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출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객 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지 등에서의 휴게소, 토산품판매점, 쇼핑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을 유지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안에 설치된 이용 편익시설물이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영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변경 등의 절차와 과태료 징수 및 귀속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첨부된 조례 제정안과 관계 법령 등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주도 관광 시설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여 제주관광 산업진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1조씩 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축소심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축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조 1조를 낭독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혹시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시설물을 보면 옛날 나무 판대기 같은 것으로 해서 탁상을 만든다든지, 벽에 한다든지 했는데 그런 것을 하얀 알미늄 제품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강제성을 띤 걸로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조문에 명문화는 안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가기 위해서 내용은 광의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정지도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지, 안해서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어쩌면 영세업자들을 하나의 규제로 묶어 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안해서도 안되겠는지, 우선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관광지 주변에 토산품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본이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일반 영세성을 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0년대, '80년대의 수준에는 그게 다소 부합될지 모르지만 국제관광지를 지향하는 현 추세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가능하면 행정지도 측면에서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근거 법령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별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구나 단지내에는 관광진흥법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그 이외의 지역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의 수준이 향상되는 거라든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불쾌감이라든가, 불결한 것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사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쾌감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런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시설물 실태를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표본지역으로 10개 관광지 45개 점포를 점검했습니다. 10개 관광지는 만장굴, 일출봉, 정방폭포, 천지연,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 성판악, 산방산, 1100고지, 용두암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가지 유형으로 말씀올리면 상품의 진열상태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쌓아 놓은 데도 많고, 예를 들어서 라면박스위에 진열하는 현상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 표시 같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근거 법령에 적용 안되는 지역은 전연 없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 같은 것은 상당히 불결합니다. 특히 1100고지 주변이라든가, 성판악 주변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쾌감이 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용하는 종업원도 상시 고용보다도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 때 임시 고용을 하는데 기본적인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옷차림 자체부터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는 현상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는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제도면에서는 보완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행정지도 측면에서 좀 모자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와서, 어쩌면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법으로서 묶어서 이렇게 할려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전국에 봤을 때 제주도만 관광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관광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사례같은 건 있습니까?

아직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특히 강원도처럼 우리와 유사한 지역은 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GRP의 40%가 관광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문제입니다. 행정지도의 한계성은 법적인 한계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한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정지도에서 그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근거를 둬서 가능하면 그것을 꼭 처벌하기 전에 그러한 법에 근거를 둬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 상당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에 규제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면 더 효과가 낫겠죠. 그리고 지도하면서도 편리할 텐데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습관이 개선이 되어야 당연하겠지만, 어쩌면 법으로 묶는 게 주민생활에 더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내놨겠죠. 저의 생각은 이 조례를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즉 말해서 회의를 통한다거나,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놨으니까 심사를 하고 나중에 통과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끝나면서 우리가 할 문제고, 실지 안해서도 될 것 같은 저의 소견입니다.

