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입니다. 금번 4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개회하였으며, 군수로부터 11월 2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2월 8일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2월 19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22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12월 26일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영식 부군수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21조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3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7,400만원이 증액된 745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6,700만원이 증액된 1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86.4%,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13.6%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1억7,400만원, 특별회계 9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무리 계수정리와 주요사업비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금년도 사업완공이 불가한 군청사 신축외 32개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등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5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63억2,900만원으로 당초와 같으며, 세외수입은 21억9,900만원이 증액된 236억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1억4,300만원이 감액된 305억1,000만원이며, 지정재원에서 8,9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수입은 19억2,600만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주요세입 증가 내역을보면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수입 3,800만원, 등록세 3억5,1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억3,300만원, 이자수입 4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교부금은 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평화동산 조성사업비에서 10억8,500만원 감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0억3,200만원에서 4억6,900만원이 증액된 17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100만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화상입력장치에 300만원, 사회복지비에는 83억5,2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액되어 82억 9,000만원이며,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9억4,8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20억1,800만원 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6,300만원, 축산시책 사업 활동비에 성립전 예산 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성립전 68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300만원, 이는 축산분야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72억400만원에서 14억4,500만원이 감액된 257억5,900만원 입니다. 이는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5억2,800만원, 평화동산 조성사업 취소로인한 14억9,900만원이 감액되고, 은현면 선암리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비 부족분인 토지구입비가 7,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9,200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5,700만원은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와 같이 변동 없으며 민방위비는 4억2,70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되어 4억2,400만원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5,400만원에서 11억3,300만원이 증가한 22억8,700만원이고, 예비비는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6,700만원이 증액된 117억7,400만원이며, 이는 세외수입인 군비전입금 6억 9,20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을 재원으로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시설 확장비에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업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4억1,100만원이 증액된 24억8,500만원을 금융기관에위탁하게 되므로 재 검토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상예산이 상당부문 반영되었고, 대단위 평화동산조성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이 10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9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문화공보실의 관광 양주책자 및 리후렛 발간외 31개사업에 이월액이 무려 177억4,500만원이며,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이월하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 상당부문 있었고, 이는 관계부서의 업무추진 성의부족에 의해서 온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회추경 예산성립 이후 그동안 변경된 보조사업 감액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성립 이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토록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년과 같은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부득이한 필요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일반회계 세입부문(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수입)심사의 건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앞서 부군수께서 추경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은 그래도 집행부의 양심을 믿고 기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밝힐바는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한말씀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이전에 ’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심의되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습관인지 알지못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런 형태로 추경예산안을 제기해 와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끝난 현 시점에 와서제출하게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집행부께 양주군민을 대신하여 엄숙히 경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선 우리 이상원 의원님이 3차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우리 부군수님의 의견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 하실까요? 네,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수입면에, 세입을찾아보면은 분명히 지방세수입에서도 지난번에 종합토지세를 2차 추경에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인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지방세수입에서 종토세의 증가분은 들어있지를 않고, 또 39페이지에 증지판매 수입이 3,865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10월 26일날 2차추경 이전에 증지판매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췄다가 이제 내놨고, 등록세나 면허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면을 볼적에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와 ’96년도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누차 지적을 해도 행정부에서는 틀림이 없다 라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차 추경때도 세입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3차에서 내놓고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마는 우선 이자수입 관계도 사실상 지난행정감사시나 당초 예산 설명시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은 사실 계획뿐이지 얼마만큼 얼마에 도달한다는 것은 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것이지 이것을 무슨 뭐 기필코 감춰놨다가 뭐 이렇게 지금 내놓는다, 이런 적이는 사실 그런 행위는 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은 그러면 예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의 예상을 해서 짜는 예산이 아닙니까? 10월 26일날 2차 추경을 하면서 까지도 지금 여기 세입 늘어난 부분을 몰랐다고보고, 또 그때에 분명히 종합토지세가 늦게 부과가 돼서 2차 추경을 짠 이후에 그시점에 부과가 돼서 증액을 못시켰다고 했는데 3차 추경에도 지방세수입 부분에서늘어난 부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점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차 지적을 했어도 마치 맞는것인양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발생 예상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예산서에는 보면 당초에 3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받았다가 2차에 39억3,383만8,000원으로 해서 4억여원이 늘어난 부분으로 했고 2차 추경에서는 9,877만원이 늘어난 40억3,2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가 불과 며칠 안남은 지금 3차 추경에서 또 이제는 그것이 계수가 틀렸다고 해서 또 감액한다고 