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간사 김동우 위원입니다.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칠곡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경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현금외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채권등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공해 및 위해의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인접대지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건폐율을 우리군 실정에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둘째 칠곡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현행 소하천의 점.사용료에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소하천정비법의 제정공포로 유수 및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셋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 노후된 배수관 개체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에있어 계속되는 사업비 투자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해소책으로 업종별 평균 50%인상을행정입법 예고하였으나 지역여론 및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요율조정 건의를감안 평균 30% 인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부담금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란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98년 12월31일까지 향후 3년간 인상하고 인상세율 적용에 따른 적용례를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며,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대상범위를 지체,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며 부모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여섯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재난상황 종합관리 업무를 추가하여햐하며,일곱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여덟째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왔으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한 제제 그리고 일정시설 기준 및 전담관리인의 배치등요건이 충족된 화장실은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하였으며아홉번째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설결정과사업인가를 득하여 완료한 골프장 시설중 사업구역내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 원형보전지역 미매입 사유지와 경계측량결과 사업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등 부지감소에 대한 운동장(골프장)시설 변경결정이 타당하다는 본 특별위원회 의견으로하였습니다.열번째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중 토지의 면적이 400㎡ 이하의영세규모 토지나 토지, 건물 이외의 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등 보존 부적합하고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은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며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