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조례중감면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12월4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도내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95년 12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함안군세조례 제15조인 주민세 세율변동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서 정부의 교육재정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중에서 1조1200만원이 향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수입 확보차원에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95년 11월17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또한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을 조례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대해 납세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로서 함안군세 감면조례 제4조인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로 당초에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혜택을 주었으나 개정안은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혜택폭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제17조인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세율을 소폭 인상하여 짚형 승용차의 세부담을 연차별로 인상하여 향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함안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중 군본청 정원을 202명에서 20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과에 5명인데 행정6급 1명, 농업7급 1명, 행정8급 1명, 행정9급 1명, 기능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세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5년 12월 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28일자 제4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정기 국회에서 의결되어 1995년 12월 4일 경상남도의 조레 개정안 준칙에 따라 함안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함안군세 조례 제15조 세율 제2항의 소득세할 세율을 소득세액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즉 100분의 2.5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기 세목의 인상적용기준을 부칙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것은 그 세목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다만 1994년 사업년도 이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된 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징수는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근본은 3개 지방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부의 교육 재정확충에 의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의 시행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사유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경상남도의 개정 조례안의 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인바 본 안에 대하여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함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5년 12월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28일자 제4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세 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동조례 제17조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의 개정승인요청에 의하여 감면조례 제4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1995년 11월2일 같은 조례 제17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1995년 11월29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되고 승인된 내무부의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의 세법시행의 형평성 유지와 세제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8세 이상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8급 해당자와 시각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해당자로서 본인 명의 보철용, 생업에 활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면세한다는 종전 조례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등록자동차도 면세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일반승용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향되어 있던 것을 종전 1000CC이하 기준을 2000CC이하, 2000CC이하를 2500CC이하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CC당 그 세액도 영업용은 변경 기준에 종전 기준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비업무용에 있어서는 2000CC이하는 종전 기준액 110원에서 160원, 2500CC 이하는 종전 기준액 140원에서 180원으로 정전에 3000CC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종전의 3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의 사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의 개정시행과 동시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제 부과징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12월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28일자 제4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과에 두는 정부 양특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을 1996년 1월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함안군 지방직 공무원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정원 202명을 207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 양곡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금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함안군 산업과에 두고 있는 양특관리 국가직 공무원 행정6급 1명, 농업7급 1명, 행정 8.9급 각 1명과 기능 10등급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