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구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주요질문사항은 공약사업추진 현황과 재정분야에 대하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류규하, 김윤호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95년도 마지막 회기일정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제46회 정기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 함께 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현안에 대하여 구정을 논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7월에 제2대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맡은바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주민의 어려운 곳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연말 각종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바쁜 와중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7백여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창의력으로 아름다운 대구, 중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중구청장님에게 95년도 중구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과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민선 초대 구청장에 취임하시면서 구민들에게 공약한 사업 중 도심교통체증 해소방안 일환으로 도심 6개 블록 자가용 통행제한과 대구역에서 반월당간 일방통행 지정, 도심진입로 주변 주차공간 확충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시기와 규모를 밝혀 주시고, 근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교된 중앙국민학교 일부를 중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도심교통체증 해소방안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동별 5명 정도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구발전위원회 구성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며, 운영에 따른 재원염출과 구성원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동별 5명이면 19개 동에 95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심소음공해 해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95년1월과 12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해가 해소되었다고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심소음공해가 아니라 자동차에서 내뿜는 차량배기가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도심을 통과하는 수 백대의 버스와 차량들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복지시책구현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시책사업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부분에 96년도 대신2동 어린이집 신설로 대지 80평, 건평 100평 규모의 5억원의 사업비 신축계획을 해 놓고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는 지방재정계획서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작성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동인 1지구에 공동주택건립이 추진 중이고 96년12월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시행 지역으로는 봉산동 오포산 일대 2,812평 86동 148세대, 남산2동 보현사 남편 3,254평 14동 209세대, 현재 개량지역은 남산3지구 북편 3,772평 85동 172세대, 남산4동 까치아파트 서편 10,402평 266동 651세대로서 4개 지역이 추가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구 관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지역이 몇 개소나 되며, 추가선정대상은 어떠한 요건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주민의 득실과 향후 국가정책 사업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계획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95년도 계획서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이후부터 익년도로 밀려나는 사업이 몇 건이며 계획서 작성 시마다 익년도로 밀려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 의원들은 구청에서 발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믿고 지역 주민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청장님도 의원시절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선 구청장이 계획해 놓은 사업을 민선 구청장께서 대폭으로 사업이 변경, 지연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서부터 대상 선정까지의 과정도 덧붙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전시 효과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자원배분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에 효율성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정확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제46회 정기회 회기기간에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을해년 한 해도 세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임기를 맞이한지 6개월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의 시각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임기동안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나은 우리 중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류규하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공약내용과 훌륭한 우리 지역내에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책에 대한 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으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전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류규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민선 단체장 출마 시에 구민에 대한 공약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민원의 통 폐합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구발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심소음공해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업중심지 위상제고를 위해서 우리 중구가 상업중심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요지로서의 중구발전을 위하고, 여덟 번째로 구민의 복지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행정구현 등 9개 분야로서 선거 시에 공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시 전체로 약 1천백억원, 우리 구가 부담하는 담배세는 약 백5십억원으로서 구세로 전환될 시, 많은 세입의 신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에 지난 7월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시에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할시 이상 도시에서는 동일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6개 블럭 자가용 통행제한 강화문제는 시와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유관기관간 협의해서 전반적인 교통개선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통행제한 방법으로는 중앙로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만 통행을 허용하고 자가용 통행을 금지하는 등 2천년대를 대비한 노선조정, 차량통행 방법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에는 좌회전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이면도로는 일방로 통행을 확대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평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반월당에 이르는 쇼핑거리, 동성로 일대를 차량없는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97년도까지 약 18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5억원을 투자를 해서 한일극장, 중앙파출소간 약 850m 구간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범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심진입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주차구획선을 일제히 정비해서 115개 노선, 42,000m 중 우선 8m 이내 도로를 금년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8m 이상 도로는 내년 3월까지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55%를 매년 공영주차장 확보와 교통시설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와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 당시 우리 구에는 32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명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재 3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통 폐합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존속한 각종 위원회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은 우리 지역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이번 정기회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승인이 나는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구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중구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구정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주민 약 100여명을 선정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96년1월 중 발족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소 이 부분에 먼저 간담회도 가져서 제가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지방화 시대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민주주의 제도로 이 의회와 우리 행정과 발을 맞추어서 구정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부도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행정을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중구발전위원회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중구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의견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도출이 될 적에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얻어서 어떤 계획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신경은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단 한 가지 예산에 어디서 염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관심이 높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96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발족을 해서 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중구발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소음공해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음 배출업소가 9개소, 생활소음 발생업소가 약 11개소, 건설소음 발생업소가 현재 16개소가 합해서 모두 36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는 훨씬 많겠지요. 