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결산서라든가 예산서의 수준이어느정도 인가를, 책에 나와있는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라고 했는데 1차추경 에서도 확실하게 못하고, 2차 추경에서도 못하고, 3차에 가서 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나오는 이러한 예산서를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정확하게 행정하고 있다고믿어야 되는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질책성 말씀은 제가 감수를하겠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뿐이어서 그렇게 잡혔다는 것이지 뭐 어떠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의원님과 개별 접촉시에 여러 가지 배경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세입분야에서 잉여자금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분명히 말씀을 드린바 있어서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순세계 잉여금은 기획실장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상은 아까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회 추경편성시에 가결산이 어느정도 돼 가지고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걸 계상했어야 되는데이게 결산이 제대로 좀,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바와 같이결산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므로 해서 예결특위 운영결과에 따른 결과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3회까지 오게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을 합니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만 이렇게 1차, 2차, 3차 까지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수치를 겪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96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계상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분명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은 결산 시시가 제 시기에 하지못하며, 그래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95년도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1차추경, 2차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거론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못했으면 1차추경에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누누이 변명만 하시는데 종토세 수입은 어디갔습니까? 6억, 지난번에 분명히 6억의 증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부과실적도 그 정도가 되는데그 종토세 부분은 지금 ’95년도가 다 가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계상이 안되는 이 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종토세 지금 세입부분은 지금 마지막 추경이고 또세출예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세입을 밝힐 것이 없다 라고 판단이됐고, 또 어차피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잡힐 것이니까 그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양주군이 순세계잉여금이 안맞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연하게 세수가 들어왔으면은 예산에 잡아서 쓸데가 없으면 예비비 라도 남아나면은 계산하기가 편한데 이거를 쓸데없다고 재무과장님 손에 꽉잡고 앉아 있으면은양주군은 돈을 어디다 쓰라는 얘깁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님이 우리 본 의원들한테 답변하신 내용과 앞뒤가 안맞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때 분명히 “종토세는 2차 추경을 계상하기 이후에 부과가 돼서 높았습니다.” 했으면 당연하게 3차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것이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종합토지세에 6억 상당의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까? 모르시고 계신 사항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과목별로, 세입과목별도로 어떤세입이 얼만큼 뭐 그리고 종합 저, 세부적으로다가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요구를 재무과에다 냈기 때문에 세목별로는저는 제가 좀 알지 못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잘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양주군의 몇백억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이자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주는대로 받고있다는 그런 단적인 얘기를 하는것인데 우리가 몇백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올 연말까지 얼마될줄 모르고 10월 26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4억1,112만원 이라는 이자수입이 늘 어나는데도 이걸 그때까지 모르고 양주군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민선 군수님은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한테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하면 우리 양주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리는걸 송구스럽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우리 집행부의 재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몇십 억을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있고우리가 돈이 들어올것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주는대로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이해를 해야 될지를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과연 10월 26일 이후에만 꼭 알아야 되는 이자수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26일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17억6,800만원과 기타수입 3,100만원 등에서 18억의 이자수입이 잡힌 것은 그때 상황이고 그 후에 추가로다 증대되는 사업이 22억여원이 되겠다 해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걸 몰랐거나 또 몇백억 이자 발생되는 것을 전부 무계획적으로 이걸 계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잡힌 숫자가 이렇고 또 연말까지 대체적으로 예정되는 수입이 한20억 될 것이다 해서 우선 이렇게 잡아놨다가 연말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것 뿐이지조정한 것 뿐이지 무슨 뭐 이걸 무계획성 있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정한 것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홍 의원님도 얘기 했다시피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들인다는 그런 단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2차 추경에서 분명히 공공요금 이자수입 부분이 증가부분이 있는데 그때에 앞으로 두달치, 한달치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4억여원이라는 증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물론 이자수입이 되니까는 물론 양주군 입장에서는 세입부분이니까 좋지만 실무 부서에서 10월 26일날 2차추경 할 때까지도 이 부분을 예상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성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종합토지세가 분명히 있는건지, 없는건지만 확답을좀 받고 싶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부족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 6억이라는 것이 계상이 된거구요. 그리고 이것이 12월 31일날 또 우리가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조정은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31일날이 일요일이니까 1월 3일까지 인제 연휴고해서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잡는 것 뿐이지 이것을 무슨 은닉했거나 무슨 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감춰둔것은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세입부분에 상층부분이 있겠지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투명성을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토지세가 늘어난 부분은 늘리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부분은 줄여서 정확하게 투명성을 기해 줘야지 재무과장님 손에서 우물쭈물 해서 토탈 금액을 맞출려고 하진말아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심있게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세입부분에 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이 세입부분을 막을려고 그러는데 이해들 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우리, 처음 우리 양주군의 세입을 다루시는 우리 재무행정 또 예산을 운영하시는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들과 질의답변에서 도출이 됐습니다. 매끄럽지 못한부분, 대충 해 나가는 그런 관행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도출이 됐고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질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답변할 때 안그러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 또 그런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이번에 답변한 것이 이 다음에 가서 또 다시 되풀이 질의해야 되는 그런 좋지않은 뭐 악순환이라면 표현이지난친지 모릅니다 마는 그런거는 앞으로 더 이상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강행을 해야죠? 네? 뭐 시간이 오늘 없기때문에. ㅇ일반회계 세출부문(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분예산) 심사의 건

