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1.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아)(시장제출) 7. 천안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주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3.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 16.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남방직(주)재산세감면결정동의(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시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정기회 중 천안시장이 제안한 읍ㆍ면 및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이 11월22일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2일과 12월 26일 양일간에 의사일정 중에 모두 상정하여 심사한 바,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조정 등을 거쳐 안건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4건 모두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재 회부된 충남방직 재산세감면 결정동의안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별 심사결과를 질의 답변과 토론내용 그리고 소수의견 등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천안시 읍ㆍ면 및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요도로의 개설과 하천변경, 그리고 동일아파트 단지내에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법정동간 징계, 10개소 84필지 2만3,840㎡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행정 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쌍용동의 분동과 법정동간 관할구역 조정과 연계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천안시 통ㆍ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쌍용동을 분동하는 계제에 최일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ㆍ반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천안시 통ㆍ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쌍용동을 분동하는 계제에 최일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ㆍ반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간 정원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이고,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걸맞게 과단위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개과가 감축되는 북부출장소 등에 대한 위임사무 중 일부를 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항 천안시립중앙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립중앙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이며, 제8항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영개발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의 삭제,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9항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우관리사무소 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은 동 사무소의 명칭을 사적관리소로 바꾸어 인근의 생가 등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제10항 천안시 태조산수련장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동 사무소의 명칭을 공원관리사업소로 개칭하여 공원관련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번 시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항 천안시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의료서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중보건 장학의사에 대한 의무이행면의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12항 천안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및 시 재정확충 차원에서 가로등주, 지하보도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키 위한 것입니다. 제13항 천안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차원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서 10%로 2.5%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제14항의 천안시세 감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규정하려는 것이며, 제15항 천안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관내 3개소 시장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뿐아니라 토지분까지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새로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6항 천안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현행 회관 사용요금 체제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상 본 위원회 소관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항 충남장적재산세 감면 결정 동의안 재심결과 화재원인이 현재까지 미상이고 발생시도 과세 기준일 이후인 점등 여러 가지 정황과 과세면제 사유를 종합해 볼 때 동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이 하나로 집약되어 위원 전원의 찬상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열네분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면서 보다 충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룡입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번 회기중 천안시장이 제안한 천안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11월 16일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심의결과, 질의 답변과 토론내용, 그리고 소수의견 등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허가 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본 의회로 회부된바 있었으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유보하였다가 금번회기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과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민원해소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천안장학회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제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니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동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의안을 심도있는 심의 끝에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두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