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행정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 간에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현재 구청장이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직영할 경우 교통관리공사 운영에 애로가 있으며,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및 관리 수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 사항에서 제외하고, 둘째,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ㆍ폐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서 처리하는 주차장 관련 사업은 권한 위임 사항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동구 전대의대 앞 주차장 등 32개소 2,623면 중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21개소에 1,968면을 포함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주차장 관리운영의 현실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 위ㆍ수탁 관리를 했고 그에 따른 주차장 설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청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차장 관리를 직영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구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보조금,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지원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른 자구책으로 일방적인 임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안은 임의대로 시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구와 구청과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차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2개소의 공영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증심사 1개소하고 시에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한 것이 16개소, 그리고 구에서 조성을 해서 교통관리공사에 수탁을 맡기고 있는 곳이 10개소, 구 자체적으로 위탁을 타 개인한테 한 것이 5개소, 총 32개소에 2,623면입니다. 당초에 교통관리공사가 ’93년 2월 17일에 설립이 되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한 것이 약 60억, 민간자원을 확보한 것이 약 40억, 그래서 100억 가지고 운영합니다. 설치 목적은 현재 관에서만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대형 주차장 조성이 예산상 어렵고 그래서 민간 투자를 주차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통관리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 : 4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에 교통관리공사 자체로 조성한 것이 약 한 800면 정도 조성했습니다. 양동 복개 상가 밑에 444면, 황금동 주차장이 301면, 제봉로에 51면, 그래서 796면에 주차장을 3년 동안에 조성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탁자 명을 받아서 조성하면서 민간은 민간대로 해 나가기 위한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했는데 현재 약 2년 정도 밖에 안 된, 지금 조성단계에 있는, 교통관리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마저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다 했을 경우, 우리 교통관리공사 자립이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현재 상태대로 유지를 시켜주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에서 조성하거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관리공사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현재 상태 로 유지하되 앞으로 조성된 것은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면수를 운영하는데는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탁관리를 하고 경영분석을 해 봐서 좀 맞는 것은 구청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위임됐는데 다만, 아까 교통공사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닦을 때까지 만이라도 현 체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점에서 일단은 전부 위임을 했다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느냐면 견인료의 부족분을 구에다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견인료 부족분 주면서 또 주차장 관리도 해 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까지 줄 필요가 무엇이 있냐, 자체적으로 해 버리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견인료는 교통관리공사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결손된 것을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앞으로 그런 것은 요구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당분간이라도 교통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공사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독립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립기반도를 확보하는데 최소한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제가 거기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 동안에 800면 정도 확보하고 현재 종사원들이 6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정도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자치구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감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 조성된 노상이나 이런데 주차장 조성은 20m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은 과거에 시에서 관리한다, 그랬는데 모든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20m 이상의 노상에 구청에서 어떤 주차장을 설치했어도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교통관리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만을 여기 권한 위임에서 제외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이상 확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한 적이 있는가, 협의했다면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지역교통과장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주차장을 전부 관리공사에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왔는데 조례에서 권한 위임이 전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조성한 주차장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위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절대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구두로서 상의한 바 있으나, 정식 공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자치구와 광범위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는 자치구 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와 조례 개정할 때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데 이것을 교통관리공사의 자립도를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여러가지 파급 효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구에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권한이 위임된 상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26개소에 한해서만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성하더라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교통관리공사에 주든,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을 해도 그래요?

그것은 구청장에게 일단 위임을 해서 구청장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시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 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됐거든요.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 간에 입 장정리가 되고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교통관리공사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각 구청으로 주라는 그런 의견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각 구청으로 주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영로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견인료가 1대당 4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견인차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가 4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4만원을 받아서 구청에 들어가는데 2만원 정도만 지금 교통관리공사에다 보전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교통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당초에 각 의회 의장단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째서 주차장 관리를 우리 것을 만들어 주면서 또 견인료까지 주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견인료를 앞으로는 자기 자체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인료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각 구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 예를 든다면 당초에는 동구의 경우도 자기들이 조성한 다섯 군데를 금년도 9월 26일까지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계약을, 신규 5개소를 면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해 보다가 안 되니까 5개소를 오히려 교통관리공사에다가 관리를 해 주시요, 하고 위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는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 문제도 교통관리공사에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원성이 너무 많아요. 견인문제랄지, 주차 문제랄지, 단속 문제랄지, 이런 모든 문제는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교통관리공사로 수탁금액을 전액 주차장의 수입으로 잡은 목적 하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탁을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은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일정 금액을 현 시가표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나머지만 경영해서 이익이 되는 것만 교통공사에서 가져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 자그마한 수입을 시에서 뺏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하더라도 30%는 다시 구청으로 환원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징수보증금으로.