이흥규 의원 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인사관리 프로그램 화상입력 장치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상입력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앞으로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인제 저희가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지금 컴퓨터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입력이 안됩니다. 현재 기능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승인이 되면 앞으로 저희가 계약을해서 설치를 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도 계상할 수가 있는데 굳이 3차 추경에 계상된 요인을 본 의원이 추정을 해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넣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추측이 갑니다.

네, 그런건 아니구요, 사실은 이 컴퓨터 입력작업을 저희가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시작한지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사진까지 입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네,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71페이지에 주민세, 사업소세 자료관련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과 2계가 전액 군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컴퓨터가 지금 다섯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관련 변동자료 정리는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절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취득 이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이 자진납부가 매일 신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담당자별로 이건 부득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대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각종 관련문서 뭐 기안이라든가, 보고자료 라든가 일반 워드 이런 등등해서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대가 지금 필요하고 있구요, 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고지서 입출력이라든가 할 그런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정기분 과세자료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 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무과나 재무과로 가면은 양주군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나 인사관리 화상 입력장치를 당초 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3차 추경에다 집어놓는 그점에는 뭔가는 모르지만 의혹이 짙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소장들 다 계시지만 양주군에서 내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요, 뭐 굳이 재무과나 내무과만 꼭 이렇게 뭐 필요해서 연말에 계상한건 아닙니다.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예산이 그때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는거지 단계적으로, 뭐 어떻게 무슨 내무과라고 해서, 또 재무과라고 해서 이 더 증설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말씀 그대로 믿어도 돼죠?

그렇습니다.

내무과장님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컴퓨터 구입을 늘렸을적에 각실과소에 계 별로 하나씩은 준다라고 내무과에서 저거 했으면서 진정으로 내무과에것이 지금에 꼭 3차 추경에 연말에 와서 꼭 해야될 이 부분을 떡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컴퓨터 입력작업을 시작을 한지가 얼 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냥 카드만 입력을 시킬걸로 생각을 했는데 입력을 하다보니깐 사진까지 입력을 시켜야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연휴때에도저희가 쉬지를 못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시한이 바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고 하는점 이해를 해 주십시요.

