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토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져 하는 내용은 34만 시민과 또한 남강댐 인근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사항과 그리고 그린벨트 때문에 시의 발전저해 및 해당 주민들의 암의 존재가 되고 있는데 대한 실낱같은 대책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통합진주시의 숙명적 과제라는 할 수 있는 시청사 이전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시작된지 어언 1년,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출범한지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장께서 약간한 바 있는 사실과는 달리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설득력이나 실행가능한 계획에 위배된 데 대하여 전시민들의 기대감과 희망을 좌절케 한대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지난 8월 23일 그리고 11월 10일 보고사항 시청사 이전의 급박성과 후보지 요건에서 조기실현 가능 지역과 이용편리는 물론이고 도시발전과 연계되면서 재정이 적게 드는 지역을 감안해서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모두 필수 적이면서 도시발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통합의 뜻이 담근 도시확장은 보다더 조화롭게 꾸며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공청회나 설문회 조사를 11월 12월초에 시의원 의견수렴을 12월 중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지 조례개정을 하여 공포하겠다고 한 것이 12월말까지입니다. 이상이 1995년 11월 10일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l 우리 34만 시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 가야겠습니까? 이런 계획에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면 다시 중간보고를 통하여 시장이 납득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집행부의 아쉬움을 촉구하면서 공인의 약속은 법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긍지 높은 진주시민입니다. 우리 시 청사 이전은 적어도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사심을 버리고 초대 민선시장과 제2대 시의원 의원 재직기간 시청사입지가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진정코 가장 편리하고 시민들의 전망으로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위치 선정올 해야 할 것으로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추진에 참고 및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시민과 좌담회 내지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 의하면 시청사 이전을 시민이 원하는 선학산 쪽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선학산은 우리 진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진주시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서부에는 재반문동 까지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지역은 남부 내지 동부쪽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것이 우리 진주시의 여건이 아닌가 생각할 때 선학산은 금산에서 건너오는 교량을 위시해서 문산 I.C에서 다시 계획된 교량을 설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교량 그리고 진양교내지, 시내에서도 가장 이용이 편리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대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진주와 진양이 통합된 통합 시로서 다시 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해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동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적어도 6차선 내지 8차선형으로 설치를 하고 또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시설을 적어도 1천대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문화체육 등등 우리시민들이 충분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해서 우리 진주시의 보다 발전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의하면서 첫째, '96년은 도시계획 재조정 가능의 해를 맞아 이 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허가 득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G.B지역으로 불가능 판단만 하였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절충하여 보았는지, 보았다면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절충하였는지? 다음 시민들의 시청이전 후보지를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어디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부 시민들의 의향을 물어 볼 생각은 없는지, 지난 8월 23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향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시민들이 앞으로 지정올 해 준다면 어떤 곳이든지 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6년도는 도시계획 5년도 재조정 회기연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진주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의 대지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되어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는 불과 3만원 내지, 5만원하는 비현실적인 사항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읍·면 단위에 그린벨트 안에 도시계획 지구 생산녹지 여타 지역을 택지 내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서 보다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강댐 인근 농민들의 기상적 조건변화에 의한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댐 근교에 농사를 짖는 모든 분들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을 한 이후에 우리 진주가 기상 발표를 흔히 듣곤 합니다만, 오히려 중부지역보다 저온 피해를 더 보는 사례를 왕왕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남강댐으로 인해 수면이 넓어지고 넓어진 수면에 기화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이 수증기가 냉각이 되어서 이슬이나 서리로 변해서 이것을 지상에 있는 온도보다도 낮추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것도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안개가 댐공사 이전보다도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의 피해는 잘 아시다시피 병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진딧물이라든지 피해 해충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수차 저온 피해 내지 봄이면 복숭아 내지 배의 개화 그 시기에 제대로 착화가 되지않는 그와 같은 피해를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는 사실을 본 의원은 기억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강댐 인근농민들의 댐공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피해보상도 수차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의 주 원인이 어떤 면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댐 전후기상대비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피해 원인 제공한 부서가 어디이며 금후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해주시고 댐 공사이후 댐이 인근 농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과가 발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금후 !^Q790^!댐 인근 농민들의 그와 같은 악조건에서 어떠한 작목 어떠한 영농설계를 하여서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 영농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계속해서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