행정의 능력 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옛날에 조기 청소를 할 때만 해도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할려면 문 두드리고 하면 같이 응해 줬는데 요새는 가서 문 두드리다가는 욕부터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규제 위주가 아니고 자율위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좀 규제를 가하면서 양면으로 해 나가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묶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별법에서 적용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부분만 여기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도 있고, 관광진흥법도 있는데 이중으로 묶이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관련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지역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 행정지도를 해서 아니 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업소가 남의 점포를 빌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올리면 가서 이야기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업체에서 안되는 곳이 몇번 가서 안됐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1조를 넘기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를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안에 설치된 이용 편익시설로써 상품판매시설, 휴게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2. 관리 등이라 함은 영업장소 안에서의 상품진열상태, 청결유지상태, 상품의 가격표시 등 영업장소의 관리운영상황 일체를 말한다, 3. 영업자라 함은 이 조례를 적용 받는 지역안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음식물, 오락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이라 함은 영업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영업장 이용 및 관리, 편익시설 등에서의 행위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의 정의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품의 가격표시라고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33평방미터 이상은 가능하도록 됐는데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표시가 강력한 정찰제를 실시하란 뜻이 담겨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법적으로 몇 개라고 어느 부분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관광업소에서 파는 1차 산업 상품은 특산품하고 특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네라든가, 벌꿀이 대부분 있습니다마는, 형사 처벌을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기라든가, 기만 행위로 간주해서 고발해서 처리되는 예가 대부분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입니까? MBC에서 성읍에 취재를 해서 지네 중국산 가지고 제주도 상품이라고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차 산업 상품입니다. 가격 표시제는 농협에서 하는 무슨 법 적용 받는 게 있죠? 거기에서 품종이나 품목이 정해져서 가격표시를 하고, 금년에 또 몇 개 품목을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피해보는 것은 지네와 벌꿀을 가지고 제주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는 대의명분적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1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사리라든지, 아무튼 각종 농산물이 중국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도 토산품 인줄 알고, 제주도 원종인줄 알고 관광객들도 사 가거니와 지역 주민들도 속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산지 표시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군산에서 오미자라든지 꿀 같은 게 제주도에 많이 들어온답니다. 표지는 당연히 제주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 제주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산이란 엄격한 원산지 표시를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넣으시는 것으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2조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는 적용범위입니다. 1항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적용지역은 "별표1"과 같다 해서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그 대상지역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2항입니다. 제1항의 지역내에서의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시장, 군수가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말씀 올리면, 적용지역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용두암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 목석원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에는 대유수렵장, 제주관광식물원, 천제연, 외돌개, 천지연, 정방폭포, 1100고지, 마린파크,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만장굴, 비자림, 항파두리, 신천지미술관, 수산유원지, 한림공원, 분재예술원, 성판악, 산굼부리, 그리고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산방산, 제주조각공원, 안덕계곡, 성산일출봉, 제주민속촌, 성읍민속마을,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3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시장, 군수가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가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항만을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만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고시만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도가 단속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전도의 범위를 할려니까 어렵고, 이것을 하나의 기준 조례로 해서 시장, 군수가 다시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해서 감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기초단체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법적으로 풀어 주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도가 관장하는 것보다 시·군이 관장하는 게 업무추진 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5페이지 제14조에 보게 되면 권한위임해서 도지사는 이 조례 제5조, 5조는 확인이라든가, 조사 등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행정처분, 제7조 시정명령, 제8조 행정처분 통지, 제9조 청문, 제1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이런 사항의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누가 합니까? 도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시·군 공무원이 주가 될 겁니다.

글쎄 그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법적으로 보장시켜 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임 규정이.

글쎄 위임이 나와있지만 아예.

이것은 바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14조에 가서 바로 위임이 됩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만 열어두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영업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지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서 9페이지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점포이용 및 관리, 그 다음 세번째 편익시설하고 네번째 기타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관계를 제4조에다 넣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해서 바로 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점포이용 및 관리, 라항에 토산품, 농산품등 상품은 품목별 또는 상품별 판매 가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에 원산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집어 넣겠습니다.

상품도 실명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관광상품을 사고서 서울 사람도, 제주도 가니까 어느 사람이 만든 게 좋더라, 그래서 주문할 때도 좋으면 그 사람한테 주문할 수도 있고.

그게 그 점포에서 전부 생산하는 거면 가능하죠.

아니 다른 데서 사왔으면 누구 집에서 어느 누구가 만든 건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실명제나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할 수 없죠.

물론 구체적으로 할 수야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절대 보증받죠.

제조 회사도 다 나오고 그런 거니까 원산지도 제주도 해 버리면, 제주도에서 누가 만든 게 더 상품이 좋더라, 이럴 때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구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제5조입니다.

제5조는 확인·조사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4페이지 제2항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된다, 이것은 확인·조사를 하는 방법과 신분을...

