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강선 의원 발언
강선
최강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쌍용아파트조경공사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쌍용아파트조경공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조경공사와 관련 주택과와 녹지과 협의과정에서 협의 불응 사례가 있는지? 쌍용주택 측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녹지과에서 반려되어 서울 조경업자에게 설계토록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서고에 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뭘 빠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과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쓰질 않았을 뿐입니다. 당초 보고서에 빠졌던 사항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0일날 사업계획 승인보완이 주택과에서 1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경관계는 해당이 없는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 17일자 쌍용주택건설에서 취하원을 내가지고 취하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경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취하가 됐다는 것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택과가 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가 부결돼서 나왔다던가 보완해서 내보냈다던가 하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녹지조경관계로 인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확실하지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나오셨는데 쌍용업체에서 나온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쌍용주택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녹지과와 협의과정에서 반려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녹지과에서 서울업체로 하여금 설계해 오도록 종용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한 번 들어가가지고 녹지과에서 쌍용주택 사업승인 받는 과정에서 반려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오신 대표는 사업승인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녹지과에 서류신청한 것이 반려 받은 사항이 한번도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조경설계를 처음 했던 것이 설계변경을 했을 뿐이지 예를 들면 조경설계가 바꿔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쌍용주택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뭔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녹지과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것은 원인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준공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써 나무가 잘못 심어졌을때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사업주 편의를 봐가면서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인정하셨으니까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녹지과에서 조경설계를 일정한 업자한테 소개 해 주면서 설계를 해라 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 해서 추긍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께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고, 반려 받은 사실이 없으면 녹지과에서 특별히 종용받은 일은 더더군다나 없겠구만요.
사실은 이 자리에 당사자가 계셔야 이런 토론을 해야 될텐데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발설을 한 쌍용주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써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지금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오라가라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더이상 뭐가 잘못됐는지 추궁하지 않고 우리 녹지과장께서도 소신있게 답변했고 업체대표께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쌍용주택측에서 추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도 본인 관계 대표가 참석 안했으니까 더이상 논란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이의를 제기했던 쪽에서 안나와가지고 서로 발설함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청 녹지과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정말로 앞서가는 녹지 행정이 되고 푸른 전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시청 관계되는 공무원들 오라가라 한 것이 잘못된 꼴이 돼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건은 심의를 마치는 걸로 동의를 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이 민원은 이상으로써 심의를 마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유철갑위원
시청 주택과장이 이제 막 오셨네요. 마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녹지과의 협의한 내용이, 부결된 내용이 혹시 내용 중에 있습니까? 한 번 가지고 와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시 주택과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녹지과에 관련된 사항은 보완사항이나 반려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동의를 구한 대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제반 건축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를 해서 아파트 주변에도 조경을 잘 함으로써 주변의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미관이랄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현지를 한 번 가봤는데 세상에 건물 사방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밖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조경이 돼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조경의 효과는 사실상 조경이라는 것은 건물주변의 경관이랄지 녹지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미관도 좋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경우는 완전히 조경을 한 자체가 사방을 메워 가지고 밖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일조를 막는, 조경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기영
신기영전주시주택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경관계는 녹지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녹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지난번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강 설명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잘 아시겠지만 설계도 설계지만 시공과정에서 소재를 선택하는 시공업자가 그 건물과 주위환경에 조화가 되는 그런 규격과 수종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는 밑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좁게는 약 75㎝ 그렇게 좁은 공간을 해놓고 나무를 수관폭이 1m이상 된 것을 넣다 보니까 창문이 가려지고 서로 가지끼리 닿고 이것은 조경을 하는 업자의 양심과 기본적인 소양을 안 갖춘 사람이 조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식재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어요, 그 옆에다 비켜 심고 나중에 실행도면만 현실대로 그려 가지고 내면 바로 우리가 그대로 수정해서 준공해줍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준공날짜에 딱 부닥쳐 가지고 그대로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그대로 준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차피 이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휘감독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실제 거기 가보셨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가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습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렇게 느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봤고 다른 데는 준공 때는 심어놓고 준공 끝나면 뽑아가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행정 지도 단속을 하셔서 그런데 치중하세요. 처음에 조경승인 받을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쌍용의 그런 현장은 조금 행정지도적 차원에서 해야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쌍용아파트 조경심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중화산동 비사벌 아파트 옥상조경 문제를 저희가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건축심의 당시 부의한 조건대로 부속상가 5층 옥상 부분에 86년 3월말까지 설계도서대로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쪽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건 쌍용아파트조경심사의 건과 중화산동비사벌아파트옥상조경이 문제를 철저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를 마쳤으면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
