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우리시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은 시직영으로 운영하는 타종식 수거방법과 청소대행업체에서 공동(아파트)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전수거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아파트)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타종식 수거방식을 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인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여 질높은 청소서비스와 주민편의 제공으로 쓰레기 수거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쓰레기 문전수거실시에 따른 "시청소차 수거용 봉투"와 "대형업체 수거용 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단일화 하여 주민의 봉투사용에 혼동을 방지코자 합니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중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방법을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고, 제9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쓰레기봉투 단일화에 따른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와 "대형업체수거용 봉투"로 구분되어 있는 봉투 종류 용도를 삭제하고,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 청소 대행업체 위탁에 대비 시 수거용과 대형업체 수거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제15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에서 쓰레기봉투 단일화에 따른 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중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와 "대형업체 수거용 봉투" 판매대금 구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중 쓰레기 수거방법을 현행 공동(아파트)주택과 상가 등의 수거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도내 시지역 봉투 가격 조정계획 비교가 뒤에 첨부되어 있고, 쓰레기 처리비는 시재정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부칙으로 현행 조례에 의하여 제작 보관중인 쓰레기봉투 970천매 및 공급 판매된 쓰레기봉투와 새로이 제작 공급하는 쓰레기 봉투의 병행 사용으로 봉투 제작 예상절감 및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소차에 의한 타종식 수거방법과 시의 타종식 수거방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업체에 의한 수거방법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있는 현행 수거방법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 제공과 대다수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문전식 수거 방법으로 전환 시행하기위해 현행"시청소차 수거용 봉투"와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의 판매가격, 봉투의 용도, 색깔등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 시키면서, 조례의 일부 규정중 문전식 수거방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청소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 고지대의 경우 문전식 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일정 수집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대문앞 배출을 원칙으로 하되, 골목 등 차량진입이 불가시 줌변여건을 고려 10-20 가구 단위로 일정 지점을 지정하는 스테이션 방식으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을 치면 새벽에 부인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쓰레기를 올려 주면 차위에서 받아서 가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음에 왔던 사람이 차가 떠나고 없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집으로 가져 가지 않고, 바로 버리고 갑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직장생활인들이 밤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곤 합니다. 아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 풍기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차가 와서 타종을 할 때 전날 버린 쓰레기가 있어도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만 받아 싣고 길에 버린 것을 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쓰레기가 썩어서 엉망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동직원이 나와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싣고 가라고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야 싣고 가는 설정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손을 때고 완전히 대행업체에 넘겨 주었을 때, 타종식 수거방법보다도 주변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상 어느 쪽이 나오냐. 업체에 위임을 시켰는데 업체에서도 하루 두 번 수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인지, 봉투값을 올렸나 낮추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전수거로 할려는 원인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이고 나왔을 적에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서 가버리고 나면 다시 집으로 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버려버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밤 8시부터 새벽 5시사이에만 내어 놓으면 가지고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규격봉투만 사용을 한다면 100%되겠는데, 시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차량을 가지고 최대한 불법투기 단속에 노력을 하면서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반드시 시민에게는 편리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더 열심히 해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저희 통영시의 입장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시민의 의식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전수거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항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거의 직선화 되어 있고, 쓰레기를 내 놓기가 상당히 쉬운편입니다. 그러나 태평동 고지대 주민을 보면 결국은 쓰레기를 들고 내려 오는 것이 타종식이나 문전수거식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차가 들어오는 지점까지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고지대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밤 8시부터 새벽5시까지로 시간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수집장소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항남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앞에 내어 놓아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고지대나 군부쪽에는 어느 지역에 모아 두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차가 닿는 코스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내 집앞에 쓰레기를 모아 둘 수 있다고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많은 지역부터 먼저 하고, 또 아파트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은 오후에 들어가는 쪽으로 코스를 잡으면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방향만 생각을 하시는데, 봉투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청차로 할 때는 1장에 50만원입니다. 보통 10장을 판매를 합니다. 20ℓ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1,900원을 주고 10장을 사 썼는데, 이제는 3,800원을 줘야 10장을 삽니다. 한 장을 따지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10장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시청에서 하던 가격이 조금도 배려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대행업체의 가격을 따른 것 같습니다.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양이 많아지는 만큼 수익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꼭 대행업체의 가격을 맞추어야 되느냐, 시청차의 가격과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행 청소차의 자립도가 21%입니다.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기준을 대행업체는 내려야 되고, 가격은 동일해 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이 문전수거로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001년까지 100%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현실화쪽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시는 서서히 손을 떼고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쓰레기 수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힘든 문제를 시에서 서서히 손을 떼려는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비를 투자하니까 쓰레기 봉투가 쌌고, 업체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하지 않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두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시민을 위해 주고, 또 결과가 좋은 것이냐 하는데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실제 해 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경상남도 타시군에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입니다.

그럼 경상남도의 스물 몇 개 시군에서 3개 시이면 새발의 피 아닙니까.

문전수거식으로 전부 다 바뀔 현상입니다.

앞으로 봉투가격이 인상될 적에는 자율적 입니까, 시와 협의사항입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럼 대행업체에 손실이 가서 이 가격으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 가격을 바꿔야 됩니다.