예. 제5조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는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도지사는 영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각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일반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별기준입니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서 첫번째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 3차는 30만원 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점포이용 및 관리분야입니다. 이것도 불량상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고 라항의 상품별, 여기서도 원산지를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경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 습니다. 그 다음 편익시설에서는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10만원 범위, 3차는 30만원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기타사항 다항입니다.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버스 기사나 안내양들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벌금을 부과해서 과하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금품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 왔을텐데 그것은 무슨 법의 근거로 처벌을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도,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공무원들도 금품수수 행위같은 게 적발이 되면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검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사법 경찰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산림공무원, 수산공무원, 위생공무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공무원은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것은 검찰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게 관광산업인데 관광 부조리를 일선에서 척결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을 검사장으로부터 받을 그런 근거가 조금 미약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관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근거 법령이 이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관계 법령 개정하는 것을 대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수사지도협의회 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 있는데 그 쪽에서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없으면 제7조로 넘기겠습니다.

제7조는 시정명령입니다. 도지사는 영업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정비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8조로 넘기겠습니다.

제8조는 행정처분 통지 등입니다. 제1항입니다. 도지사가 이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 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도지사는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조로 넘기겠습니다.

제9조는 청문입니다. 도지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를 제정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바로 즉석단속 해 버려야지.

시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객들하고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광객들하고 연관되는 경우에 거기서 시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확인서를 하고 그 다음에 청문을 구해서 최종 사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즉석에서 단속해서 적발되면.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사실대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청문 진술권을 그분들한테 부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극히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조로 넘기겠습니다.

제10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제1항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조로 넘기겠습니다.

제11조는 강제징수 조항입니다. 도지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조로 넘기겠습니다.

제12조는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냈을 경우에 법원에 가서 하게 되면 비송철차법에 의해서 그것은 국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돼죠. 이의 없으면 제13조로 넘기겠습니다.

제13조는 준용규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이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14조로 넘기겠습니다.

제14조는 권한의 위임입니다. 도지사는 이 조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불조리의 제1인자 여행사라고 했습니다. 여행사에 있어서 실지 안내양입니까?

여행사 회사하고, 안내양하고, 버스기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버스기사하고, 안내양하고, 여행사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간에는 송객보증금을 미리 음성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늘려 먹는 사람도 있고, 안내양하고 택시기사는 자기가 연관된 토산품점이라든가 그런 쪽과 연결해 가지고 가서 매장에서 몇%를 요구하고, 또 유람선을 탔을 때 몇%, 말을 한번 탔을 때 몇% 해 가지고 상당히 깊게 폐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적발이 좀 어려워 가지고 앞에서도 양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검찰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보면은 부조리의 온상지라든지 부조리의 주체, 객체가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물 중심으로 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별표 1에 보면은 전부 거리가 경계가 50m인데, 왜 50m로 했습니까? 좀 멀수록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두암 주변에, 대개 50m 반경내에 토산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혈도 입구에서 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라인만 우리가 정해주고 시장·군수는 지적도를 가져 가지고 그릴 수 있도록 다시 위임을 좀 시켰습니다.