구청으로 환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구청에서는 자치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요?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동구에서는 오히려 갖다 해라 하고 5개소를 10월 1일자로 공사하고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면수가 아주 한 곳에 400면이나 200면, 많으면 관리면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수입도 되는데 30면, 20면 이렇게 되는데는 관리하는 관리비가,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자치구대로 운영하게끔 놔두고 앞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지, 현재 구 사업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부다 뺏어오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게 아니고 조례안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시장이 관리했던 주차장에 한해서 지금 교통관리공사에 준 것이 16개소이고, 구에서 구청장하고 교통관리공사하고 관리 계약을 한 것이 10개소입니다. 이 범위를 앞으로는 더 확대하고 지금 구청에서 한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수탁을 하든지, 또 공사에다 주든지, 개인한테 주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만일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구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안 할려고 합니다. 20대가 되었든, 30대가 되었든 안 할려고 한다고요. 시에서 다 뺏어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 이것이 현재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 같은데 보면 지금 시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서울에는 교통관리시설공단이란 것이 따로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서울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 수입사업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는 구 수입을 교통관리공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뺏어온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도 구청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통관리공사에 맡겼던 것에 한해서 그것만 감독권을 제외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신설하거나 이런 구청장이 한 것은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앞으로 주차장 한 것은 공사가 하라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기 시장이 관리하고 있던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주차장 관리는 구에서 조성한 것은 구청장이 관리했고 시장이 조성한 것은 시장이 관리했는데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권한, 그 주차장에 한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위임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자체적으로 해 버리겠다는 문제가 생겨서 교통관리공사하고 구청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에 관리하고 있다가 즉 말하자면 당초에 시장이 교통관리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준, 그것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그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통관리공사 위탁 사업으로서 26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상이군경회가 하나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계천 노점상이 있고, 주차 협회가 있고, 무등산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익이 안 나면 이 쪽 협회에서 안 합니다. 그러지요?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양동 천변 고수부지, 그런데는 아까 면수도 90면, 50면, 전부 합하면 한 170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까 말씀대로 이익이 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노상이라든지, 조금씩 30면, 40면, 이런 것은 오히려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경영 수입면에서 적자 운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대단위로 조성할 경우는 구청장이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청에서 대단위로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없으려니와 사업할 예산도 없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각 구청별로 매년 적립하였던 것을 분배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교통관리공사 운영난을 덜기 위해서 구의 수입을 전액 교통관리공사로 수입을 잡는 그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차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이런 작은 사업은 구에서도 싫어하고 수익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가 시 직할 아닙니까? 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작은 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현재 보십시요. 동명2동 자치회에서도 하고 상이군경회에서도 하고 천변노점상들이 하고 이렇게 전부 주는데 왜 자치구 사업만 유독 뺏어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요.

설립을 ’93년 2월 17일날 하면서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서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했는데 그때 설립하면서 기 관리공사에 위탁한 그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은 생각 않고 전부 권한 위임하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체결할려고 보니까 의회에서도 우리가 하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서로 앞으로 확대되거나 구청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기 위탁관리한 것에 한해서 위임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가 됩니다.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리공사 자립 기간까지라도 한계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공영 주차 운영 현황을 보면 계약 일자가 전부 ’95년도였거든요. 이것이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입니까?

예.

