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5) 1. 군정에 관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평소 본 의원 이 늘 걱정하고 있는 열악한 군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2가지만 질문 을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 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시대에 사는 우리모두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민선 군수 취임과 더불어 주민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데 결정 적으로 필요로하는 군 재정 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촌인구는 날로 감소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때 지방세 위주의 세수증대는 이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세외수입 을 어떻게하면 증대시켜 군 재정 수요를 충당할 것 인가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있으시면 부군수 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 이 이번 정기회 에 집행부에서 작성한 군정 보고 서를 살펴보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체육기금등 각종기금을 군금고에 예탁하고 있는데 그 예탁금 의 이율이 보통 연간 1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의 자율화로 이보다. 는 다소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예탁금 상 품제도가 있으며 앞으로 97년도부터는 다음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임명 직인 일반 국가공무원 이 자치단체 장을 역임하면서 팽창될대로 되어버린 집행 부의 행정조직을 이제 민선 군수 로서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수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군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 소, 지도소 또는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등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되 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각 추진하고 상급기관에 건의 할 사항은 건의 를 해서라도 대폭 개편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전반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 군수 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생활의 터전이요 또 이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영위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복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자연을 아끼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과 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현재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쓰 레기 매립장을 없애고 군 단위로 일괄 처리키 위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고 또한 민 선자치 시대의 군수 공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96년도에는 새로운 복지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복지선정 및 설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님비현상 으로 혐오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 민의 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소각장은 1970년대에 건립되었는데 현재는 자가발전을 하여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원검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병철 전 군수 재직시 마을단위 소형쓰레기 소각장을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시설하였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는데 마을단위 소형쓰레기 소각장설치 사업비를 제시하여 주시기바라며 민선 군수 공약사항으로 마을단위 소형소각로를 96년에 15기정도 설치한다. 고 했는데 그 규모와 실용가치는 분석하 여 보았는지. 예전과 같은 전 시행 정적인 방법이면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둘째, 농어촌가로등은 군 전지역에 설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야간통행 안전도모와 해안 산간지역 마을의 경계강화 및 방범효과의 증진을 가져왔으나 예산 부족과 수리 업체의 비협조로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 하지 못하므로써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신속한 보수를 위 해 군 직영 보수방법 도입 등 가로등을 빠른 시일내에 수리 로 주민 불편 해소와 낭비요인 제거로 예산 절감을 비롯해서 책임있는 행정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급이하 우수 공무원으로 기능직을 포함해서 특별 성과급이 본봉 100∼150%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상부로부터 내려왔는지. 내려왔다면 우리군에서 채택한 방법은.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군과 읍 면직 원을 혹시 차별을 두어 읍면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없는지. 또한 4급내지 6급 우수공무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새영광 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은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였고 과거에만 매달려 머뭇거리는 국 민의 좌절과 굴절의 역사만을 남길 뿐 이라는 선인들의 말씀을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개혁과 변화와 쇄신에 부응하는 인식과 발상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5.6 직급 가운데 행정직과 기술직 등 복수직으로 보직 할 수 있는 부서 가 상당히 많아 현실적으로 행정업무에 고도의 전문 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추어볼때 행정직이 전문 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 성 제고, 행정의 부실화 방지, 주민 들에 대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군 재정 의 낭비적 요소 방지 등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군의 5.6 직급 가운데 복 수 직렬 중 행정직 대 기술직의 보직 비율 과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서 에는 직제를 개정하여 기술 단일직으로 전환할 용의는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군이 96년부터 사무관 승진 을 심사 제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제를 실시하다. 