이것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좀 심한 업소만 지정을 했는 겁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특히, 점포 등 고성능 스피커와 이동행상 등에는 중점 점검을 펴서 기준치 초과 시에는 입법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생활소음 대상업소를 철저히 관리해서 발생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동행상이라든지 또 점포 등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속이 어려운 겁니다. 늘 하루종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달성동에서, 동인3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상인들의 스피커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소음공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의 단속이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자로서 줄을 긋듯이 획일적으로 소음해소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구청으로서는 어쨌든 이러한 소음공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차량 가스가 오히려 최소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류규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으로 가스배출을 통제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때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착이 될 때에 이런 가스유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확증이 없습니다. 어느 만큼 해야 가스공해가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폭 폭증하고 있는 차량의 증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 우리 중구청이 해결할 방법은 극히 힘드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여섯째, 상업중심지의 이상지역으로서는 대구의 중심상권을 형성해온 서문시장, 동성로, 향촌동 일원 등 중 단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은 직물류와 포목류 농 수산물 등 생필품 집산권으로 하고 동성로 일원은 현재 패션물과 양품류, 신발류 등 장식제품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촌동 일원은 상업, 업무, 위락 등 복합시설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3대 권역별 권역주변을 교통개선, 도로시설 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문화요지로서의 중구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축제, 봉산미술제, 약령시장 개설 등 종전의 전례답습이 아닌 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요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달구벌 축제 행사 시에 선보인 바 있는 경상감사도임 순력행차 재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현재 추진 중인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문화인의 유일한 산실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구민의 복지사업 육성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95년도 4개소와 96년에서 98년까지 6개소 등 모두 10개소의 경로당을 연차별로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택보호자 및 독거노인을 위하여 남산4동 남산복지관을 통한 노인의 집을 운영해 노인들의 무료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으로서는 동인공원 편의시설을 설치 무료로 개방했으며 남산4동 소재 2,430평 규모의 남산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도 완공년도를 앞당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복지카드를 발행해서 중구복지사업의 기금조성 등 구민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행태개선과 참신한 민원행정시책 발굴사업으로서는 민원안내 근무방법 개선, 재적 색인부 전산화, 휴대폰 무료충전대 설치운영 이것은 민원실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자료 구 동간 온라인 전산망구축, 자동인증기 설치를 해서 민원발급, 문고대여제 실시, 생활공구대여제 실시 등이며, 금년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마는 96년 하반기에는 모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구정연구반이란 기구를 설치운영해서 구민의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나의 공약사업이고 구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임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5, 60년대에 건축된 목조건축물과 최근 신축된 대형건축물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규제와 중심지 지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대구의 중심지이면서도 타 구보다 오히려 낙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상당히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와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태평라이프 외 10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 불량주택 2,380동은 정비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하여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회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월당의 삼성생명빌딩 건립도 재개발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89년 말에 입법되어서 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노후불량건축물 밀접지역인 남산4동 까치아파트와 동인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량주택 740동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마는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봉산동 오포산 일대와 남산2동 보현사 남편, 남산3동 천주교회 남편과 남산4동 까치아파트 서편 일대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여론수렴을 거쳐서 지난 9월30일 신규 지구지정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던 바, 아니 건의했던 바 사업지구마다도 보상가 불만, 분양가 인하요구, 영세민들의 입주능력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가 완화되어서 건축물의 고층화, 과밀화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저해와 주거생활침해,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점차 도시가 재슬럼화되어 가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중구 외 2개 구청이 신청한 95지구지정안을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각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위의 4개 지구 외에도 계성국민학교 서편의 대신1동과 대신2동 또 건들바위 동편의 대봉2동, 달성동 여러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현지개량사업을 일단 중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방식에 대하여는 지구내 주민전체의 합의와 동의가 있을 시만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선거구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소방도로 조기개설 등 불량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예산운영시계를 3년으로부터 약 5년의 중기시계로 하여서 재정운용정책을 수정하고 또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82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다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던 것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 중기 단위로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95년 새로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이 이미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부문별 투자규모는 사회복지부문 등 약 6개 분야에 총 20건 190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나, 중구의 경우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높은 재정여건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일반회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신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소 주 정차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도 변경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것을 이제 주차시설에만 쓸수 있도록 확정지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의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편성 시에 계획된 대로 모든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못한 도로개설 일부 사업 중 대신2동 어린이집 등은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1년 예산을 우리 구청이 막무가내로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됨이 없이 함부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내무부나 시로부터 일정한 95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당초 예산편성에 따른, 9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개략적인 몇 % 한정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다 했으면 구청장 역시 이것 이상으로 많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일시에 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대신2동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내년 96년도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예산에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재정의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류규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마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국교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못한 시책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는 류규하의원이 조금 더 주차장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류규하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분석으로 우리 중구 관내 지역에 주차장이 얼마 있어야 된다는 기본 면적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 중구 이 관내에 많은 주차장이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겠지마는 주차시설의 면적에 절대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필요로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류규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대신2동의 경우 청소년 공부방이 96년1월7일이면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낙후된 동네이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해서 본 의원이 곰곰히 생각을 해 본 결과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해소하고 청장님이 공약하신 복지시책구현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2동 1,780번지, 1,774번지 두 필지가 각각 약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평당 2백만원 정도해서 약 2억원 정도면 팔겠다고 하는 지주도 있고 해서 땅값이 헐할 때 우선 매입부터 하고 기존건물을 청소년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이 뒤따르면 건축비를 한 1억5천만원 들여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고, 건축물 외 면적을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 전세금이 5천3백만원 확보되어 