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호기 의원 발언
진술
홍진술위원장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시켰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수님을 출석시켜 심층적인 심사로 중지를 모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출석후) 군수님 군행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진단관계에 대해 내무과장으로부터 나름대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발의로서 조직개편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한 결과 2개과는 폐지해야겠다는 목적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수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말씀을 1개과는 확실하지만 도의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인데 필수기구가 아닌 과중에서 2개과를 폐지대상으로 심사숙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어제 내무과장님을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축소를 계획으로 있고 금방 군수님께서도 도의 기구개편과 계획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을 고려해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산청지역에 유치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지리산 개발문제가 본격화되면 1계과 관광과를 증설하는 문제가 또한 야기된다 이런 것 등으로 인해 쉽게 집행부에서는 조직진단을 섣불리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1과4계를 축소할 방침이고 또 지난번 의장님실에서의 주민간담회시 답변하실 때 회기중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회기 남은 것이 1주일 정도 남았고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 관계를 군수님이 직접 또는 내무과장의 협의사항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 인해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의회에 있든 집행부에 있든 그것을 따지기 전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위원장의 지시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를 저는 군수님도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타협안을 마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과의 축소방침은 확실하나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회기중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1월중으로 시한부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면 1월중에 검토할 때 2개 과를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1월중으로 확정을 짓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해하는 것으로 종결합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도에서는 민방위국을 없앤다 그러면 산청군에는 민방위과를 없애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무과가 필요없어 내무과를 폐지시켜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예,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잠정적으로 설령 도에서 하고 있는 조직진단이 우리와 맞지 않을 경우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다는 약속을 하고 넘어갑시다.
의회에서 제시한 2개과 폐지에 대해 1개과 2개계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대안으로 받을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제출한 내용과 무게 중심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의 기구축소가 우리와 관계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 복안하고 있는 것을 곧 바로 시행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군수님께 더 이상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분명히 2개과를 목표로 해 조직진단이 말씀하실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의원측면에서는 안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서 조직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은 의회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는 실과장이 법의 해석을 잘못한다면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 조직진단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한데 집행부의 입장에만 골똘해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관계는 위원들 뜻을 다시 모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과 이상 폐지하는 조건의 건의안 채택을 원칙으로 하고 1월중 2개과 이상의 조직진단을 집행부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본 건은 다음 임시회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청군행정기구개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기 회기로 유보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