네, 또 …. 네, 홍재룡 의원님!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에 시·군·구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224명에 대한 3만원씩 지급을 사전 집행하신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급이하 정규직직원에서 대민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보다 225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없는 것이 중간에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또 직급이.

아니, 그 이유보다도요.

네.

사전집행 한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안했어요?

네.

그럼 지금 공무원들 지금 아직.

지금 모자라서.

안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산만큼 주고요 있는거대로 7,800만원은 기히 다 집행이 됐는데 일부 225만원이 부족해서 요거를 1회 …… (중복발언)

일부 직원은 받고?

네.

일부직원은 안받고?

그렇죠, 과별로 그러니까 몇 개과가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아니,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괄지급을 지출을 못하고 있죠.

그 봉급을 그렇게 줘도 됩니까?

글쎄 아니.

봉급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봉급적 성격이긴 하지만요, 뭐 꼭 봉급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주면은 나머지 공무원들은 지금 안받아도 돼요. 이유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급 봉급은 정확하게 20일날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을 하셨죠?

이것은 특별활동비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한 답변을.

지급 하셨죠?

아니, 지급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네.

그 안한 사람들 명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봉급계정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무과하고 제가 아는거는요, 내무과는 아직 지급 못했고 ……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봉급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사실 회계업무를 보는분이 어떻게 파악을하고, 어떻게 줬는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충질의 입니까?

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 주십시요.

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특수활동비가 255만원이 증액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임을 자명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주는 것을 정원이 늘어나고, 줄거나 해도 불과 몇 명이내입니다. 이런 1년치 한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추경을 하는 10월 26일이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다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돈을 주다보니까 없네이거 돈 더 받아야 되겠네”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런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넉넉히 잡는거 보다는 알뜰하게 잡아가지고 쓰다 모자라는걸 추경에 요청해서 쓰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과 집행이 딱 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분 …, 네, 있으세요? 홍재룡 의원님!

이흥규 의원 입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에 봉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에 봉급이 11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여기도 11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지금까지도 봉급을 못받고 있을 그 공무원이 누군지, 물론 지급이 됐으리라 믿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히 징계할건 징계하고, 포상을 할건 과감히 포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현면 봉급 110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3차 추경은 계수조정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들었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어난 것 중에서 또 이 계수부문이 사업부분도 있는데 백석에, 131페이지에 백석에 서고책꽂이 구입이 320만원이, 이것도 계수조정 인지가 궁금하고 또 134페이지 광적면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도 이게 계수조정 인가가 궁금하고, 134페이지에 남면에 회의실 서고 칸막이 설치 및 서고 진열대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분명히 사업부분인데, 이런 것이 2차 추경이나 아니면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설명을 드린대로 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예측 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백석에 서고 책꽂이 구입과 남면의 회의실 및 서고칸막이 설치 또서고진열대 설치는 금년도에 3개면에 남면하고 백석, 광적에 그 3개면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사전 거기에 아직 준공이 안된 남면은 준공이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늦게 준공이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설치에필요한 예산소요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증축이 준공단계에 오다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걸 늦게 알고나서 이렇게 예산을 늦게 요구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뭔가는 양주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이 뭔가는 정도를 걷지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은현면의 봉급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담당 공무원을 주의를 줄거는 주의를 주고 차후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만 되고 또 그런부분이 발견됐으면 2차 추경이나 ’96년도 예산에 당연히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3차 추경,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수조정만 해서 원안통과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3차 추경에 원안통과되면 슬그머니 통과될 수 있도록 집어는 그 저의가 뭔가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입장에서 요구낸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나중에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의 꾸지람을 받으면 서까지 이렇게 늦게 편성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예측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게 뭐 계수조정보다도 뭐 그런 측면에 예산이 많이 되겠습니다 마는 추후에는 유사사례가 좀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안나오겠지만 이거 혹시 선집행한거 아닙니까?