있으므로 1억4천7백만원만 보태면 우선 부지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낙후된 동네에 조그마한 희망을 생각하셔 가지고 꼭 추경이 확보되었으면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이 현지개량사업은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이런 문제도 있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보상가 협의불만 등 이런 영세민 입주능력 부족 등으로 임시조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전체 주민의 합의와 동의를 득한 후 지구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오지만 아까 청장님 답변에 소방도로를 내어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법은 아무리 해도 좀 그하고 구체적으로 불량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실려고 하시는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에 대신2동 1,897번지에서 새마을금고 북편간 도로개설 다음 순위가 대신2동 대서로에서 풍국산업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올해 중기지방계획서에는 대신2동 1,897에서 새마을금고 북편간 도로개설은 98년도로 1년이 밀렸고, 대신2동 대서로에서 풍국산업간 도로개설은 99년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병윤구청장님 재직 시에는 그 기준이 파악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이면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약사업 중에서 각종 위원회 통 폐합 및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구발전위원회 구성을 운영을 하시겠다 이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따로 중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규하의원께서 이 공부방, 어린이집 개설 등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는 여기에 우리 의원 19명이 있습니다 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굳이 대신2동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2동은 현재 공부방이라도 현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세로 방이라도 얻어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다른 나머지 남산2동인가 3동인가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제외한 다른 동네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어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개설돼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배려를 해서 작은 규모의 예산이나마 최소한의 주민불만을 덜어드린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것도 대신2동에, 몰론 대신2동이 19개 동 중에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대신2동에만 있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몇 군데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 오지마는 이미 대신2동은 그나마 그래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우리 류규하의원께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기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이 뒷받침되면 반드시 내년 추경 때나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내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부지 두 필지가 약 2억원으로서 매입할 수 있다하는 것을 바로 예산이 재정이 뒷받침 될 때,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실천에 옮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시책변화가 왜 있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자세한 시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 주거환경지정요건을 지정하는 권한이 시장께 있습니다. 구청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장께 건의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기에 대한 구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지정권자인 시장께서 이미 이것을 일단 보류하라는 지시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차선책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뒷받침이나 또는 시 조례나 우리 구청의 조례가 타당성 있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발견이 될 시에는, 또 없다손치더라도 현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이 구청장은 우리 중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모든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가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는데 각종 위원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조례 내지 법규에 명시돼가 있는 법규입니다. 그러한 위원회고 또 그 위원회가 제가 통 폐합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실적이 별로 이렇다할 실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또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면서 별 필요성 없고 역할이 큰 효과를 못 거두는 위원회는 통 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하나의 시책입니다. 중구발전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례에 따른 우리 구청도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보다 나은 우리 구정 행정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수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계속 이 문제를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청장이 하나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로부터 고충이 무엇인가 또는 그 지역의 발전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직접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태여 그것을 왜 하느냐는 제가 질문을 제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답하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구정발전위원회의 구상은 민선 청장으로서의 하나의 우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개발의 하나의 동기부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편의시책을 강구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것이 이 발전위원회의 구성목적입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러한 계획들이 구정에 반영을 시킬 때는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 의회의 승인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중구행정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그러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뭔가 잘 해 보자하는데 뜻이 있는데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은 조금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의원의 질문에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있고, 동에 가면 요새도 공식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장이 많은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 여기에 큰 뜻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전시행정을 할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런 것이 구정발전위원회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직원이 이것 합시다 하면 구청장이 따라가고 또 뭐 우리 공무원이 구청장님 이거 잘 못됐습니다 캔슬해야 됩니다 하면 구청장이 캔슬한다는 것은 이제 류규하의원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진 말씀과 부합이 됩니다 마는 그런데서 탈피하기 위한 길을 좀 넓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확인도 하고 이런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기구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2동 대서로, 풍국산업간 도로개설 8m 길이 180m 사업비가 17억원으로서 당초 97년 계획인데 99년 계획으로 밀렸다 하는 그런, 왜 밀렸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신2동 중기지방재정계획상 5건으로 대형공사가 집중되어 사업비가 사업비 배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당초보다 2개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95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아마 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잘 알거예요. 각 선거구 관내에 소방도로를, 예를 들어서 100m 해야되는데 한 80m쯤 해 놓고 끝에 가서 20m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소방도로가 열 몇 개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밀릴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중기계획이란 것은 당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 3년 당겨서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착공기간에 들어가고 지가보상을 할 경우에 93년도에 이미 95년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가는데 이 때,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되면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자재가 오른다든지 또는 보상가의 협의가 잘 안돼서 새로 재감정하고 새로 더 내주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대신2동에 예를 들어서 대서로 풍국산업간 낼 도로를 했는 것이 올해 착공을 하고 보니까 105억원의 예산이 든다 이 말입니다. 변동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당초의 예산은 105억원이었는데 105억원이었으니까 93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100억원으로 이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5억도 모자라고 때로는 2억도 모자라고 때로는 3억도 모자라고 이런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95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96년도로 밀려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밀리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마는 때에 따라서는 94년도에 중기계획에 이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계획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지정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대로 밀고나가는 조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중구 전 지역 19개 동에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에 95년도 들어온 것도 95년도 중기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도가 어디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앞에서 세워놓았던 계획을 무리하게 균형발전 여기는 두 개라는 소방도로가 개설됐는데 여기는 하나도 못 됐다할 적에 어디에 줘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구청행정에는 고려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의 밀리는 사유가 그런 것 등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동은 곱고 어느 동은 미워서 당겼다가 미뤘다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계획에 물론 시비로 했습니다 마는 남산천 복개공사, 달서천 복개공사 저런 것은 생각도 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해서 단번에 전부 주문해라 이러니까 대학교수들 전문대학교수들 들여가지고 용역비 줘가지고 점검하니까 아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게 앞선다 그래서 시 계획도 역시 시 계획이 예산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구청에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산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15억 시비가 그래 안 나가고 15억이 우리 구청으로 8개 구청으로 약 2억씩 돌아갈건데 평균으로. 