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5회 정기회는 오늘로서 실질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었던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구·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을 듣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 12월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매시장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도매시장의 휴장일중 설날과 추석외 2일∼3일로 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를 청과 3개, 수산 2개, 법인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을 신규 5년, 재 지정시 도매시장 법인의 중앙평가를 토대로 3∼1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의 최소 경매사 수를 2인 이상으로 하고, 거래 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표에 의거 경매사 확보를 의무화 시켰으며, 중·도매업 허가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신규는 3년, 재 허가시는 3년∼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정 중·도매인 수를 과일, 채소, 생선 및 기타 활어류로 구분하고, 부분별로 중·도매인들을 명시하였으며 중·도매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개인 1,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하고 최저거래금액자에 대한 제재 조치항목을 설치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집장의 등록 절차를 명시하고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이 주거래 법인 외에 타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하도록 경매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 수수료 최고한도를 청과는 거래 금액의 7%, 수산물은 9%, 중·도매인이 중개했을 경우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로 하는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용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12월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헤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 재난관리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조정사유가 발생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적 정원 16명이 연장승인 되었기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 청 정원 463명을 466명으로 구청정원 856명을 859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적 정원 16명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상치 못하는 긴급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의 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및 정원이 '95년 12월 10일 승인되었고, 관련행정절차가 선행되었으나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과 민방위계를 시민과 민방위계로 조정토록 의결되었기에 재난관리 소요정원 6명은 효력발생 시점인 '96년 2월 1일이후 상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재난관리 6명을 제외한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적 정원 16명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공영개발사업소가 각종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소, 향후 추진하여야할 사업량, 사업기간 등이 종합검토 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 연장 승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소득할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4995호에 의거 개인사업자 균등할세 신설과 '98년 12월 30일까지 주민세 소득할 및 표준세율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 관계법령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를 현재 지체, 시각장애자에서 정신, 지체, 청각, 언어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승용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소폭 인상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개정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정신, 지체, 청각, 언어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범주까지 면제 대상으로 조정토록 감면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는 등 입법예고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부담행위와 관련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전 입법예고 절차가 선행돼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제144회 회의시 매각이 미루어졌던 영화동, 인계동, 세류동의 대지 3필지 1,598.3㎡ 및 지상의 건물 3동 951.75㎡를 '96년도에 매각하여 다른 시유 재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각대상재산 전체를 부결하는 동의안 및 부분적으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어 물건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영화동 276-14번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에게 공공의 이익 등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매각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0일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12월 26일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철회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주택개량개발사업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조례안의 주된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무, 세류지구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해 '82년 10월 20일 제정된 조례이나 지구내 공공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주 사업비인 AID차관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95년 11월 18일 일반회계 재원으로 AID차관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상환중인 토지 및 연립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 완료시까지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종전조례를 조정하는 경과 조치를 두도록 하고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질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상수도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94년 8월 3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종전 공중위생법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두었던 것을 수도법시행령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의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를 수돗물의 안전진단위원회로 재구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위원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위촉을 시민, 언론이, 단체의 임직원에서 수질전문가, 소비자로 재구성하여 주민 참여의식과 수질에 대한 관심제고,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등 수돗물 수질검사 과정의 민간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또한 새로 구성될 위원회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6년 2월 1일자로 설치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사업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상수도요금납부고지서 발행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 택지개발로 인해서 구·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지역 등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고자함입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근거규정은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547호에 의거해서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계조정 하고자 하는 대사지역은 4개 지역으로 동 간 경계조정이 3개 지역, 구간 경계조정이 1개 지역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동의 수성로 남쪽에 영화동과 접하고 있는 정자동 3-1번지 일대를 영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도면에 보면 수성중학교 사거리∼상공회의소 옆골목까지 거기 해당되는 것이 실제 생활권이 영화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행정구역이 정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의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정자동에 있는 8,785평에 대해서는 영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달구 원천동 중 아주대학교 진입로 서쪽에 우만동과 접하고 있는 산 11-6번지 일대로, 우만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보시면 1만 990㎢에 인구가 75명으로 아주대 입구∼아주대학교 사거리까지 실제로는 우만동에 생활권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으로는 원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만동으로 경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팔달구 하동 원천유원지 진입로에 접하고 있는 629-6번지외 5필지를 원천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자료의 도면을 보시면 원천유원지 주차장 바로 건너편으로 실제로 생활권은 원천동이나 행정구역은 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을 하동에서 원천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팔달구 매탄동 1190-1번지, 1193-1번지 등 두 필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보시면 이 지역은 권선 1택지개발지역으로 조정이 되었으나, 행정구역은 매탄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나, 주민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권선동으로의 경계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동 경계 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4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입니까? 나오세요.

염상천 의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정자 2동만 의견 조사결과가 89명 즉 88%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12%입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정자동만 찬성하고 나머지 영화동, 연무동, 매교동은 전부 반대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하는데, 과연 의견조정을 할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영식 입니다. 이성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탄동 1190-1번지외 1필지가 매탄동에서 권선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권선 1택지지구가 개발됨으로써 백령교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권선 1택지개발지구내는 권선동으로 편입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권선동으로 편입 돼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상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타 지역의, 구 행정구역 의견조정을 7개 대상지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반대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증진 시켜서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경계조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45회 정기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정기회 폐회식은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