그럼 50m를 넘는 지점에도 많이 있을텐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반경을 정한 겁니다. 때에 따라서 천지연 같은 데는 200m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이 조례안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2000년대 우리 제주도가 선진 관광도로 가기 위한 기초 조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도의회에 보냈더니 이런 규제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데 괜히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시·군에 위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게 되면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 1년 내지 2년 동안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말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제도를 익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때도 충분히 근절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하지말고,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후 지침이라도 내려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지도 문제하고, 위임 시에 시·군에 이런 것을 전파시키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지적했을 때는 대부분 시정하도록, 그리고 경고하도록 하고, 다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 중심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가능하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누적될 경우에 한해서만 좀 증가를 하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임 시에 시·군에 그러한 사항을 전파하도록 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과장, 계장을 오도록 해서 그러한 사항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물 설치에 보면은 건축물 내·외부 퇴색, 그런데 이번에 도 조례로 만든 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도가 업자하고 단속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퇴색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퇴색을 정하는지, 행정하고 업자들의 소지가 투렷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간판 색상의 변질 인데, 색은 2,3개월이면 다 달아서 변질됩니다. 어떤 것을 변질로 보는 것인지, 여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감귤할 때 착색을 몇 도냐, 이게 엄청나게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 문제는 아마 내부이고 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기준 설정을 잡을 수 있게 많은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준을 확실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면은 좋겠지만, 판단의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법령에서도 포괄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수준에서 하고, 위반했을 때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답사할 때 산방산에 가 보니까, 감귤 6개짜리 1개 2,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당요금이라든가, 바가지 요금을 하는 것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1관 2,000원 받고 있는 건데, 한줄에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중품이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 여기에 넣어두면은 좋지 않겠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 기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부조리도 적용을 해서 똑같이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를, 아까 강공우위원께서 말씀 한 것은 사실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중품 밀감 6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2,000원을 받드라구요. 제주도 농산지에 와 가지고 밀감 6개 2,000원을 주고 산 게 서울에 가서 1관을 사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그거 사 먹는 것도 대단히 부담을 느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있고, 아까 부조리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광문화국에 직원이 몇 사람이 있어서, 얼마만큼 계도 내지는 단속·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되는데, 사람만 있다면 불조리 당장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잡으라고 하면 하루 나가면 10건은 잡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은 50%를 따먹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속된 얘기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육지 회사에 가이드들이 제주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돈 보자기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업소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유람선 단체 요금이 5,000원인데 10명 데려가면 50,000원을 회사측에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산출에서 딱 25,000원만 받습니다. 그럼 25,000원은 이미 가이드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별도로 꺼내서 계산해서 주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잡지만 이거 외형으로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네가 계산하니까 10명이면은 50%해서 25,000원, 자기네는 관광객들한테 50,000원을 챙겨놓고 25,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거 당장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뚝배기 한 그릇에 6,000원 계산을 해 주시오. 단 관광객들에게는 3,000원짜리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100명 들어오게 되면은 3,000원씩 해서 300,000만원 주고 가는 거예요. 300,000만원은 아예 자기 주머니에서 계산으로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설물에 대한 지도·단속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면적인 관광 부조리에 대해서 이미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서, 이번 제주도에서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1시간만 활동하면은 다 알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단속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활용하는 지도·감독요원들이 어느 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몇 건만 육지부 에서 온 가이드들 서너 사람 잡아서 사법처리 했다. 금방 소문납니다. 이걸 꾸준히 한다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도 같이 치중해서 제주도에 관광질서를 앞으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가격표시 문제, 6개를 2,000원 받았다. 이 항목은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 시설물에 들어가기가 그렇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이라도, 즉 말해서 상품 가격이라든지 원산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진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가 있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그 사례를 잠깐 올리면, 유람선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 유람선이 49,800원인데 2만 몇천원은 승선할 때 한쪽에서 주고 받고 해서 빠져 버리게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50명이 오면 25명분만 받아서 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유람선 중에서 잠수함은 정원초과를 못하는데, 일반 유람선인 경우는 정원초과를 하면은 위험부담까지 또 나옵니다. 100명이 탔는데 실지는 50명이 탄 것으로 해서 80명 정원에 100명이 타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해경과 같이 협조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금방 연락해 가지고 성산포에서 배를 탈 사람은 돈이 어디에서 주고받아지느냐 하면은 산굼부리에서 주고받아 버리고, 서귀포 항구에서 배를 탈 사람은 산방굴사에서 돈을 주고받아 버립니다. 그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버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 버리는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10월 달에는 표선면 성읍마을인 경우는 두 달 동안 직원들을 아예 상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행사든, 안내양이든, 버스기사, 토산품점들이 전부 항복해 가지고, 마을 청년회를 동원시켜 가지고 우리 마을에 불조리는 우리가 없앨테니까 11월말까지만 단속하지 말아달라.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성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지역주민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조리 측면에서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산이라고 하면은 돼죠.