예산성립이 안돼서 선 …… 모르겠습니다. 봉급에 대한거는 과목에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읍·면에 설치된 그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나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외상공사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네.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거의 마찬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101페이지 입니다. 평화동산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료 이거 지금도 필요한 겁니까? 뭐 예산집행 안하셨다고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도 필요한거냐고 여쭙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신문공고, 이게 신문공고료 110만원을 계상한건데요, 이 사업 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도시계획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는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 기본없이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할 수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했는데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이 사항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시설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사항 때문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기히 공람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신문상에 돈을 납부를 해줄 의무가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잘못됐는지를 알지만은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상으로 하셨다 말씀이죠?

외상은 아니구요, 인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신문공고는 먼저 나간 다음에 선.

그러니까 외상이죠.

네, 외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편입 토지무단사용료 배상금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인제 저희 관련자료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무엇이 양주군에서 잘못돼서 배상금 물어야 되는가, 그거 설명을 한 번 주십시요?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광적면 면사무소 소방서 진……, 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3층건물을 지금 도로옆에다 지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로 편입된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 군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불농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부터 깎였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누년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에 제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쪼로다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이자계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그 판결이 11월달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3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이해가 갔구요. 요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 읍에 민원사항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사업 도로로 했는지 하여튼 도로포장을 할 때 본인의 땅을 400여평을 동의를 해서 도로를 포장하게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옆에 건축물을 짓고 최종적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아니해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과태료를 내라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보내셨는가요?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서류에 도장을찍어달라고 공문보내신바 있으십니까? 그 도로사용에 대한거는 과거 동의서를 분명히 자기 선친께서 해 주셨는데 행정상정리를 잘못한 거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더러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못찍겠다, 내가 잘못한건 과태료 내라고 그러고 공무원이 잘못한건 그냥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은 난 도장 못찍겠다”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 집행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홍재룡 의원!

의장님!

네, 이흥규 의원님!

이흥규 의원 입니다. 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상시투철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시 투철함 구입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내용을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상시투철함이 어떤 용도에쓰이는 것인데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상시투철함은 입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투철함에 와서자기가 원하는 예정가를 적어서 투철하는 그런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늄샷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약 한 130, 40만원정도 들어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입찰을 위한 상시투철함에다가 150만원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수님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상시투철함이 입찰만을 위한건데 함으로 만드는건데 - 나무로 만든 함도 있을거고 - 충분하게 있는데 굳이 150만원씩 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납득할수 있는 그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공무원들도 보다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아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예산안을 하고 계수조정때 휴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ㅇ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험기구운영특 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의원님께 한가지 도시과장이 좀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실수 있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구요.

이흥규 의원 입니다. 151페이지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복구비가 7억8,30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사업과 가스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만들은 임시도로에 보면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정상적인 도로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도로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구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공사할려면은 차라리 이런 복구비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질의를 드리니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광역 5단계 사업이 당초 추진이 금년 3월달서부터 추진을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그 협의관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실지 공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복구에 따른게 같이 맞물려서 우리 사업체가 연결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그 진행이 안된상태에 대해서는 진 행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에 불편드린 사항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복구작업하는 것이 한 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한 라인이 아니고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 가변로를 설치해서라도 교통이 불편없도록 조치를 하고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한점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선 우리가 시정을 해서 빨리 조속한 복구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내 남방리 부분에 다리를 끊어놓고 옆으로 만든 도로 임시 도로라든가, 주내검문소에 있는 임시도로라든가 그 노면상태를 보면은 엉망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타 예산이 들어서 회사가 틀리건 똑같은 회사가 하건 우리 양주군에선 예산을 수많은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감독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맨날 돈만 요구했지 가서 정확하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우 리 양주군에 공사를 하면서 진짜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인제는 시대가 변해서 정말 행정부가 변했구나 할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처럼 할려면 이런 복구비도 사실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찬성·반대토론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좋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요 다음에 의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 시간이 나옵니다. 반대 찬성토론만 있냐, 없냐만 얘길 하시고 …….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