항서
박항서위원
'90년도 5월달에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방치한 채 조경심사 예치금까지 타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사 쌍용아파트 불하 때 보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현장에 다니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나무가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옥상을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서류를 보니까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90년월달까지 설계대로 식재하면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후 대책, 절대 이렇게 안나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이... 예치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760본이 식재하도록 돼 있었는데 식재 실적은 1,860부가 식재된 걸로 그때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된 실적이 오바 되도록 심어졌고 그때 심을 당시에는, 그때 현장을 갔던 직원은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만 다 심어진 걸로 인정됐기 때문에 예치된 금액은 전부 환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건축주께서 죽어서 그랬는가 없앤 모양인데요. 다시 원상회복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적어도 옥상에 나무가 있을 정도의 설계라고 하면은, 심었다 뽑은 흔적도 없고... 본 위원이 옥상을 직접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 그때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이나, 3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을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라도 다시 회의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명수
김명수위원
박항서 위원의 처리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일단 이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같이 상의하도록 합시다. 아까 김세원 위원님 말대로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녹지과장! 현장 한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비사벌 아파트는 현장을 확인 안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노변으로 지나다니면서 다 보인던데... 차 타고 다니면서...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옥상에 나무가 하나 없는데 제가 갈 필요성이 없어서 안갔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집행부 입장에서...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더구나 실무과장으로서 이건 중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됩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아파트 건설단지를 가봤을 때 조경한 것이 너무 나무가 과밀하게 심어졌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장께서도 그걸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뭣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주시건축조례 26조, 27조에 의하면 ㎥당 교목은 0.2본, 관목은 ㎥당 0.8본 이렇게 돼 있는데 교목으로 할 때는 ㎥당 0.2본으로 심고 관목으로 심을 때는 ㎥당 0.8본으로 심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목이나 관목을 다 합해서 ㎥당 심는 것인지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당 1본씩을 심게돼 있습니다. 1㎥당 교목은 0.2본이니까 5㎥에다 1본을 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목은 5㎥당4본을 심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5㎥라면 1평 반정도 되는데다가 5줄을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해석을 잘못 해서 과밀하게 심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목으로 심을 경우는 5㎥에다가 하나만 심어도 되고 관목으로 심을 때는 5㎥에 다가 4줄만 심으면 되는데 관목하고 교목하고 섞어서 심다보니까 두 배로 심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봐서 5㎥라면 1평반입니다. 1평반에다가 5줄을 심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조례 해석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조례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지... 과장께서도 시인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 이야기예요. 어째서 적은 면적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냐, 내가 봐서는 조례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조례 해석을 잘못했던가 해서 업자로 하여금 과도하게 나무를 심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공간이랄지 도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유 땅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체 조경면적 대식재 본수를, 나무 심을 공간을 많이 놔주면 과밀이 안되지요. 거기다가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 본수를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밀현상이 오고 대부분 나무를 심다보면 입주자랄지 사업주 측에서 장래 보기로는 이것이 30년 50년, 100년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교목인데요. 이것이 장래 50년 후를 생각한다면 몇 줄 심고 말아야지요, 그렇지만 당분간 우거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과소 과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크면서 감벌도 해야 되고 솎아주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조례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교목으로 심었을 경우 5㎥에다가 한주정도 심는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여기보면 수고가 2m이상짜리를 60%를 심어라 이렇게 돼 있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교목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목으로 심었을 경우, 여기 녹지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15%라고 딱 규정돼 있는데 이 면적은 변동될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주차공간을 넓히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든간에 전체 대지면적의 15%는 녹지공간으로 남겨둬야 할 의미사항 아닙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 규정면적 내에 심는 나무 본수를 따진 것이 식재본수 아닙니까. 일단은 녹지면적 15%내에서 나무 심는 것을 교목하고 관목하고 나눠놨는데 교목으로 따졌을 때는 600본만 심어도 되고 관목으로 심었을 때는 2,200본을 심어라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현재 심어진 나무의 반절만 갖고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따로 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2개를 보태가지고 엄청난 나무를 심어놓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결국은 나무를 업자들이 우리가 심으라는 본수보다 오히려 더 심습니다. 더 심는 것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욕심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병열
박병열위원
근거없는 걸 왜 요구합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이상으로 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 기준표에 의하면 2배가 심어진 겁니다. 2배가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할때 뽑아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께서도 뽑아내야 한다고 했지요, 너무 과밀하게 심어졌다는 것 인정하셨잖아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과밀하게...
