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 건강타운 계획은 업무가 직제 개편후 기획실로 이관되면, 먼저 '9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토지매입비 8억 4,500만원으로 국유지 및 사유지 8만 5,000평 토지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사회진흥과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군민건강타운』은 경영수지 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컴사에서 무상 컨설팅 중에 있는 광주 교육주제 PARK로 변경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주제 PARK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분야 전문가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후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확정 추진해서 9만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광주교육주제 PARK 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제 PARK는 사업명이 되겠고, 사업지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목현리 산 25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광주군, 사업내용은 교육관련 위락시설 및 대규모 교육 놀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의도는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효율적 대응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개발을 목표로 우리의 현실적 교육환경을 실질적 또는 체험적 교육환경의 부족으로 규정짓고 현장체험 교육과 오락을 접목시킨 대규모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과 국가의 교육기초의 미래를 위한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지자제 정착에 부응하는 자립적 도시운영, 교육과 오락을 접목하는 차세대 교육 공간확보, 광주군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 공익성 사업을 통한 수익 창조, 주변산업의 발전도모 및 세수증대를 사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주제 PARK란? 본질적 체험교육을 오락과 접목시켜 대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컨셉트화된 공원으로 광주군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차세대 교육공간 확보에 앞장서는 타지역 위락시설과 완전 차별화된 '체험교육 종합시설 공간'을 말합니다. 배경은 서울과 인접해서 교통이 용이하고 산림이 비교적 보호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산업화와 무차별 오락·유흥사회에서의 국민적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군의 지역 한계성과 생산성 정체에서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적 행정적 효과로서 군민적 필요의 충족, 지역 활성화, 산업발전의 국민적 이해가 되겠고, 표면적 효과는 지방자치제 최대의 과제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PR 목적 실현,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증대로 군결속력 증대, 세수증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주제 PARK의 구성은 산업체험관, 교통환경 체험관, 환경관, 세계관, 고대 생물관, 첨단 산업관, 연수원, 기타 시설, 식음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은 수도권 및 전국 초·중급 학교의 학년별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연간 고정객을 확보하게 되겠고, 두번째는 수도권 일반고객의 차별화된 가족단위 교육공원의 홍보로 일반객을 유치할 수 있고 오락성보다는 교육공익성을 띤 교육사업으로 중앙 지원도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교육주제 PARK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약한 내용이고 리컴사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공원계획에는 대기업들이 민자유치로 참여하도록 리컴사에서 대기업에 노크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리컴사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과 양승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내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기구조직의 개편, 공정한 인사문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직제개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기구와 조직이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편할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배치가 요망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인사부서의 공무원들이 금년 한해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에 9과 1면 21계를 조직개편하여 격무부서의 업무조정 및 인원보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력배치 문제는 정원규칙 개정시 현 정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지방행정 조직상의 상위보직인 읍·면장 직급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됨에 따라 경력이 많은 6급 공무원의 좌절감과 중견 6급 공무원의 기대감 등이 상충되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급 승진인사는 승진시험에서 심사승진제로 제도를 바꾸어 시행할 계획이며, 동일 직급간의 순환보직은 공무원의 경력, 적성, 능력을 고려해서 군민에게 칭찬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계 직제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소가 '92년 6월 신설당시 시설용량이 2만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 직제는 5만톤 이상이어야 관리계와 시험계 등을 두도록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에 계의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설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겠으며, 도시과에 있는 업무, 급수, 공무계의 업무를 성기선 의원님의 의견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통합하는 방안을 '94년도에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도시과의 시설업무와 상수도사업소의 운영업무는 현실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통합해서 상하수도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94년도와 '95년도에 내무부에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의 계 증설 문제도 기구인력이 동결되어 현재 본청이나 사업소의 계를 상계 조정하여야만 가능하므로 현 기구직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기구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군 컴퓨터 보유 현황과 아직 상당수의 공무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328대입니다. 기관별 보유현황은 본청이 164대, 사업소 37대, 읍·면 127대로 부서별로 필요량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컴퓨터 활용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실태는 지속적인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등록, 부동산 및 자동차 관리 업무 등이 현재 전국 온라인 되어 양질의 대민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세 업무, 문서작성, 자료처리 등 개발 보급된 프로그램을 실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자체 전산교육 현황을 설명 드리면, '92년부터 현재까지 427명의 공무원이 이수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업무 및 직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통해서 전공무원이 컴퓨터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중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년도 교육계획을 말씀 드리면, 간부급 공무원의 컴퓨터 중점교육을 '96년 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컴퓨터교육 미이수자의 중점교육을 명년 4월부터 8개월간,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교육을 1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업무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복지행정을 조기에 구현하고자 전산실 설치 및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후 운영계획은 군정업무의 가장 시급한 지방세 업무, 예산회계업무, 공과금 관리, 공무원인사관리 등을 우선 추진하고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전산화 업무를통폐합하여 주전산기를 이용한 자료 및 자원의 공동활용으로 광범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중복처리되는 전산화 업무를 배제하는등 행정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실촌면 소재 여광 골프장측이 사도개설 허가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와 대립되어 있는 주민들의 화해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이선리 