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내무과장님 사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에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제안이유가 각종 장학금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중복 선발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 선정이나 추천심의를 화천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의 부속자료에는 강원도도지사로부터 여기에 대한 각종 자금운영실태에도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공문이 내시되어, 여기에 비롯되어 이것이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로 각종 장학금이 창구로서 집합이 되어 심의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현재에 장학금 조례에 대상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통.리장 자녀 장학금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자녀장학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가지 가운데 통.리장 자녀장학금 이것은 그 다섯 개중 하나는 우리의 순수한 군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과 우리가 취급할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과 통.리장 자녀장학금 이 두 가지만 조례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도의 조례나 기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안에 우리군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동안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군비에 의해서 장학금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중복 지원 운운 하면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라 하는 것은 너무나 강압행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국고 보조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의해서 리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 운운하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다가 먼저 조례를 폐지하고, 한군데 창구를 일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너무 강압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취지와 리장자녀에 대한 입법취지와 모든 것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저로서는 큰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압에 의한 조례개정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지금 말씀 드렸고, 후자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이 조례내용을 보면 일반 장학금과 특별장학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학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냐. 사실 이것이 장학금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이 있는데 일반장학금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장학금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순수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이다 이랬을 적에 이것이 장학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리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7조에 보면 장학금은 매달 현행에 있어서는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회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년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이번에 개정안에 의하면 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후 1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깐 먼저와 장학생한테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뭐냐하면 아까 먼저도 나와있습니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료를 내주고, 수업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부형입니다. 부형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반드시 아까 학회장이 지급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한테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한테 주어서 이것이 장학금이라는 문제가 장학금으로서의 돈이 나오는 문제라면 별 문제지만 이것이 입학생의 경우는 수업료와 입학금 이거거든요. 또 재학생의 경우는 수업료입니다. 이것이 장학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담하는 것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학생들한테 지급해서 큰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근심없는 사람이 타게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기다리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학생한테 주려는 의도가 무어냐. 지급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바로 학생한테 지급하려는 문제가 뭐냐. 여기서 또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중복이 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해서 한 창구로 통일해서 심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어물어물 합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완전히 심사가 다 되었는데. 1개월 동안 왜 끕니까? 4월 10일까지 장학생 선발이 끝이라 하면 4월 10일 1개월 후면 5월 10일이 됩니다. 전반기 다 지나갔어요. 없는 사람이 타게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한 달 동안 규정을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시 줘야 하는데. 1개월 이 문제도 무엇이 필요해서 집어 넣는지 여기에 대해서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관계관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학금의 지급 청구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일원화 해서 심의 한다. 그 이유가 중복이 되서 자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갈래가 되다보니까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은 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있고, 도에서 내려온 것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사를 4개시군에 대해 한 것을 보면. 또, 새마을 지도자를 하다보면은 이장도 겸직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다 군정조정위원회로 심의를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5개 조례인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과 리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부족자료에 보면 이것이 앞으로 다섯 가지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의 신청이라든가 선발시기라든가 심의방법 이라든가 지급기준이 다 통일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도에서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기 감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이행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 완전히 강압입니다. 그럼 지침으로 해버리지 뭐 할려고 합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가 뭡니까? 생활보호법에 근간되어 나온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모법이 생활보호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 입각한 심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심의를 한다. 군도, 직할시 다 나와 잇습니다. 이것을 다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일개 장학금이 중복됨을 핑계 삼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입법취지에 있는 기본법률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생활법에 입법과 취지에 맞는 이러한 심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까 리장 자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이 주는 것입니다. 군수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다른 것입니다. 면장이 추천을 해서 리장직을 2년한 사람으로서 학업성적이 50/100이상 그리고 살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리장 적수의 15% 범위내에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오라고 하니까 군수가 줍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취지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순수한 군비로 하는 그것까지 도에서 간섭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서 정기감사에 항목에 포함시켜서 이행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통합을 해서 지침을 때려서 다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법의 취지가 장학금의 중복지급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호법에 근간을 들인 입법취지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개월 이내에 준다고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월 10일까지 장학금이 결정났다 5개 항목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선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4월 10일 늦다보니까 5월 중순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타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없는 사람이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수업료 납부가 되었고, 입학금도 납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5월 중순이 되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신 내줘야 될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1개월 한다면 4월 10일로 하지말고 3월말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적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4월 1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본받아서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발언대에 나와 섭니다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대해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실과장한테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에 내용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세할은 거기에 화천군세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세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농지세라고 하면 농지세라든가 기타 특수작물인 과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데 농지에서 오는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농지세할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 군세조례중 조례내용에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은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상수도 요금 체계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체제를 세분화 해서 절수유도 및 경영합리화에 기어코자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중안에서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선로 가산금 5%에서 2%로 매월 증가해서 부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씩 요금 체납에 대해서 공정위원회에서 5% 가산금제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5% 일률 적용함으로써, 장기 체납자에게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자의 수도사용 용도가 급수장치 선로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때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년 25%로 한정하여 매월 체납이 2/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증가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상수도 급수사용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에 내용을 보면 체납을 했을 적에는 체납일로부터 5일이 경과되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수처분이 10일이 경과하면 체납을 납부치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법 준용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래서 이것도 3개월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또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에 약관으로 표시 되어 있다 또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과중한 법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는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둘 중안에 하나는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떤 것이 25%를 해당했을 때에는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 내용이 묵과가 되던지 해야지 이것이 체납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단수조치도 할 수 있고, 체납에 대해서 폐쇄조치도 할 수 있도록 화천군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중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