병열
박병열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규격이 크든 작든 간에 2m이상짜리를 60%만 심어주면 되는 거고, 아마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식물학자나 환경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자문을 해서 이 공간 내에다가는 이 나무만 심어야 나중에 커서도 좋고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 이것 보태서 2배로 심게끔 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조경설계를 해왔으면 이건 너무 과밀하게 설계가 됐으니까 줄여오라고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지적을 안하고 설계대로 해서 막 갔다 심어 놓으면 결국 조경업자, 나무장사는 돈벌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손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필요이상을 요구하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런데 관목은 회향목이나 철쭉같이 본수가 아무리 과밀하더라도 문제가 안생깁니다. 관목도 2m 기준을 정한 것은 2m정도만 하면 그렇게 과밀하게 안보이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3m, 4m짜리를 심게 되면은 좁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거고 나무를 600본이나 사다 심으려면 딱 2m짜리만 골라서 심을 수 있습니까 큰 것도 심고 작은 것도 심으니까 60%에 해당되는 나무만은 2m 넘는 것을 심어라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가 봐서는 3m 짜리도 심고 그랬으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본수를 심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나왔을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운용하는데 잘못한 것을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조례 개정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면적도 규모에 따라서 여유가 있도록 하고 나무도 규격이 큰 나무는 적은 본수를 심어도 효과를 보는 것이니까 여유가 있도록 조례 개정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갈 겁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 조례만 가지도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러지요.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교목을 562본 이상 심는다고 했고 이 밑에 보면 관목을 2,245본 이상 심으라고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실행계획은 교목을 596본을 심는다고 했고 관목은 2,906본을 심는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 말이에요. 이 계획서를 심사할때 이렇게 심으면 너무 과밀하게 심어지니까 계획서를 바꿔서 더 적게 심어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그렇게 감독만 했더라면 이런 나뭇가지고 속썩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편스러운 일이 생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시인하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조례상 규정돼 있는 본수 이하로 하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병열
박병열위원
교목으로 심을 경우는 562본만 심으면 돼요, 관목 안 심고 전부 교목만 심으면.. 그러지요? 그리고 관목으로만 심을 경우는 2,245 본만 심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관목과 교목이 조화롭게 심어져야지 한쪽만 심으면 조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작은 나무만 심고 큰 나무를 안심을 것 아닙니까.