그런 사업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시 예산이 그 쪽으로 쏠려버린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차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한 그런 시 예산의 변동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청 예산에도 그러한 불합리한 예산이 반영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물론 제가 양해를 드릴 말씀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때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파악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어떤 요구조건, 이런 것들이 강도가 때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드는 조건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의 그런 부분도 변경하는데 이유가 없겠지만도 혹시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좋은 질문을 하신 류규하의원의 질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봉산동 오포산 일대, 남산2동 보현사 남편, 남산3동 천주교회 남편, 남산4동 까치아파트 서편 주민들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인 구청만 믿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현지개량만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동년 11월1일자로 현지개량사업은 전면 보류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오포산 일대, 보현사 남편, 천주교회 남편, 까치아파트 서편 주민에 대한 구청장님의 세부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줄 수 있는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은 숙원사업인 현지개량사업을 손 꼽아 기다려 왔으나 하루 아침에 전면 보 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지금까지 불편해도 내일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겠지하는 기대감으로 불편을 감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박한 주민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6.27 선거에서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특히 남산동 까치아파트 서편 651세대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꼭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 뒷골목 사업조차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도로는 중장기지방계획에도 없는 실정이고 하수도, 인도블럭 기타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소박한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원망과 원성이 날로 증대될 때,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구청장님께서 남산동 까치아파트 서편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옥의원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영옥의원의 질문은 앞에서 제가 전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우리 구에서 지난 9월30일자로 우리 각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시에다가 진달을 해서 했던 것이 어느 날 급작스럽게 시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시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못한다 하는 것을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못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못 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묻는 것 같은데 이 주거환경개선권을 지정하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없어요. 구청장이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시에다가 건의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 구청이 계획세워서 업자들 맡겨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류규하의원님의 질문 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사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구청장의 재량권으로서 할 수 있는 말미가 생긴다면 가차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 외에 혹시 강영옥의원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외 대답을,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로 거의 예정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폐지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방치됐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인도 블럭, 하수도, 소방도로 등에 중장기계획조 차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지,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해달라하는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방치됐는 것을 앞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인도블럭 개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

- 예.) 그럼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청장님께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한 소신있는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주거환경개선책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 시 지구 내 주민전체의 합의와 동의가 있을 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즉 100% 동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국법을 무시하며 지역발전과 영세서민의 여망을 외면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1989년4월1일 법률 제4112호로 공포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지구지정 조건에는 지구내 노후건물 ½ 이상, 대지면적 2,000㎡ 이상, 토지건물 총 수의 ⅔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지구지정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봉산동 오포산 일대에는 노후건물 90% 이상, 대지면적 8,900㎡ 이상, 토지건물 소유자 84% 이상 동의로 추진해온 한이 맺힌 영세서민들의 숙원사업이 수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은 현재 봉산문화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½ 성의만 가졌더라도 충분히 지구지정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항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산4동, 남산3동, 남산2동,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좀더 성의있게 서둘렀다면 지금 민선구청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이 서류가 진작됐더라면 이것이 안 됐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100% 주민 동의와 합의가 있을 시 상급기관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00%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구내 소유자는 경영 각처 및 심지어 외국 등지에도 산재하고 있는가 하면 거소불명인 자도 있는데 꼭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소유자가 외국도 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이민간 카나다라든가 이런 데 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 몸을 은신하고 나타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집단으로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100%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100% 찬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우예서 100%를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하기 싫으면 안 해 주겠다는 똑바로 글을 써버리고 공문도. 그리고 안 되는 사유를 들어보면 영세서민들이 집을 살 능력이 없고 보상가를 많이 달라하고, 또 아파트 입주 분양금이 높아지고 이래서 실질적인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동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당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예 꼭 못한 데 그런데 비교합니까? 줘 보도 안하고 식티라 하디 한 번 해 보지도 안하고 100%,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청장님. 아니, 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방청객이나 우리 12만 중구 구민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타당한 말인지. 이럴 적에 청장님은 칼을 빼들고 시장님을 찾아가세요. 왜 못 찾아갑니까? 시장님이 그래 겁이 나면 제가 보조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게 우예 있습니까? 우리 봉산동 같으면 실지로 서민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류 이상급이 한 마디로 말해 집세를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중구청장님은 시장님을 뵈옵고 이것은 동인1지구보다는 틀린다는 것을 좀 적극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이 맺힌 주민 숙원사업, 5년 전부터 시행해 오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동의서에 관계공무원이 작성, 입회, 서명토록 되어 있는데 미동의자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전국 각지 수소문해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중구청 관내 공무원 즉, 말하자면 우리 봉산동에도 우리 중구청 관내 공무원이 있고 그 지역에 지구지정 희망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내 공무원 또는 자치구 의원의 신분으로 작성 및 입회 서명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자발적인 동의만 기다리지 말고 봉산문화회관 부지매입과 같은 그런 성의로 당국이 직접 앞장서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시켜 이 사업이 완성되게끔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만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선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등을 하여 영세서민들의 한이 맺힌 숙원사업을 조속히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성우의원은 2대째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야를 어느 의원보다도 행정에 대한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민을 대변해서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또 현재 구청장의 노력여부가 어느 정도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의원이 구청장이 됐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집 잘 짓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좋아 안 하겠습니까? 어느 구청장이 그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저 심정이나 조의원 생각이나 오히려 조의원 생각보다도 저가 그 부분에는 더 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자신있게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그런 사업 많이 해 놓으면 누구 얼굴 납니까? 