1년간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하고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 의장단이라든가, 이 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1월 임시회에 해도 기간 만료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일에 우리들이 해 놓으면 시에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만기가 1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월달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다시 상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공사에서 뺏어가 버릴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염려가 되시겠지만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16개, 또 구에서 설치한 주차장 10개를 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않고 다만,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 것 10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면 주는 것이고 또 교통관리공사에다 위탁하면 교통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겠고 시에서 하고 있는 16개, 우리 것만 교통관리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공사로 하여금 16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구의 주장을 저희들이 전혀 모른 사항이에요. 시 측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조례 개정안은 한번 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또 건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회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다시 조례안 개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시 입장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구 의견을 들으면 구의원들은 자기 구 입장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 입장에서 판단해서 해 줘야지 구 얘기 들으면 자기들 입장에서 해 버리면 제대로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좀 도와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시설한 주차장하고 구청장이 시설한 주차장에 한해서 구청장이 시설한 주차장은 구청장의 권한 하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과 구청장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현재 20m 도로 관리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모든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전에는 시장은 20m 이상의 도로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20m 이하의 노상 주차장 할 때는 그렇게 관장을 했는데 모든 시설 기준이라든가, 허가권까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모든 지역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주차장에 한해서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허가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시설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6개, 기존에 있는 이것에 한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위탁, 수탁 관리 권한을 제외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의 모든 것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하고의 여러가지 마찰이랄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와 자치구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여러가지 불만의 소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한계를 명확히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것하고 정 반대 입장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라든가, 허가라든가, 모든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기존 광주시장과 교통관리공사하고 계약된 16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16개 하는 지역은 비교적 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적은데는 아까 경영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면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 수지 면에서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 시장이 위임한 그 16개까지도 각 구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관리공사 설립한 목적에 위배가 되고 또 현재 자립기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관리공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만이라도 교통관리공사에서 임시 관리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업무 한계는 명확히하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한 이후에 조례 개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모든 법이나 조례안은 사전에 관계인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습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예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개정도 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해요. 개정이나 제정이나 다 똑같지요, 조례안은.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구에서 팽팽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공사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시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더 있고 자치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에 자치구에서 이야기했던, 건의했던 여러가지 자치구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도 안 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정합니까?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으면 항상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다만 우리 관에 행정적인,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각 구청하고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안 했고 지금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가 교통관리공사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조성한 16개소 이것만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관내니까, 시에서 시장이 조성해 놓은 이 16개소도 자기 관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교통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 존립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 조성한 16개만은 그대로 존치를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사무 환경을 정리하는 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부분인데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예고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관과 기관, 현재 광주 5개구 의회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의회와 우리 시와의 의견 정립을 사전에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지요.

의견을 들으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자기 관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안 해야지요. 이것은 그렇게 보면 상급기관의 독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뭡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이 중앙정부에 권한 위임한달지, 모든 행정적인 배려를 시에서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요구하면서 자치구의 의견은 우리 광역시에서 전혀 묵살하고 상급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전혀 의견을 무시하고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사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한 목적은 전문화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원활히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것을 만약에 구청에 줘 버리면 교통관리공사가 필요가 없게 되지요. 전문적인 교통관리공사가 필요없게 되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단 이야기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동구의회 의원 출신으로서 당시에 우리 동구에 주차장 수입이라 한달지, 견인료 수입은 1년에 몇 억씩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관리공사 어떻습니까? 경영수지 면에서 1년이면 얼마씩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 정확한 데이터 모릅니까? 지금 적자지요?

적자는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 10시 49분) (기록 개시 - 10시 53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급기관의 독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교통과에 주차관리한 인원 몇을 데려간 것으로 해서 견인용 차량을 무상으로 자치구에서 구입했던 차량들을 귀속시켜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의 교통관리공사가 거의 적자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흑자 낸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3년 말에 흑자, ’94년 흑자…….

’93년 말에 얼마나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안 나면 운영할 수가 없지요.

알기로는 당초에 설립했던 해에는 적자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흑자가 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년에 자치구별로 몇 억씩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해 가지고 수입 잡은 것에서 30%가 구로 보조가 갑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인력 사 가지고 조금씩 군데군데 하게 되면 수지가 안 맞아요. 전문적으로 교통관리공사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입금의 30%를 차라리 주는 것이 더 낫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에 의견도 조율이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 자치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소 의견도 청취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연계해 가지고 집행부에 두어가지 연구과제를 건의겸해서 촉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부제 운행관계는 공영주차장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0부제에 관한 것이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이 되어 지는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불과 몇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도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공고문들이 어디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로 많이있습니다.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주차료가 신고제지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요금에 차이가 많습니다. 과거에 주차빌딩이 하나 있을 때는 잘 운영이 되었는데 주차빌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주차료를 주차장 조례를 차후에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제 보다는 광주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주차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적용을 해서 공영주차 요금표와, 1급지는 500원, 30분 단위입니다. 2급지는 400원, 3급지는 300원 광산이나 변두리지역은 200원 범위에 크게 차이가 없도록 해서 신고할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조례를 개정할때에는 한건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항만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실태파악을 하시고 반면에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민영주차장의 10부제 운행 참여 차량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조례 개정시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