병열
박병열위원
2개를 보태심을 경우는 관목 심은 면적이 적어도 500본이 심어졌으면 관목 심을 수 있는 면적을 뺀 면적에다가 관목을 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목본수를 넣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관목이 많이 심어지면 관목 심은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만 교목을 심도록 지정해 두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관목으로 다 심을 수 있는 면적에다가 또 교목을 다 심을 수 있는 면적 2개의 면적에다가 심을 수 있는 나무수를 한군데다 심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복잡할 수밖에 없지요, 나무 크기도 복잡하고... 왜 1개만 심어도 되는 걸 같은 면적에다가 2개를 심으라고 하냐 그 이야기예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과밀한 건 교목이 문제지 관목은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교목 밑에 관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병열
박병열위원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 심어서 그 나무가 큽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뇌염이 강한 수종은 그런 용도로 쓰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요. 딱 부러지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지에다가도 나무를 심어야겠네요, 터널 밑에다가도 심어야 하고... 그렇게 논리를 주장한다면 꼭 규정이 그렇다면 집 처마 밑에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 법 해석만 잘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불편이 안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 박병열 위원 질의내용에, 저는 건축부분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내 아파트 주요단지에 원래 당초 목적대로 조경을 해서 미관이 살려지고 녹지공간이 보여지고 아파트 주변에 그런 효과를, 저도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느낌이 별로 없어요. 다만 건축관계 법규에 의해서 조례랄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꼭 맞추다 보니까 사실 조경효과가 두드러지가 나타난 데가 없더라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보면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크면 오히려 벽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수종을 조경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죽은 나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당초 취지대로 조경을,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박병열 위원님이 중요한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조례,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교목, 관목 합쳐서 3,379주가 됩니다. 그리고 교목만 합치면 1,134주가 되는데 법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조례대로 해석한다면 2,806㎥예요. 그러면 교목은 ㎥당 0.2본이니까 역산하면 1,134주를 심으면, 수종 큰 것 작은 것 다 합치면, 관목까지 합치면 3,379예요. 설계검토 설명에 교목이 562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소고 2m이상 60% 337, 60%중 20%는 조형수목 68, 상록수 127 해서 이것이 562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562본하고 이것하고 다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562본의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수고가 높은 게 337본 있어야 하고 조형수목이 68본가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전부 낙엽수만 심으면 안되니까
유철갑위원
그럼 계산이 틀리는데...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 중에서 최소한 밑의 이것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562본 중에...
유철갑위원
법정 검토한 것이니까 562본이 밑의 것하고 맞아야지...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 중에서 너무 적은 것만 심을까 무서 우니까 그 중에서 수고 2m이상 60%가 그 중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 형을 다듬은 것이 68본은 들어가야지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이 그 정도 돼야 되고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것만 충족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뒷장 한 번 보십시오. 사용검사신청 시 검토회신내용 해 가지고 법정 실행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554본이 있잖아요, 그 밑에 333, 67, 167 이것이 554본의 내용이라면 이것 합치면 554본이 나와야 할 것 아니 예요, 이게 틀려요. 그리고 옆에 실행 내용도 590본 하고 또 밑의 수고 2m이상 590본, 수량은 590 본이고 밑의 590본은 2m이상 심고, 밑에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 해석이 틀리는 것 아니예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실제로 우리가 최소한 기준은 333본인데 2m이상은 590본을 심었다 그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합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옆에 실행내용 해가지고 녹지과 직원이 점검한 내용인가봐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기타 내용이 안들어가서 그러지 꼭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옆에 수량, 0.2본 해서 590본이 총 수량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명서가 이 총수량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라면, 밑의 내용이 그렇다면...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법적으로 554본만 심으면 되는데 590본을 심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590본이 심어졌으면 OK인데 총수량은 590본이 더 된다 그 말입니다. 밑에 이미 2m이상짜리를 590본 심었고.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590본 중에는 조형수목이 78본이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위의 수고 2m이상 60%를 심는 것 590본은 뭐예요, 이 수치는 뭐예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수고 2m한 것이 590본인데 그 중에 조형한 것이 있고 또 그 중에 상록수도 248본이 그 안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유철갑위원
590본 중에... 그럼 토탈 몇 본이에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590본 중에 수고 2m이상은 해당이 다 되고 그 중에 조형수목이 78본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듬은 것이 조형수목입니다. 그런 것이 그 내용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잘 읽어봅시다. 수고 2m이상은 60%를 해야지요? 그러면 590본이 60%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60%면 554본인데 100%를 다 590본을 심었다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2m이상짜리를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렇지요.