제 얼굴 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노력에 대해서는 저한테 의문의 여지가 없어도 제가 할 일은 다 합니다. 아까 시장 겁이 나서 못 만나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시장님 바쁜 시간에 내 만날라는 시간에 못 만나서 그렇지 한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시장 매월 두 번씩 우리 구청장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 간담회 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 의원과 저하고 관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어려움 재개발지역 보류에 대한 문제점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구청장인 저도 우리 지역의 발전은 잘 해 놓으면 내가 구청장이 얼굴이 나고 우리 주민도 또 좋고 하는데 안 할려고 발뺌하는 구청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0% 찬성을 해라 이 결정권은 구청장이, 시장이 대충 이런 방법으로 해야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한테 가서 우리는 해 달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100% 안 하면 어쩐다 말입니까? 시장한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의 결정권입니다. 시장의 결정권이에요. 10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해 주는 권한이 시장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거듭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데 계속 왜 100% 해야 하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가 시장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0%, 95%만 해가 오세요. 아니면 80%만 해가 오세요. 대답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마는 이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100%를 완화해서 옛날대로 80%를 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내가 시간도 길고 지루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했는데 시장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의원이 오포산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는 집에 사니까 빨리 나도 지원을 받아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림을 하고자 한다 이런 욕구에 충만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 급하다고 급한 그대로 해 놓으면 앞으로 4년 후에 그 집 또 뜯어야 된다. 또 뜯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계속 수준이 높아지면 지금은 급해서 빨리 완화를 해서 집도 짓고 마음대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한 10년쯤 가면 그 사람들 소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자가용도 사야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 이거 골목도 없고, 소방도로 차 가져갈라고 해도 안된다. 또 개선 새로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그런게 불을 보듯 훤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개발 현지개량 사업이나 이런 개량사업이 현재 까다로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대폭 완화를 해서 했는 겁니다. 주민의 편의대로 한 번 해 보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랍직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그게 먹혀들지 않아요 그건 잘 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선 급하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안 내다보고 한 5, 6년 하고 7년 후에 전부 주민불만이 오늘과 같이 또 나타날 때, 이 지금 투자한 돈은 전부 쓸데 없는 돈이 안 되느냐?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다시 재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러한 원성꺼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거환경 공동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선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먼,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앙통은 왜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행정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미국같은 데는 천 몇 백년대 했는 도로들이 지금 현재 20세기를 이 대에도 필요한 도로로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금 대구 같은 중앙로가 이게 뭐냐? 여러분 아마 많은 원망을 할 거에요. 좁게 해가지고 말이지, 땅 값이 올라가지고 집 뜯을라니까 중앙로 확장도 못 하고 이러한 원망 누가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개발사업이 시장께서 내가 시장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시장 그대로 말을 옮기는 것이 시장님께서 앞으로를 안 내다보고 이러한 것은 졸속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몇 년 후에는 또 불만이 터지고 또 새로 길 내야 되고, 집 새로 뜯어가 새로 지야 되고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다. 그래서 긴 안목을 보고 앞으로 일은 계획대로 세워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현 시점에 시청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고 갈 길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 조의원 저 얘기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청장으로서는 아까 조의원께서 몇 %, 몇 %, 몇 %만 되면 되는데 현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시에서 모르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이 이거 보류시킬 때 그것 검토 안하고 그냥 막무가내 오늘부터 보류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법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법대로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를 좀 더 10년 후에 있을 것을 100년 후에는 모르지만 바로 눈 앞에 10년은 잠깐 흐르는데 또 다시 그 때 가서 이런 불만이 나오면 이거는 예산의 낭비요, 행정의 시간낭비고, 또 졸속행정이다. 이러한 그늘에서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지구에 동의서 징구의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좀 착실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공무원이 그냥 막무가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동의서, 공무원 입회의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지정자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아야 돼요.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동인1지구의 허위날인으로 고발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저야 동인1지구하고야 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등의 나는 모르겠소"하면 할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입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오해없도록 설득을 시키는 그러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인1지구에도 주민들이 허위날인을 해 가지고 어제도 나한테 찾아왔어요. "나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내 집 왜 뜯었느냐?" 집 지어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번.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내 집 지어내시오. 나는 통보도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있냐면 경주사람이예요. 살기는 경주 가 살아요. "구청장 우얄랍니까? 집 지어주겠소? 우야겠소?" 그래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이미 거기 다 뜯어버리고 지하 콘크리트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집을 지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구청이 져야될 책임이 있으면 우리가 지겠습니다. 이대로 수용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선생이 지금 해 봐도 이 방법은 내가 선생이 원래 원상복귀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청장 아니라 청장할배라도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어쨋든 현재 사항에 대해서 승복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잘못은 주민이 관계공무원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법에 따라서 구청장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거고, 니 재산이라도 팔아서 그 집 지어주라 하면 지어 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부득이한 형편이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또 80% 이상 하면 된다고 하지마는 영세민 입주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선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인1지구 철거민의 입주능력이 있는 사람은 65%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양반들의 요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공자에게 얘기해서 계약금만 주고 입주할 때 나머지 금액 다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다고. 구청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어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구에 북구 침산지구에도 재개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보에 의하면 여기도 능력을 재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63% 밖에 없어요. 63% 밖에 없으면서도 재개발 해 달라고 다 도장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인1지구와 같이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사례가 있고, 신청지구에 62% 밖에 안 됩니다. 입주능력이. 이러한 능력 지금 시장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전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분히 생기고 있는데 무능한 시장이 해라하면 앞으로 그 민원을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우리 조의원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자꾸 왜 안하느냐, 구청장 책임을 져라하면 이런 말씀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현재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이 데이면 찬물에 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시장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사업 계속하라 하겠습니까? 우리 조의원이 시장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는지? 저는 조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어쨋든 내 요구대로 해서 내 있을 때 발전만 시켜주면 그거로서 만족합니다. 10년 후에 나는 볼 필요가 없어요. 3년 내에 우리 구가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현지개량사업도 많이 돼서 강청장 잘했다 하면 나는 그거로서 만족합니다. 그런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없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조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러한 재개발 사업에는 문제의 가능성을 시에서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오늘부터 그만둬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우리 조의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관계를 아까 조의원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회관은 아무튼 시가 우리 문화공간을 하나 만들겠다고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중간에서 땅 몇 백평 사 놓고 모르겠다 내비둬라 이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고 문화회관은 이미 거기에 결정을 해 가지고 착수를 했단 말입니다. 