산 101-1번지 일원에 사업계획 승인된 여광골프장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골프장 진입도로 계획이 만선리에서 이선리로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하여 개설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만선리 방향은 물론 부항리 방향으로도 사설 사도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광골프장 측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사도 개설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실촌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선리 주민과 부항리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는 여광골프장측에서 부항리 주민들과 진입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이 알려지면서 만선리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발생된 민원으로서 평소 이들 마을은 서로 이웃마을로서 전통적으로 마을간 우대가 돈독하고 불상사 한 번 없었던 순박한 농촌마을 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점차 고조되는 이웃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항리 지역의 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양지역 주민들간의 대화를 중재하는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서 대화중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웃주민들간의 폭력행위 등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께 지난 12월 26일 광주군수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동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골프장 측으로 하여금 부항리 토지매입을 자제토록 하는 등 골프장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집단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답변자료를 늦게 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성적인 시가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T.S.M 교통체계관리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96년도 광주읍 100년 대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광주버스공용터미널의 이전요구 상황은, 세번째 배수펌프장 부지를 광주공용버스터미널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광주읍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T.S.M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우선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S.M은 교통체계관리기법으로서 교통운영, 신호체계, 차선배정, 우회도로, 주차관리, 대중교통운영 등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광주읍시가지 도로 상황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96년도 도시계획 용역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97년도 광주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과 용역업체와 사전협의 및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광주읍 100년 대비 도시계획정비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계시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용버스터미널 문제중 터미널 사업주 이전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버스공용터미널 부지는 3,636㎡이었으나 그중 1,180㎡가 1995년 1월 25일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지난 8월 재정경제원 소유 1,180㎡의 대부료가 연간 1억 5,000만원의 대부료가 산정되어 터미널 대표 및 4개 버스회사 대표가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터미널 사업주가 이전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95년 10월 5일 광주버스공용터미널 설명회의시 터미널 사업주 김사선 씨가 터미널 폐쇄를 요구하였으나 '95년 11월 29일 터미널 사업주와 협의한 결과 '95년 12월 9일, 회시내용은 적합한 터미널 부지를 물색중으로 향후 1년간 터미널 휴지 신청허가를 하겠다 하여 휴지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광주읍배수펌프장을 광주버스공용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공용버스 터미널을 군에서 직영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읍 배수펌프장 규모는 4,070평 중 1,500평의 펌프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을 제외한 면적은 약 2,500평으로 유수시설로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현 상태로서는 터미널부지로서의 사용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방도로의 개설 경안천 공원화 사업의 주차장 등을 고려해 볼 때 터미널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는 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수시설변경 결정 및 배수펌프장 부지가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거 터미널 부지로 재결정될 때 버스공용터미널 설치가 가능하며 그 때 버스공용터미널 설치 및 직영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유수시설 면적 2,500평의 바닥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용버스터미널은 그 영업의 대상이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가 64대에 169회로서 경영수지차원에서 직영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외버스의 증차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강필 의원께서 금년 수해에 즈음하여 수해예방 시설인 하천의 개수현황과 앞으로 개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에 371mm, 8월에 949mm 해서 1,320mm가 와서 전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의원님들께서 수해지역 현지에 직접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고, 공직자들이 복구사업에 임할 때 친히 나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 대해서 수해대책을 담당한 실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군내 직할 하천 2개소 36km 중 26%가 개수되어 있고, 준용하천 25개소 138km중 39%만이 개수되어 있어 장마철, 홍수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으로서 그 예로 경안천, 곤지암천 합류지점인 삼육재활원, 환경사업소 앞과 경안천, 목현천 합류지점인 송정4리 지역은 홍수시 막대한 재해 우려지역이며, 오포면 문형리, 능평리 지역에도 금년장마에 제방유실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읍·면에서 군에 요구한 하천 개·보수 사업건수 및 사업비와 광주군에서 도나 중앙에 사업요청한 횟수 및 경로, 기타 연차별 하천 개수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직할하천은 한강천과 경안천 2개소이며 총 연장은 36km로서 이중 한강천은 양평군과 인접되어 있으며, 광주군 관할 좌안은 13.72km이나 개수 불요 구간입니다. 경안천은 22.5km로서 개수대상은 좌·우안 21.9km이며 이중 18.4km가 개수되어 직할하천의 개수율은 '95년말 현재 83.9%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25개소 138.65km로서 개수대상은 좌·우안 150.458km이며, 이중 109.523km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72.8%로서 직할 및 준용하천의 개수율은 78.36%입니다. 경안천 미개수 구간중 곤지 암천 합류 지점인 환경사업소 앞 지월제와 목현천 합류지점인 광주읍 송정4리 지역 송정제는 제방고가 낮아 장마철에 범람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95년 금년 8월 집중호우시 인근 주택가 및 농경지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4년 11월 지월제 및 송정제 1,775m에 대한 사업비 55억을 건설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95년 9월에 재차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포면 문형리 및 능평리지역 오산천은 '95년 8월, 2차에 걸친 호우 피해로 2,665m의 제방이 유실되었으며, 따라서 국도비 등 4억 7,445만 2,000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96년 우기이전까지 완료 계획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부터 수해발생우려지역, 가옥보호동수, 농경지 보호면적, 기타 수혜가구 등을 종합검토하여 투자 효율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95년 4월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준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연차별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실촌면 곤지암천, 수평 우안제 500m에 대하여 1 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96년 우기를 대비한 제방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96년도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를 