유철갑위원
590본은 2m이상 짜리를 심었어요. 그 밑에 한 번 봅시다. 그 60%중 20%는 조형수목이다 이 속에 8본이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2m짜리 중에 78본은 조형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총 본 수는 590본이다. 앞에 이 법정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결국에 20%, 30%니까 50%가 되는구만요 그렇지요? 60%중 20%니까 100%로 봐서 20% 하고 밑에 30%는 조형수목과 상록교목 50% 아닙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앞 법정을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수고 2m 60%가 554인데...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2m이상은 333본만 들어가면 된다 그말이에요.
유철갑위원
이게 50%고 밑에 2개 합쳐서 50%고 그러지요, 그렇게 맞아야지요? 법정 검토 자체가... 60%중 20%하고 30%니까 결론은 반절 반절이 되겠구만...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반절 반절이 법정 검토내용도 수치가 틀려요. 그러면 67조하고 167조하고 합쳐가지고 333의 반절이 돼야 하는데...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숫자는 맞을 겁니다.
유철갑위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333이 이게 수고 2m이상 심는 건데 이것 중에...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것 중에 20%가 67본이라 이겁니다. 333본의 20%는 조형수목이 돼야 한다 그말이에요.
유철갑위원
30%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이에요.
유철갑위원
그럼 이것은 30%니까 99본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이건 총체수량의 비율입니다. 전체 상록하고 낙엽하고 비율이에요.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설명을 안 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켰는데요, 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유철갑위원
이 서류가 어떻게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서류가 되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서류가 되요. 내 생각으로는 333본중에...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30%는 상록교목 대 낙엽교목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554본에 대한 30%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돼서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법정 검토하는 내용이나 양식이...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양식이 주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설명을 좁은 지면에다 압축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안돼서 그렇지 계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지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
병열
박병열위원
낙엽교목을 30%만 심으면 나머지는 상목교목으로 심어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30%이상 그런 말이 여기는 없는데 낙엽교목을 우선으로 합니까 상록교목을 우선으로 합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도시공간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상록수를 많이 심도록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상록수를 많이 심도록 하는데...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낙엽수의 비율이 30%는 넘어야 한다.
병열
박병열위원
많이 심되 낙엽교목을 30%를 심으시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실행계획을 보면 전체 본수가 596본을 심었는데 낙엽교목을 251본을 심었다 그 말이지요. 251본은 낙엽교목입니까 상록교목입니까? 실행계획, 이렇게 심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심는 거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이것은 계획이고요.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할 때 실제 실행내용...
병열
박병열위원
실행내용을 보면 248본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590본의 30%면 177본만 심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248본을 심었으니까 이건 잘못 심어진 거지요.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아니지요. 말하자면 30%이상이니까요.
병열
박병열위원
30%이상이니까 1주가 넘든, 100주가 넘든, 1천주가 넘든 더 심으면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이 법 규정을 보면 상록교목을 우선으로 하냐, 낙엽교목을 우선으로 하냐 어떤 것을 더 우선해서 심어야 하냐 그말입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조례에 무엇을 우선한다는 것은 안 써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파트 배경이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주수종이 낙엽수가 돼야 할 것이고 주변이 전부 활엽수로 돼 있으면 수종이 상록수가 돼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딱 무슨 수종을 주수종으로 한다고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하튼간에 우리가 조경을 하는데는 상록수가 더 많아야겠지요, 일반적으로 봐서, 낙엽수종보다는 상록수종이 더 많아야겠지요. 사시사철 푸르러야 하니까...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수는 도로랄지 주변에 겨울에 그늘을 주니까 눈이 계속 빙판을 이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경우도 있고...