대지를 사고 있는 판에 만약에 조의원님 얘기대로 그 문화회관 사업을 중지해 버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시비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구청이 알바가 아니다. 이래 해 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조의원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구의원이 구청장한테 뭐라 하겠어요. 구청장 하면서 뭐했느냐? 왜 시비를 그 만큼 투자해 놓고 오늘 날까지 이것을 실천에 안 옮겼느냐 또 다그쳐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 뒷책임을 감수하고 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청장으로서는 시작한 사업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저 문화회관만 열심히 하고 이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소외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옛날에 왕권주의 시대에 서자가 되면 큰 배려를 안 해 줍니다. 모든 것이 원자에게만 돌아가고 서자에게는 안 주는 그러한 어떤 소외감을 당할 적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우리 중구가 구청이 어떤 동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외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뭐 자꾸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을 100%를 가졌는 반면에 저도 그 100%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의원과 같이 일을 하겠다는 분명히 다짐을 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마는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쉬운 것은 100% 동의를 받아라 이거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공무원이 지정된 공무원이 누가 밤, 새벽, 외국까지 가면서 지장을 다 받아와야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마디로 하면 우리 중구청 관내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 가지고 거기 가서 도장받고 지장 받아오는데 거짓말 할 것 뭐가 있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옳은 공무원이라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둡게든지 어디든지간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정된 공무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자기 입회하에 지장받고 자기가 서명하고 왔으면 어느 공무원이면 되지 꼭 지정된 공무원, 지정된 공무원이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봉산동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를 받는 공무원이 일요일 자기 놀적에 밤에 또 잠 덜 자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받아오면 그걸 인정해야 되지 꼭 지정된 공무원, 조성우도 한 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공인이라고 봅니다. 조성우가 무슨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 주민등록 대조해 가지고 지장찍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조성우가 서명했는데 안될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관청이 까다롭게 한다 이거라. 법이 그렇다 이거라. 법이 그러면 왜 주거환경개선 조치법에 법이 명시돼 있는데 그거는 왜 안 지킵니까? 왜, 시장님은 그 법은 안 지킵니까? 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런 융통성 없는 그런 행정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말한 것은 청장님께서는 혹시나 잘 못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봉산동 문화회관 건립을 하지 말고 방관해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주민의 동의를 받으려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동의를 받으려고 설쳤다면 아마 벌써 금년 9월, 3월했습니까? 그 전에 아마 95년 상반기에 다 받아가지고 제출됐으리라고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의를 덜 가졌지 않나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변화가 오겠지요. 내일 또는 모래 사정이 있는데 우예 10년, 20년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고 합니까? 그러니 이거는 청장님이 가서 얘기하세요 시장님이 안 해 주겠다면 꼭 안 해 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하세요. 여기 완전 우리 주민들이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라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100%하는게 어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주 큰 사업인데 100% 돼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하는 데가 있거든 한 번 내놔 보세요. 이렇끔 서민들, 영세서민들 여망에 적극 협조없는 100% 말은 앞으로 적극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라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사업에 100%되는 데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예 하기 싫으면 안 해 주겠다는 뜻이지,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내일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면 또 그 때 10년, 20년 또 그 때 10년 있으면 또 그 때 10년, 20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62%만이 입주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는 대구시민입니까? 상부상조하는 대구시민 아닙니까? 얼마든지 대구 시 예산, 중구 예산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저리융자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물론 62%뿐 아니라 50% 입주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는 얼마든지 행정력이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리융자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은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을 좀 더 마음 깊이 새겨 가지고 시장님이 어디 겁이 나서 못 간다는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자주 찾아가 가지고 동인1지구보다는 사정이 틀린다, 또 우리 중구청장님이 우리 봉산동, 남산동에 와가지고 주민들의 실정도 들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앉은자리에서 -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됐습니다. 부탁의 말씀이니까 그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 속이 많이 답답하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들어보니까 답답한게 많이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이 행정을 잘못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못 이루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 시장이 행정을 잘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 가슴을 태우는지, 의장으로서 가슴이 답답한 일은 사실 맞습니다 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12만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는 속시원하게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의원이 이제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저에 대한 하나의 충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

- 충고가 아니라 부탁의 말로 받아들이면...) 부탁은, 조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대담하는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든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자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안하니 하니까 답답할 노릇아닙니까? 질문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제가 전에 의장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의 낭비라든지 똑 같은 얘기는 가급적이면 줄이는게 좋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의원은 앞에 얘기하고 이번에 얘기한거 하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똑 같은 얘기아닙니까? 똑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앞에 조의원이 내한테 얘기했는 거 하고 이번에 보충질문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공무원들 열심히 해 달라... (

모두 계시는데 시간도 됐는데 죄송합니다 마는 장영관의원입니다. 류규하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95년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익년도로 밀려나고 심지어는 관선 구청장이 연두 동 순시 때 동민들에게 약속한 97년도 사업이 민선 구청장이 오시면서 그 계획이 송두리째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태평로3가 철로변 소방도로인데 88년도부터 계획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각 사업장마다 현장을 답사하고 현지 주민의 고충과 실상을 파악하여 우선대상을 선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구 관내 철로변에 위치한 주변의 소방도로가 나지 않는 곳은 아마 이 지역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 이해시킬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 마는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철로변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는 화재불안과 우범지대화 된 이 지역의 주민의 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뜻에서 96년도 수정 조정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꼭 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우리 장영관의원께서 태평3가에 대한 철로변, 소방도로가 계획이 97년도에 95년도, 94년도 계획서 인쇄됐습니까? (