지원 받아 7,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제방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거 보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직할하천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나 긴급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그 예로 '95년도에 오포면 양벌리 양벌제 700m 보수사업에 대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96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사업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경안천 미개수 구간인 지월제 및 송정제에 대하여는 '94년도에 1,775m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 55억원을 건설부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영훈 국회의원을 통하여 건의, 지원 요청하였으며, 금년 수해이후 군수님 특별지시로 9월에 재차 요청한 바 있으며 사업비 지원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광주읍 100년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과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안도시계획지역의 면적은 10.48㎢이나 기존 도시주변개발 가능지를 기준으로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일부 등의 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 중 개발가능한 지역의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 확장하는 등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이 되도록 하여 우리 군의 미흡한 시설인 학교 및 병원, 기타 문화시설이나 터미널, 행정타운 교통광장 등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조화로운 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간 기존의 도로는 물론, 신설이 필요한 노선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으로 반영하여 교통의 분산과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회도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의 면적은 우리군 전면적의 54.7%이고, 인구가 83.8%로 우리군의 중심지역이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본 계획을 추진시에는 도시지역으로 입안하기 전에 각 지역별 순회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와 모니터제를 운영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96년도 이후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총 237개소중 30%의 정도의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으나 잔여분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 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국토이용관리지역의 기존취락마을들에 대하여 지역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적정하게 계획하여 양호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군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는 44개소에 면적은 4.549㎢이며 이중개발계획이 수립완료된 지구는 16개소에 2.26㎢이며 수립중인 것은 2개소에 0.249㎢이고 장래계획은 26개소에 2.717㎢로서 개발계획 수립률이 43%로서 경기도에서는 개발계획수립이 제일 높은편입니다. '9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준도시지역취락지구 및 개발계획을 추자리, 용수리, 오향리, 유정리 지역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미확보되어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은 '96 당초예산에는 추진이 어려우며, 금번 '96예산에서 확보된 국토 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원은 4개 일부지역을 즉 오포, 초월, 실촌, 도척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계획하는 데에 따른 국토이용변경용역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된 용도지구는 물론 각종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상지역 주민의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시행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이 질문하신공원매표소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입장료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첫째, '95년 9월15일자로 입장료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 후 입장객의 변동은 어떠하며, 입장 수입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입장료 수입액은 입장객 총 161만 4,465명에 5억 1,502만 7,840원이며, 주차료는 64만 9,626대에 3억 1,776만 400원, 합계 8억 3,278만 8,240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12월 27일 현재수입은 입장객 146만 9,532 명에 입장료는 7억 1,653만 9,200원 주차대수는 58만 6,836대에 주차료는 3억 5,022만 9,200원으로서 합계 입장료 수입이 10억 6,676만 8,400원이었습니다. '94년도 대비 입장객은 14만 4,933명으로 9%가 감소되었고, 주차대수는 6만 2,790대로서 9.7%가 감소 되었으나 입장료 총 수입은 입장료 인상으로 2억 3,398만 160원인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동기 '94년 대비 입장객 5만 949명인 13.4%가 감소되었으며, 주차대수는 3만 3,277대로서 21.3%가 감소되었으나 입장료 금액은 2억 6,830만 2,030원으로서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입장객 및 주차대수가 감소된 이유는 입장료 인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불경기와 요즘 비자금 파문으로 인한 경직된 사회여파로 인하여 소비성향이 줄어든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장료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나 공원내 편익 시설이나 문화재 복원 등에 추진하는 공원종합관리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공원종합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남한산성도립공원종합계획이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96년도 종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도시과와 협의하여 '96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하절기에는 매표시간이 적정하지 않음으로 매표 근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근무케 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을 증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소운영규칙제9조2항에 의하면 매표시간을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상황을 보고드리면 1월, 11월, 12월은 09시부터 17시, 2월, 3월은 09시부터 18시, 4월 10월은 09시부터 19시, 5, 6, 7, 8, 9월은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군수님의 지시사항과도 같은 내용으로서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는 관계과와 인력 증원관계, 제수당지급관계, 급식비지급관계 등이 상위법이나 조례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타 공원의 사례 등을 수집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로 들면 24시간을 근무하는 안, 예를 들어서 월악산 국립공원이 이와 같습니다. 또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변경하는 안을 갖고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종합검토 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96년 1, 2월중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양승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한산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예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 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공원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면적은 36,447㎢, 1,100만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소직원 34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중부면 사무소, 하남시청, 성남시청과도 공조체제를 이루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문터널이 준공되고 개통되면 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또 여기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96년 1월중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하여 업무활동 등을 부여하고 그 활동 등에 따른 상황을 토론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씩 간담회를 갖는 등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