시비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제시는 바로 현찰로 주고, 김해시는 28억원을 대행업체에 바로 주어 버립니다.

쓰던 봉투의 잔고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연두색과 노란색은 일진에서 쓰여질 것이고, 우리 시 청소차 수거용은 통영환경쪽으로 전부 돌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보유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쓰레기 문제나 오폐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근본대책이 상당히 잘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바꿀 때에는 항상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쓰레기 봉투 가격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약 배에 가까운 대금이 인상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차가 왔을때에 인력의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들고 가서 청소차에 올려 주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매일같이 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애로를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장에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3개 시가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있다가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연구하는 좌정을 두기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 답변을 종결한 상태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없이 동의를 한 것입니까?

질의 답변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의를 받아들이는지 그걸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한뒤에 동의를 해 주셔야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니까 질의 답변 종결후에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질의를 받고 토론시간에 도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위원님이 동의 발언을 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으로 돌리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루고 있는 이문제가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야기를 라는 것 같은데, 시가 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봉투를 예로 든다면, 봉투 판매가격에 수집운반료가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봉투 판매된 부분에서 수집운반료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가 타종식으로 하고 있는 청소차까지도 운행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에 주는 것으로 내용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어야 계약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럼 계약 체결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 '96년 1월 1일부터는 경남도내 전반적으로 수거방식을 우리 시처럼 조례 개정을 해서 문전수거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유보했을 경우에 그 시기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기 전에 시행을 하던 곳들이 제가 아까 말한 김해시, 거제시, 밀양시입니다.

그럼 현재 경상남도에서 3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경상남도 시군 공히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유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홍보물이나 모든 계약이 되어 각 가정에 전부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유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면, 봉투도 다시 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행업체와의 계약도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아네 가능할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동의 경우 시에서 청소차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실시할 그때만 해도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든지, 장비도 많이 축소를 하고, 인력도 감원을 시켜서 운행을 해 왔는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대형업체에만 하다가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대행업체 2개소에서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서비스가 과연 나아질 것인지, 오히려 퇴보가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범실시한 것은 이치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우선 수거하는 것만 시범 실시해 본 것이지, 주민들에게 봉투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면 환영을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문전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돈 한푼 더 들어가는 것은 좋게 생각을 안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에 대해서 제 생각도 돈이 적게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차피 청소문제는 현행 자립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언젠가는 안올리고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봉투를 낮추고 시의 봉투로 조금 올렸을때의 비율과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봉투를 시민봉투에 바로 맞추었을 때의 경우, 지금 현재도 자립도가 21%밖에 안되는데, 이걸 합해서 나누어보면 약 32%가 올라가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시의 자립도는 38.7%밖에 안된다. 어차피 2001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청소자립도를 올려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가 90 몇%라고 하는데, 여론조사한 항목에 과년 봉투가격 30%의 인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도 90 몇 %라는 여론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차에까지 올려 주던 식에서 문앞에 던져 주면 가져 가니까 100%가 좋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겠지요.

설문조사 결과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비용부담중 30-5-%정도 인상하는데 25%가 찬성했고, 추가부담 반대가 23%입니다. 그 아래에 종량제 가계부담정도에 부담가중과 조금 부담이 63%입니다. 303명의 설문조사에서 가계에 부담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천, 당동, 인편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 파란봉투 2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봉투가 점점 작아지고, 노란봉투의 사용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볼 적에, 처음에는 파란봉투를 쓰다가 내어 놓으면 가져 가니까 노란봉투를 쓰는 경향이 많아 노란봉투가 많이 쌓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가격 인상이 안된 상태이니까 시범 동이 아쉬운데로 해 나가는데,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천동 시범지역이 파란봉투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노란봉투를 쓰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답변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쓰레기 문전수거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 '96년 1월 1일부터 경남 전역에 실시가 된다는 것을 미처 다 알지 못하고 3개 시군만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고 유보동의를 했는데, 제 동의에 재청을 해 주신 김기통위원의 재동의를 받아서 본 안을 철회코자 합니다.

철회안에 동의합니다.

김기통 위원님, 류호익 위원의 철회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안을 발의한 류위원님이 철회를 했으므로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봉투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커서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하나 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1년 이내는 절대 가격 조정이 안된다는 것을 제의를 하면서 동의합니다.

아니지요.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1년안에는 이 가격을 다시 인상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 가면서 가격인상을 1년간 참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대행업체에다 대행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손해가는 짓은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을 했겠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결국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됩니다. 담당하는 과장님도 지금 상태로서는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물가요인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도 물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의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던 쓰레기 수거방식을 업체에 넘겨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는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님 1년동안에는 이 가격을 인상하지 말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대행업체가 우리 시와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다년간 대행을 해 오면서 1년간의 수지를 계상하지 않고는 계약을 안할 것입니다. 석유파동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으면 1년간의 계약은 파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해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김용원위원께서 1년안에 가격을 변동시키지 말자는 이런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다음 문제이므로, 참고로 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 조건 없이 통과를 해 주고, 다음 문제는 다음에 가서 거론을 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정기회 기간중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간과 상임위원회 16차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