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8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해시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처리하시고 김해시민의 날 조례안을 처리한 다음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김해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창웅 총무위원장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장 외 10분의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95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실·국·소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 등의 순으로 기간 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감사 실무 과장,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에 역점을 두고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한 눈에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시켜 시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총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6건으로서 시정사항이 12건, 처리 요구사항이 16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써 사항별로 보면 시정사항으로 첫째, 대형 건축물 점검대상지 14곳에 대한 조치사항 소홀, 두 번째 무리한 경영수익사업 지양, 세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양, 네 번째 시정소식 VTR 화질개선, 다섯 번째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 축소, 여섯 번째 관사관리비 시비 지출 지양, 일곱 번째 체납세 징수 소홀, 여덟 번째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배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아홉 번째 약품 과다구입 자재 보건소입니다. 열 번째 진영단감제 행사 축소, 열한 번째 삼계 석산 공영개발사업 부진, 열두 번째 면장 포괄사업공사 선정 지연, 그 다음에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각종위원회의 정비, 둘째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 및 단속철저, 세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네 번째 문화체육관 바닥보수 및 천정 형광램프 교체, 다섯 번째 신어산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공사비 과다 책정, 여섯 번째 관용차량 감축, 일곱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조치할 것, 여덟 번째 안동공단 내 공해배출업소 단속철저, 아홉 번째 LPG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철저요망, 열 번째 하수도료 징수소홀, 열한 번째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소홀, 열두 번째 구산 백조아파트 미수납금 세입조치, 열세 번째 위반약국 처벌강화 및 부정 의약품 수거 폐기, 열네 번째 전기기사 2급 이상 상시 고용, 열다섯 번째 오·폐수 관련 공장에 대한 단속 강화, 열여섯 번째 방류수 도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등이며 건의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독창적인 문화행사 개발, 두 번째 환경강력 및 시 조례 제정, 세 번째 읍·면·동 세무공무원 조정재배치 할 것, 네 번째 장유 대청, 상동 장척계곡을 시 직영 운영방안 강구, 다섯 번째 경로당 활용방안 강구, 여섯 번째 노인일감 찾아주기, 일곱 번째 시립공원묘지사업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방안 강구,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구경 확대 조정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 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5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민헌입니다. 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처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시민의 주민숙원사업, 휴식공간 조성, 생활공간 확대 등 복리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지방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차질이 없도록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삼계석산개발 사업비 조성부당 외 17건, 처리요구 사항이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사업 부진 외 11건, 건의사항이 농기계 구입 시 반값지원 확대 외 5건으로 총 36건이 지적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 중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하지구 및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막대한 사업자금을 기채하여 개발 중인 사업으로 경영면에서 부진함이 없도록 위원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의 보다 높은 안목과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 허창웅입니다. '95년도 12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 시민의 날 조례안,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과 12월 19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2월 9일과 12월 19일에 각각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8일 제8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의해 김해시민의 날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군통합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으로 「시민의 날」을 새로이 재정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유서 깊고 뜻 있는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이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하면서 향토의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시민화합의 계기로 삼아 김해의 영원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가자 함에 있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음력 3월 15일보다 시군통합이 된 5월 10일로 정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져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시재정상 당장은 어려우며 요금징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도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와 아파트형 공장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며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타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00분의 7.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상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