병열
박병열위원
이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아닙니까, 도로변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 조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가로수야 당연히 상록수 심으면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248본이라면 45%정도가 낙엽수목으로 심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록수목 교목을 더 많이 심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겠는데 45%나 낙엽수목을 심어놨으니까 이것은 그때 검토하실 때 잘못된 것 아니냐...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조형수목, 돈 드는 것은 기준에 거의 비슷하게 맞췄네요. 가급적이면 본수를 많이 심어야 돈 벌게 생겼으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해석을 좀 합리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돈 들여서 심은 나무를 기를 생각을 해야지 너무 컸으니까 뽑아내서 없애버린다는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업자도 무리한 돈 투자해서 과밀하게 나무 심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 심어놓은 나무를, 돈 들여 심어 놓은 나무를 베 내던가 캐내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5㎥라면 1평반 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교목하나 심어놓고 관목 4개 심어 가지고 과연 그 나무가 살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밀식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조례상에도 분명히 교목으로 심을 경우는 600본만 심고 관목으로 심을 때는 2,200본만 심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2개를 합해서 심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교목으로 한 300본 심고 나머지 관목으로 1,200, 300본 심어라 그렇게 설계를 내줬더라면 업자도 불평을 안 했을 것이고 아파트 주민도 시비를 안 했을 거고 우리 위원들도 가보고 과밀하게 심었다 이런 소리 안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벗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심도록 지도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 돈 낭비고 나중에 자원낭비고 시비거리 되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상
김희상전주시녹지과장
알았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사실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이 조례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333본 심어도 될 것을 590본 심는다고 하는 업자가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 마치십시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쌍용아파트조경공사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사벌아파트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전에 김세원 위원께서 종결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찬동을 하는데요. 문제는 쌍용아파트 녹지부분의 조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비사벌아파트상가 옥상조경문제가 미루어졌어요. 그것을 회의를 하다보니까 각계 연결성 있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조경문제를 종결을 짓는다고 보면은 중간에 나왔던 비사벌아파트 옥상조경문제는 의제에 채택도 않은 사항에서 사향될 길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92년도 5월달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처리과정을 심도 있게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처리했던 녹지과, 건축과 증인을 출석시켜서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만 종결짓는 것으로.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이상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민원심사의건 ｏ 군산나운지구유치원부지부당한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 ｏ 군산미룡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제외및용도지역지정요망 ｏ 익산부송동주택공사의부당한도로부지수용취소요망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민원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지난 11월 14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관련회사, 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하여 미료시켰던 민원입니다. 심사할 민원을 말씀드리면 군산나운지 구유치원부지부당한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 군산미룡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제외및용도지역지정요망, 익산부송동주택공사의 부당한 도로부지수용취소요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산나운지구유치원부지부당한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민원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관계 공무원, 회사측 관계자, 민원인 대표 등이 출석하였습니다. 군산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미룡지구민원관련협의회개최결과" 별첨) 예,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간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본 위원 지역구 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합니다. 군산시 건설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그간에 동료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모로 검토도 했고 도감사당국, 건설국, 법무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법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도 도덕적인 면을 떠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현행법이 대아건설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옳다고 가정을 한다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 발의라도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라도 하려고 합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도 그간 논의되었던 52조, 단 신문공고의 그것 하나만으로 입주자가 충족했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여기에 주택공사 부지사장님이 지사님을 대변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전제 하에 국장은 대아건설 측과 공식적으로 제3의 장소도 아닌 건설위원장실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향후 5년간 기 입주한 민원을 발생했던 민원인들을 위해서 유치원, 학원 시설 외에는 쓸 수 없다, 이런 조건부로 약칭 합의를 봤는데 국장은 기왕의 허가서에 변경해 가지고 5년 이내는 타용도에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정정허가 또는 준공검사 시 조건을 부여해서 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관내에 건축행정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우선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민원인과 또한 건축 회사간에 저희가 협의도 해봤고, 또한 같이 앉아서 상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합의가 안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면서 기존 상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원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향후 5년 이내에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기존상가와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학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좋습니다. 다음 대아건설 사장님! 위원장실에서 오전에 저희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결론맺은 앞으로 5년동안은 유치원 2층을 제외한 나머지도 학원시설로 만하겠다고 한 것이 녹취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5년 동안은 학원시설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학원시설 외에는 5년 동안은 타용도에 못씁니다. 타 위원님들 하실 의견이 없으시면은 제가 동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세원
김세원위원
우리 노창덕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대아건설 측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왔네요.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내용인 생활 편의시설, 그러니까 학원을 얘기를 합니다. 대로만 사용하겠고 만일 분양시는 분양자가 타용도로의 용도변경이 예견되므로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회사가 건축주 입장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겠으며 특히 민원인들과 중복되는 업종은 절대 입주시키지 않을 뿐더러 민원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군산시에 공증까지 마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니 의심을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각서를 이렇게 교환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당초 근린생활시설중의 학원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용도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양식을 갖고 중복되는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원인들의 입장이 정말 소중합니다. 어렵게 돈 몇 푼씩 벌어 가지고 먹고 이렇게 먹고살겠다고 가신 그 민원인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하고 그리고 건축주도 그것을 짓기까지 20여억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행정 쪽에서는 반드시 챙겨 가지고 그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야기 마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송시환 위원님하고 김세원 위원님의 충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시환 위원과 김세원 위원의 동의대로 재청을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송시환 위원과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김병석 위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써.
