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아파트 건설단지를 가봤을 때 조경한 것이 너무 나무가 과밀하게 심어졌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장께서도 그걸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뭣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주시건축조례 26조, 27조에 의하면 ㎥당 교목은 0.2본, 관목은 ㎥당 0.8본 이렇게 돼 있는데 교목으로 할 때는 ㎥당 0.2본으로 심고 관목으로 심을 때는 ㎥당 0.8본으로 심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목이나 관목을 다 합해서 ㎥당 심는 것인지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당 1본씩을 심게돼 있습니다. 1㎥당 교목은 0.2본이니까 5㎥에다 1본을 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목은 5㎥당4본을 심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5㎥라면 1평 반정도 되는데다가 5줄을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해석을 잘못 해서 과밀하게 심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목으로 심을 경우는 5㎥에다가 하나만 심어도 되고 관목으로 심을 때는 5㎥에 다가 4줄만 심으면 되는데 관목하고 교목하고 섞어서 심다보니까 두 배로 심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봐서 5㎥라면 1평반입니다. 1평반에다가 5줄을 심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조례 해석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조례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지... 과장께서도 시인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 이야기예요. 어째서 적은 면적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냐, 내가 봐서는 조례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조례 해석을 잘못했던가 해서 업자로 하여금 과도하게 나무를 심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례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교목으로 심었을 경우 5㎥에다가 한주정도 심는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여기보면 수고가 2m이상짜리를 60%를 심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교목으로 심었을 경우, 여기 녹지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15%라고 딱 규정돼 있는데 이 면적은 변동될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주차공간을 넓히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든간에 전체 대지면적의 15%는 녹지공간으로 남겨둬야 할 의미사항 아닙니까?

그 규정면적 내에 심는 나무 본수를 따진 것이 식재본수 아닙니까. 일단은 녹지면적 15%내에서 나무 심는 것을 교목하고 관목하고 나눠놨는데 교목으로 따졌을 때는 600본만 심어도 되고 관목으로 심었을 때는 2,200본을 심어라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현재 심어진 나무의 반절만 갖고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개를 보태가지고 엄청난 나무를 심어놓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근거없는 걸 왜 요구합니까?

이 기준표에 의하면 2배가 심어진 겁니다. 2배가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할때 뽑아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께서도 뽑아내야 한다고 했지요, 너무 과밀하게 심어졌다는 것 인정하셨잖아요.

규정이 그러니까 규격이 크든 작든 간에 2m이상짜리를 60%만 심어주면 되는 거고, 아마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식물학자나 환경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자문을 해서 이 공간 내에다가는 이 나무만 심어야 나중에 커서도 좋고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 이것 보태서 2배로 심게끔 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조경설계를 해왔으면 이건 너무 과밀하게 설계가 됐으니까 줄여오라고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지적을 안하고 설계대로 해서 막 갔다 심어 놓으면 결국 조경업자, 나무장사는 돈벌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손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필요이상을 요구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거고 나무를 600본이나 사다 심으려면 딱 2m짜리만 골라서 심을 수 있습니까 큰 것도 심고 작은 것도 심으니까 60%에 해당되는 나무만은 2m 넘는 것을 심어라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가 봐서는 3m 짜리도 심고 그랬으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본수를 심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나왔을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운용하는데 잘못한 것을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만 가지도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러지요.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교목을 562본 이상 심는다고 했고 이 밑에 보면 관목을 2,245본 이상 심으라고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실행계획은 교목을 596본을 심는다고 했고 관목은 2,906본을 심는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 말이에요. 이 계획서를 심사할때 이렇게 심으면 너무 과밀하게 심어지니까 계획서를 바꿔서 더 적게 심어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그렇게 감독만 했더라면 이런 나뭇가지고 속썩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편스러운 일이 생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시인하지요?

교목으로 심을 경우는 562본만 심으면 돼요, 관목 안 심고 전부 교목만 심으면.. 그러지요? 그리고 관목으로만 심을 경우는 2,245 본만 심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2개를 보태심을 경우는 관목 심은 면적이 적어도 500본이 심어졌으면 관목 심을 수 있는 면적을 뺀 면적에다가 관목을 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목본수를 넣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관목이 많이 심어지면 관목 심은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만 교목을 심도록 지정해 두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관목으로 다 심을 수 있는 면적에다가 또 교목을 다 심을 수 있는 면적 2개의 면적에다가 심을 수 있는 나무수를 한군데다 심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복잡할 수밖에 없지요, 나무 크기도 복잡하고... 왜 1개만 심어도 되는 걸 같은 면적에다가 2개를 심으라고 하냐 그 이야기예요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 심어서 그 나무가 큽니까?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지에다가도 나무를 심어야겠네요, 터널 밑에다가도 심어야 하고... 그렇게 논리를 주장한다면 꼭 규정이 그렇다면 집 처마 밑에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요.

이 법 해석만 잘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불편이 안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낙엽교목을 30%만 심으면 나머지는 상목교목으로 심어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30%이상 그런 말이 여기는 없는데 낙엽교목을 우선으로 합니까 상록교목을 우선으로 합니까?

상록수를 많이 심도록 하는데...

많이 심되 낙엽교목을 30%를 심으시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실행계획을 보면 전체 본수가 596본을 심었는데 낙엽교목을 251본을 심었다 그 말이지요. 251본은 낙엽교목입니까 상록교목입니까? 실행계획, 이렇게 심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심는 거지요?

실행내용을 보면 248본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590본의 30%면 177본만 심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248본을 심었으니까 이건 잘못 심어진 거지요.

30%이상이니까 1주가 넘든, 100주가 넘든, 1천주가 넘든 더 심으면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이 법 규정을 보면 상록교목을 우선으로 하냐, 낙엽교목을 우선으로 하냐 어떤 것을 더 우선해서 심어야 하냐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하튼간에 우리가 조경을 하는데는 상록수가 더 많아야겠지요, 일반적으로 봐서, 낙엽수종보다는 상록수종이 더 많아야겠지요. 사시사철 푸르러야 하니까...

이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아닙니까, 도로변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 조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가로수야 당연히 상록수 심으면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248본이라면 45%정도가 낙엽수목으로 심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록수목 교목을 더 많이 심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겠는데 45%나 낙엽수목을 심어놨으니까 이것은 그때 검토하실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조형수목, 돈 드는 것은 기준에 거의 비슷하게 맞췄네요. 가급적이면 본수를 많이 심어야 돈 벌게 생겼으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해석을 좀 합리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돈 들여서 심은 나무를 기를 생각을 해야지 너무 컸으니까 뽑아내서 없애버린다는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업자도 무리한 돈 투자해서 과밀하게 나무 심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 심어놓은 나무를, 돈 들여 심어 놓은 나무를 베 내던가 캐내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5㎥라면 1평반 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교목하나 심어놓고 관목 4개 심어 가지고 과연 그 나무가 살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밀식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조례상에도 분명히 교목으로 심을 경우는 600본만 심고 관목으로 심을 때는 2,200본만 심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2개를 합해서 심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교목으로 한 300본 심고 나머지 관목으로 1,200, 300본 심어라 그렇게 설계를 내줬더라면 업자도 불평을 안 했을 것이고 아파트 주민도 시비를 안 했을 거고 우리 위원들도 가보고 과밀하게 심었다 이런 소리 안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벗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심도록 지도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 돈 낭비고 나중에 자원낭비고 시비거리 되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