- 5년도에 관선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임 청장의 행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단 그 동민들의 요구가 그 만큼 강도가 높으니까 청장님이 동 순시 때 "97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그 동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졌는데 아까 제가 류규하의원 설명할 때에 95년도 사업 미완료된 여러 가지 소방도로가 16개 인가 뭐 그거를 완료하는 단계에서 96년도 예산이 다시 예산이 편성되니까 96년도 것 97년, 97년도 것 98년, 98년 것 99년 이런 방향으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97년도 것 99년도까지도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장의원의 질문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아까 제가 앞에서 사실은 그 동리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소방도로 한 개도 없는 곳이 그 곳입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느냐? 이거는 저에 대한 책임도 큽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저 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조건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그 동네 살면서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너무 횡포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구청예산이 성립이 되고 예산확보가 되면 의례히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있었는데 장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번 계획서에 보니까 99년도 계획까지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사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알았는데 이 역시 내가 이사를 안 갔으니까 지금 현재 청장도 그 동네 출신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직원 우리 공무원이 해놨는 거를 이거 빼고 이거 집어놓으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겠는데 청장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공무원이 해 놓은 일을 번복을 시킬 수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장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 동네에 가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동네에 청장이 나왔으니까 설마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서에도 없는데도 막연한 기대를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현장확인을, 나는 압니다 나는 그 동네도 가 봤고,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 간부들을 대동해 가지고 태평3가 전매청 맞은편 동네가 이런 동네라는 것을 직접 우리 구청 간부들을 모시고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 분위기가 여기 도로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내 줘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재검토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서 주민들의 실망이 크겠습니다 마는 뒤로 밀릴 경우는 95년도 사업이 뒤죽박죽으로 됐던 겁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거예요. 전직 구청장이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많은 사업을 벌였던겁니다. 벌여 놓고 마무리를 못 했던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날 원성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임기동안에 각 동 순시 때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주민과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는 아무튼 자기가 재임기간에는 조금 무리하게 사업성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내 할 때 많이 해 놔야 되겠다는 어떠한 구정 행정책임자도 그런 욕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의원 질문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의원 이상으로 우리 중구 19개 동 관내 어느 한 곳도 소외됨이 없이 저 임기동안에 많은 사업을 벌여서 임기동안에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선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려운 일들을 우옛든 내 임기내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욕구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재정만 허락되고 여건만 확립이 된다면 우리 19개 동에 백열 몇 개, 미개설 소방도로 내 임기동안 다 해줬으면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 예산만 따가올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 백열 몇 개 소방도로 미개설 도시계획 20년, 30년 됐는 것 한꺼번에 다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뒤따르는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아무리 나 혼자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녀도 이룩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내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구청장의 할 일이고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의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

앉은자리에서 - 저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예. 청장님이 하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어떤 우리 내부규정이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발족했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아까 애기했다시피 대학교수 4명하고 공무원 약간 하고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이 맡아서 하는데 이 임기가 2년이랍니다. 2년인데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하는 임기가 내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6년까지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2대 의원은 이번 임기가 끝난 후에야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되고, 초대의회 때는 이게 의원들이 참석을 해도 곤란합니다. 사실은. 왜 곤란하냐 하면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19명이 다 참석한다면 문제는 다르겠고 한 둘이 참석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초대의원 때는 참여를 거부했던 겁니다. 들어가면 괜히 잘 못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참석하는 분, 한 분은 참 좋겠죠. 안에 가서 발언하고, 그러나 그 결정이 다른 의원에게 상당한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을 적에 그 의원 입장이 난처해질 겁니다. 그래서 초대의원 때는 우리 안 들어가겠다 또 의원이 거기 들어갈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걸 제가 하나 제시할게요. 거기 의원이 들어가서 하나 주장했다가 안될 경우를 생각해 봐야됩니다. 의원의 위상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의원간의 문제점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한 사람쯤 몇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19명 몽땅 거기에 구성원으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게는 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초대의원 때는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요청을 해 왔는데 우리 초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안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제2대 기초의회가 개원된지 반년이 지난 오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제46회 정기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부구청장님과 국 실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초의회 출범 4년째를 마감하는 구정살림계획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할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2대 의원으로서 이번 정기회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세입 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비롯한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심히 우려되는 바 있어 집행부의 실질적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중구재정은 어느 타 시 구보다 재정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다 세출은 경상예산 중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기타 수당 등,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매년 인상폭이 증대되고 거기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관서당 경비, 일반 업무추진비 등 소비성 경비도 매년 증폭되어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증진에 따른 사업비는 점차 축소,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법 제6조의2 구세 중 보통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정하고, 목적세는 사업소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6조 시 군세 중 보통세는 우리 구에서 받는 관세권 외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서에 대한 관세권도 있습니다. 물론 법 규정상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3%가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줄 압니다 마는 부구청장께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을 현행보다 더 이상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타 시 군은 담배소비세를 시 군세로 전환하여 시 군의 재정자립을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도 담배소비세가 약 1백5십억 정도 이를 구세로 전환하여 구 재정운영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5년2월28일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및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도로폭 12m 미만의 일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과 시행,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96년도부터는 12m 미만 도로개설비는 구 부담으로 하여 시 보조금이 대폭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관리권이 우리 구청으로 권한위임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방세 목표액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제도적인 모순이 아닌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세율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부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운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시간을 많이 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2시1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윤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건전재정운영이 매우 바람직한데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현재 지방세 구조가 아마 이거는 구세와 시세의 불균형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불균형하지 않느냐? 시세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이 아니냐? 또 우리 구가 시세를 징수해 주는데 그에 따르는 시세징수율 교부금이 불과 3% 밖에 안 되니까 이걸 더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1년에 약 우리 구의 담배소비세가 백5십억 정도되는데 이를 구세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이 둘째 질문이셨고, 세 번째로 12m 이하의 소방도로를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관리도 구에서 맡아서 주차장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잡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는 지방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데 일일이 구 세입목표를 세수목표를 시에서 설정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구에서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 마지막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의 전제하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의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지방에서 자체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느냐? 