명수
김명수위원
민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본 건은 제가 볼 때 주택공사와 군산시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민원심사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건설위원회를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리하기 전에 민원인들 얘기를 잠깐 좀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민원인 대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원인
민원인
고관석 저희 민원인의 본 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심사숙고 토론해주신 우리 군산 송시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건설분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건은 저희 민원인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힘도 없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도의회 위원님들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약한 힘을 헤아려주셔서 저희들 편에서 좀더 한 2년이라도 한 7년 정도 보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 위원
유철갑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가 민원사항을 속단해서 처리하면은 안됩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서 넘겨주든지 해야지. 저는 내용을 보니까 합의가 다 된줄 알았는데 결국에 5년이라는 것은 민원인 측에서 합의가 안되다 그 얘기입니다. 합의가 안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내면은 우리가 큰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민원처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과거 4대 때에도 그렇게 처리한 예가 없어요.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은 여기서 결정을 못하고 법대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요. 저는 합의가 다 된 줄 알았는데 합의가 안 됐다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최후적으로 합의를 종용해 가지고 안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서투른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줄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 손으로 불가하다면은 불가한 것으로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내려 버린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저는 합의가 전부 된 줄 알았는데, 민원이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런 서투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이 문제를 위원들끼리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강선
최강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대아건설 사장님, 건설국장! 방금 거기까지는 오전에 상의할 때 못 생각했는데 임대 기간이 법적으로 2년씩 아닙니까. 그러면은 3번을 하면은 6년이라는 얘기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아까 7년을 요구를 하는데 6년이라면은 다 합의가 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임대기간을 2년, 2년, 2년씩해서 1년차에요, 양해하시지요.
사장님! 그러니까 6년으로 해주시겠다, 이거요. 5년을 고집하신다, 이거요.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인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본 건은 국장 들었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모두에 제가 발의한 그 내용을 기록하셨다가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민원인들도 지나칠 정도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본 건은 6년간 향후 타업종으로 하지 못하고, 분양도 하지 않고 임대로서 컴퓨터업체, 학원 이외에는 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양자 합의된 사항이니까 정식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새마을 금고야 상관없지요, 오히려 더 좋지. 새마을 금고 들어오는 것도 이의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별도 첨가합니다. 정식 동의 요청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군산 나운지구유치원부지부당한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의 민원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다면은 본 민원은.
