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윤호
김윤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로 있다가 국으로 승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손발이 될 과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에서 계장체계로 바뀐다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과장 모임에도 국장이 참석을 해야 하고, 국장 모임에도 과장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로만 위상을 한다는,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마는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과장, 계장을 확보하는데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께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장영관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뭔가 체계가 맞아야 된다.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는 시달된 공문이 먼저 그러니까 금요일경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아를 했는데 앞으로 사무국으로 승격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전방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윤호
김윤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장영관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과장에서 국장하는 명칭만 결국 바꿨는 셈이지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하고. 그렇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계 같은 것도 증설 안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기존 조직 내에서 사무과장만 사무국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국장이 오시면 과장도 없고 계도 증설 안되고, 괜히 직원들 국장 대우하기 힘들고. 자리 만들어요. 국장 밑에 과장 없는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구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을 증원 시켜 주든지. 과장이 지금 T/O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T/O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첫 운영되면서 앞에 장영관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그 조직에 균형이 맞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집행부가 동반자 관계정립 하며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국장으로 승격해서, 물론 과장보다 국장이 좋긴 좋지만 그 밑에 손발이 없으니까 결국은 과장없고 계장으로 막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 세 분 계시지만 그 밑에 과장이 수 십명, 열 명씩 이런데 우리 사무국에는 국만 생겼지 과장없는 국장이 뭐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시 경우도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없는 담당관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국장 회의시에는 국장이 참석하시겠지만 오히려 과장 회의 때에는 사무과에 6급 계장이 참석을 한다면, 과장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위상이 더 놓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사무국 소속 안에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사무과,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별정직 사무관 또는 일반 행정 사무관으로 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첫 시작에는 큰 무리가 안 따를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그 조직에 균형이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무과장 사무관을 보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 인원증원도 상부에 승인 받아야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자체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새로운 다시 사무관 한 사람 T/O를 얻을려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밑에 직원 증원관계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증원은 우리 자체 인원 조정 가지고 하고. 직원은 우리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417명 범위 내에서.
기석
도기석위원
사무관은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사무과장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새로운 사무관을 T/O을 받을려면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국장님이, 우리야 물론 오시면 좋지, 과장보다는. 그런데 국장 오면 우리가 예우하기도 사무과에서는 생각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지 싶어요. 왜냐 하면 국장실 하면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문도 듣고, 적은 칸에 적은 인원 가지고 국장 대우해 주고 할려면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런 것도 우려 안해 봅니까? 실장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제가 요즘 부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의사과장 매일 아침 8시반에 회의를 합니다. 사실 해 보면 의사과에서 사무관 과장이 오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서기관으로 승격되면 상당히 회의에서도 무게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선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의 하부조직 문제는 충분하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문제성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이
문제성이도기석위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한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해 봐도...
빠른
빠른도기석위원
시일 내에 어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는 끝이 안 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제도를 승인받도록 해 봐요.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고,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