설악 산이면 설악 산, 제주도에 관광온 사람이 제주도 산을 살려고 하지, 서울에서 온 걸 사겠습니까? 제주도 산은 제주도 산으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제한하는 것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농산물 원산지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는 원안 통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앞으로 15분동안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발행정 분야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하천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2와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도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5년 4월 2일과 '95년 7월 29일자로 부용과 불용으로 동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수렴을 했으며, 12월 4일자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방법의 개선입니다. 점용료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의 경우 현행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량과 사용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도에는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일정량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하였습니다. 전기사업용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1980년과 1981년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점용료 과다 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준지가 변경으로 전년보다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같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용료 증가에 대한 반발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점용료 반환근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의 허가 취소 등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한 경우에만 반환토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적 및 기준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현행 면적 및 기간 계산에 있어 반올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미만 면적 및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만 총 점용면적 또는 기간이 1㎡, 1월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점유행위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개정되면은 도내 하천·공유수면 연간 점·사용료는 '95년도에 기준할 때 3억 4,000만원에서 약 평균 15%가 상승한 3억9,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서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개발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천하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60개 하천에 603.7km입니다. 공유수면은 지정항만, 제주항이라든지 한림항, 화순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5개항을 제외한 항만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작년도에 3억9,400만원 징수해 가지고 시·군에 하천정비사업에 지원한 것이 3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남제주군 천미천이라든지,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천 등에서 3개 하천에 3억원을 금년에 지원을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무단 점용 지도·단속이라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불법매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도 불법 매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시에 산지천, 독사천, 병문천 근방에 건물들은 좀 있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까?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성화 관계는 앞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병문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개 한 후에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된 후에 구체적으로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것을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단 점용해서 쓰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건물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 순대로 축조심의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이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예.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정되는 책을 가져서 순서대로 조문별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까?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현행은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했는데,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일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해 가지고 100원이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원이 인상된 거죠?

예. 그리고 제2항, 제3항, 제4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하단에 제5항에 보면은 하천법 제33조 제3항이 삭제되는 겁니다.

제2조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2항에「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무단 점용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부당이익금에 무단 점용료 다 포함된 건데, 부당이득금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는 것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부당이득금이 무단 점용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부당이득금이 바로 무단점용을 말하는 거죠.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무단 점용이 바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당연히 부당이득금의 채무를 지는 건데, 잘 읽어 보세요. 나는 좀 이상한데?

이것은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

기간하고 합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적발하지 못했을 때 기간을 같이 합친다는 거죠?

예. 연도별로 합친다는 겁니다.

여기 제2조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설되어 있는 제3조의 2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2, 점용료 등의 조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것은 10%이상, 20%, 30%, 50% 이렇게 막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10% 이상 인상되는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15% 정도로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한 50%, 60% 되는 것을 감액하도록 하는 기준을 여기 별표3에 기준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서에 경작 목적으로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의 점용료의 골재채취료는 점용료를 받되 별도로 다시 받는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 산정을 해 보니까 아주 지금 현재 받는 금액보다도 50% 이상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제5조!

제5조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납기한이 조금 달라지는.

예. 그러면 제6조!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제까지는 반환하지 않았는데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예. 다음 하십시오.

다음 16페이지는 별표가 되겠고, 다음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공장물 설치인 경우에 종전에는 100분의 1이었는데, 100분의 3으로.

이것은 산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산출근거입니다.

다음에는 변동사항이 없죠?

예.

전체적으로 봐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하천법에 의한 하천위에 주로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짓는다든지, 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하천 부지에 건물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하천부지에 밀감나무 식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 경작물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위에 가건물이라든지 밀감나무를 식재한 데도 있는데, 그 분들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불하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지금 현재 불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으로는 불하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위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공유수면은 여름철에, 쉽게 말하자면 해수욕장에 탈의장 같이 임시 가설 건물로 쓴다든지.

공유수면 매립할 때는 아예 목적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용 목적이 나옵니다.

그에 부합되는 시설만 할 수 있습니다.

점용,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제주도가 제출한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제출한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