병석
김병석위원
의결하기 전에요. 의결하기 전에 한 미디만 군산시 당국에 촉구를 하겠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나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은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하지만 방금 대아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부도직전에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서는 전라북도 전체가 또 피해를 봅니다. 앞으로 이 사태이후에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또 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시 당국에서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분양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쓰겠습니까. 민원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마는 전라북도 전체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야지요. 알아서 하세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미룡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제외및용도지역지정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군산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간 민원인과 협의내용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 건 주택공사와 건설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것이 7만 3천평이지요, 국장!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9만평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중에 약 1만 5천평이 과거의 상업지역으로 공람 지역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간에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민원인도 출두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이 본인들은 1만 5천평 상가예정지역에 20%를 요구하는데, 건설도 시국장이 기술자니까, 20%를 주어서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다니까 5내지 8평 정도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 40명한테 상가로서 영도권을 주겠다, 이거지요. 주택공사 틀림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틀림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다면은 이 정도 하면은 약 한 10% 정도 되지요. 건설국장, 그러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룡택지를 저희 시 발전추세로 보나 대학교 정화를 할 적에 택지개발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현재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도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과 주공 측과 같이 제 사무실에서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은 주공에서 제시하는 5평 내지 8평을 더 말하자면은 1만 5천평에 대한 한 20% 정도를 자기네한테 설계해달라고 조성원가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그런 주공 측의 주장이고, 또 그렇다고 할 적에는 주공 측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 전혀 타당성이 없고 사업의 결손이 나올 우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있고 계속해서 현재 민원인들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요, 국장 말이요. 이것이 지금 군산 시장은 오늘아침에 제가, 도시개발과장 나왔지요.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신이 왔지요.
흥해
박흥해군산시도시개발과장
예,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업은 해야겠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공납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을 나중에 한다할지라도 그대로 들어 줄 수가 있고 안 들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국장! 제 말에 동의합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동의합니까.
흥해
박흥해군산시도시개발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다면은 본 건은 군산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거기에 떨어지는 돈이 주택공사에서는 몇 천억원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2천 9백억원 기소요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은 추진해야겠다, 적어도 유선으로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볼까,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볼까, 다 두 가지 양자가 똑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례로 보아서 연말 내로 이것이 승인이 안나가면은 주택공사에서 타도로 전매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에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 목표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면은 타 지역으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대략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도 우리 주택공사 부지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도의회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안을 보고 알아본 결과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수렴을 하고 도로를 전부다 외곽도로를 내준다거나 또 은파유원지에서 현장까지 도로 몇m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900m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900m중에 시에서 용지매입을 해주고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한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나왔을 적에는 주택공사에서 해결해라, 이런 조건부로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다 들어주시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예, 다 듣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안됩니다. 군산시에서 요구한대로 본 건은 사업을 시행하게끔 민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끔 의결 해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영구
김영구위원
주택공사에서도 방금 송시환 위원이 동의안을 낸 바와 같이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이의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산 미룡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제외 및 용도지역지정요망의 건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익산 부송도 주택공사의 부당한 도로부지수용취소요망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익산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채원묵익산시건설교통국장
익산부송지구토지보상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들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주체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한 것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90년 12월 28일날 건설부로서 고시를 받아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승인이 날 적에 부송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토록 도로 1-76호선을 도로폭 20m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92년 9월 21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지 조성사업변경승인을 '94년 9월 17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재개신청을 중토위에 '95년 3월달에 주공에서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 뒤에 재결 심의가 '95년 3월 24일에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결정에 따른 이유서 제출을 민원인이 '95년 4월 17일날 중토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공탑의 소유권 이전을 '95년 5월 4일날 주택공사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토지수용 최종결정은 '95년 11월 21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민원심사 할 적에 저희 시에서 폐도로를 매각했는데 그때에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 들려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2월 4일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매각한 도로부지는 지금 평당 82만 6천원이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사항 검토의견에 현재 의회 청원서는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차 토지수용재결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안으로써 '95년 11월 20일 최종적으로 재결된 토지보상금을 토지소요자가 '95년 12월 23일 수령하였기, 이의 신청에 대한 민원사항은 법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사료... 이렇게 하셨네요. 돈 찾아 가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이의 재개신청을 해서 2필지에 10.8%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12월23일날 찾아갔고 저희들은 보도부를 깔고 12월 30일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협조해서, 민원인이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항은 종결되었다 라고 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본 건은 여기에서 심사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때 법원에 재소를 해서 거기에서 가름할 사항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가름할 사항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를 종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산 부송동주택공사의 부당한 도로부지 수용취소요망건에 대한 민원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 민원심사는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25차 건설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