바꾸어 말씀을 드려서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큰 관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은 대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재원이고 하나는 의존재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주로 자주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자주재원은 지방세 우리 구로 말하면 구세와 그리고 세외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자주재원이란 것이 사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희 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봐서 자주재원의 자립도가 불과 52%, 그러니까 약 48%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재원이란 것은 우리 구가 국가나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받는 보조금, 그리고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고 간에 완전히 지역에서 지역의 자주재원을 갖고 살림살이를 꾸려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문제는 의존재원이란 것이 불확실하다는데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없어질 때, 예를 들어서 국가나 시의 보조금, 시의 조정교부금이 없어질 때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이 심히 우려가 되어 가지고 재정자립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현재 우리 자주재원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약 2백7십3억, 내년도 예산기준입니다. 2백7십3억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겨우 우리 인건비 그리고 관서당운영경비 이거 충당되고 거기다가 법정경비라든가 보존재원이라든가 이걸 합하게 되면 약 3백억이 필요한데 이것만도 십7억이 부족한 겁니다. 약 9%가 부족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의존재원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 하나 뚫는 것 이거 하나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전적으로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교부금을 받아오느냐?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자주재원을 갖다가 확충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현재 지방세가 13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가 네 가지 세목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세가 우리 구의 조례나 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고 탈루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 정도의 노력입니다. 아까 김윤호의원께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사실 청장님께서도 오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담배소비세를 구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다 사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놓고 있지만 실현은 현재 입장으로 봐서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현재 담배소비세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단체는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구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저희들 우리 구의 재정의 자립도, 그 다음에 실태, 또 재원확충을 위한 한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한계성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는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발굴하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의원께서도 이 점을 질의하실 때 그런 점에 상당히 염두를 두시고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세징수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을 3%선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수거를 우리 구가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높여 받을 용의가 없느냐? 물론 저희들 그보다 더 높게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52%입니다. 현재 우리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율 여기에 상당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의존재원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적게 받아오면 그 만큼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김윤호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세 징수율을 현재 3% 받는 것을 10%나 20% 달라 한 번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마는 시에서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시세에 우리 지방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세가 9개 세목으로서 대부분입니다. 이 받아 가지고 각 구청의 균형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재정교부금을 보내줘 가지고 합니다. 96년도 조정교부금이 내무부 산출기준에 의하면 약 백4십억 정도 그렇게 할당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저희 청장님 깜짝 놀라 가지고 시장님한테 뛰어가고, 부시장님한테 뛰어가고 이래 해서 작년 수준보다 더 적게 받는다 해서 말이 되느냐? 작년에 백7십 몇 억으로 아는데, 그래서 96년도 저희들이 투쟁을 해 가지고 백8십6억선, 그러니까 내무부의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약 백4십억 밖에 못 받아오는데 한 3, 40억 정도 저희들이 더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사실 이거 우리가 시를 보고 징수세 이것도 높여 다오 하는 그것보다는 조정교부금이 시장권한으로 거머쥐고 있는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달라하고, 이렇게 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우리 재정확보방안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12m 소방도로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내년부터는 12m 이상 도로는 시가 지원하지 않겠다 이카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12m에 있는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구 수입으로 하면 어떠냐 하셨습니다. 사실 20m 이하의 소방도로 관리권은 이미 그 전부터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광역시의 경우는 경상복도나 다른 도와는 달리 사실 광역시간의 기초지차단체간의 업무 획을 갖다가 확연하게 긋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동로하면 이 대동로가 우리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구에서부터 중구, 서구까지 뻗쳐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까지는 중구니까 다른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대구시에서 그러면 구청장이 별로 큰 도로와 연계없고 다른 구와의 연관이 없는 도로가 20m 이하의 소방도가 아니겠느냐 20m 이상 도로는 다른 구와 전부 다 연계돼있고 대로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 권한으로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구청장이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m 이하의 소방도로는 그 도로가 다른 구와는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구청재원을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이 본래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 20m 이하의 소방도로 내는데도 시의 재정지원 받았습니다. 원칙은 20m 이하의 소방도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는 받았는데 시의 재정이 원낙 압박을 받다보니까 96년도부터는 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걸 해 줘야 되는걸 갖다가 20m 이하의 소방도로 내는데 시가 지원해줘야 되는걸 96년도부터는 중단하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윈래 안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구 자치단체의 재원이 워낙 빈약하니까 시에서 그거까지 보조를 해 줬다는겁니다. 그 보조해 준거를 안 하겠다는거 그겁니다. 개념차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달서천 복개공사 이거를 시비로 지원해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달서천 복개공사가 20m 이하의 도로에 해당되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달서천 복개공사는 도로개설의 그런 개념에서 취급하지 마라 이거는 하천관리 개념에서 취급해라 그러니까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현재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점이 우리 청장님 이하 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이겠습니다 마는 아주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m 이하의 소방도로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우 좋은 것이 아니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마는 현재 제도운영상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구 재정에 플러스요인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 경우를 봐가지고 현재 노상주차장관리에 따르는 수익금을 약 우리 구의 경우 10억5천만원입니다. 10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 구에 교부된 것이 100분의 30 그러니까 30%가 우리 구에 배정됐습니다. 배정됐는데 이게 약 3억1천만원, 이렇게 봤을 때 약 10억이란 돈을 갖다가 우리 구 수입을 전부 잡으면 7억을 우리가 덕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에서는 주차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란 구마다 설정해가지고 교통란 완화라든가 교통시설한다든가 하는 전체를 봐가 투자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에 봤을 때 저희 구에서는 교부금을 현재 이 교부금을 저희들이 96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보면 18억5천만원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18억5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부금만 전체 받아가 전체를 우리 수입으로 이거는 큰 도로까지 다 포함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했을 때는 1년에 이자 7억원 그러면 약 14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부금 형식으로 받았을 때 97년도까지 18억5천만원 우리한테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전부 우리 구 수입으로 했을 때보다 상당히 우리한테 액수가 우리한테 더 돌아온다 12m만 가지고 우리가 고집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 구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교부금을 줄이겠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우리 재정에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플러스요인은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김윤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12m 이하의 노상주차장관리권을 구청장이 이관해서 그것을 구 세입으로 하면서 본청으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교부금도 줄이지 않고 구 세입으로 하는 그런 방안 우리가 욕심을 한 번 부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이 되겠고요. 네 번째, 지방세 목표설정을 왜 시에서 정해가지고 그래 하느냐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사실 우리 지방세 목표설정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본청에서 목표를 시달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목 13개 세목 중에 9개 세목이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이전해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시에서 시달하고 있는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구세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저희들 집행부는 하나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김윤호의원의 질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윤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