심사 제로 변경될 경우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정실 인사, 소신행정의 실종, 외부 영향력 행 사 등의 부작용과 실과별 동일 직급 의 승진 기회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등 승진 의 형평성 유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도내 각 신문을 보면 한전이 영광 원전 3.4호기 착공에 앞서 제출 했던 환경영향 평가서의 온배수 피해범위가 실제 예상치보다. 약 10배정도 축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광 원전 3.4호기가 가동될 때 온배수로 인해서 수온이 1℃ 상승지역이 남북으로 각각 16.3㎞, 18.6㎞ 총연장 34.9㎞의해역이라고 예측되었으나 한전은 95년 10월 영광 원전 3.4호기 가동 등으로 1℃ 이상 수온이 상승하는 해역을 남북으로 각각 9.9㎞, 11.3㎞ 총연장 21.2㎞라고 하여 어민들에게 총 393억원의 보상 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이는 어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피해지역과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규정 할 수 있는 피해지역,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되는 피해지역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 은 보는데 이에 대 한 본군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며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온이 1℃이상 상승지역의 해역만 피해를 보았다면 0.99 - 0.01℃ 상승 지역의 해역에 대한 군이 자발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범위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광 원전 5.6호기에 대해 환경부가 과학기술처에 보낸 환경영향 평가서의 최종 의견서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는 국내외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등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절한 온배 수 대책이 없이는 영광 원전 5.6호기 추 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후 보완 조건식 착공을 동의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사업이 비 공개 적이고 신뢰성이 없어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등 원전 추가건설 반 대가 현안 문제로 대 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광 원전 5.6호기 추가건설에 대한 본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타지역의 임해공단 조성지역이나 원전건설 지역의 주변해역 어업권에 대한 선 보상 타결후 착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유독 본군에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만 선착공후 보상 을 실시하는 선례 를 남겼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만약 영광 원자력 5.6호기가 계획대로건설이 된다면 피해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민원해결 차원에서 피해지역 어민들에 대한 어업권을 선 보상 한 후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여덟째, 영광군 백수읍 구 수리 구시부락이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피해지역 보상 으로 인하여 어민들이 해태발 등 어 구의 철거로 인해 해일 발생시 파도를 분쇄하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면서 만조시에 해일이 발생 파도가 2 - 3m씩 부락의 호 안도로와 가옥까지 덮치는 등 예기치 못 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어 현 재의 방파제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관내 읍면 보건진료소를 이용 하여 주민 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인건비 등 지출 이 15개소 15명에 년간약 3억원, 1인당 년간 평균 2,000만원정도 지출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역행 되며 열악한 군 재정 의 압박요인으로 본 의원 은 판단되기에 향후 진료소 운영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고 현재 15개소의 진료소를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이용도가 낮은 진료소를 폐쇄할용의는 없는지 또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회 영 광 군의회 정기회 를 통해서 발전적인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잘아는 바와 같이 농업은 5천년 역사의 뿌리이고 국가 존립의 마지막 보루이며 군 민의 생존권 을 거머쥔 생명산업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농촌은 애기울음소리마저 들을수 없도록 떠나는 농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 부당 국의 살농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는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수 입 개방만은 막겠다던 당시 김영삼 후보 의 공약은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쌀과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전남도만 하더라도 연간 입게될 피해액은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이 예측됩니다. 신 선포 도와 사과쥬스, 누에고치, 땅콩,조제품등 14개 농축산물과 냉동명태, 가 지미, 냉동고등어 등 17개 수산물 등 모 두 31개 농축수산물이 내년부터 수입 자 유화 됩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개방율은 금년95년도에는 94.3%에서 내년 96년도에는 95.9%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와같이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의 차원과 농수축산물 유통개선의 차원에서라도 광주, 서울 등 대도시에 유통센타 직매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요즈음 농촌에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한방진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농촌지역 보건소 에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가 늘고 있으나 보건복지 부문 관련 법령 의 미비로 한 의사 를 배치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계약 직 등 편법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공무 원법과 보건복지 부의 훈령 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 건의 료 전문 인력 배치기준에 일반 의사 와 치과 의사 에 대해서만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뿐 한 의사 고용기준은 전혀 없어 한방 진료실의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난 90년부터 농촌지역 보건소 에 한방 진료실을 시범 운 영해 온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하여 인근 전라북도 순창군과 경북 영양 보건소 의 경우도 일용직이나 계약 직, 고용직 등 편법으로 한 의사 를 고용 한방 진료실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지역 보건소 를 중심으로 한방 진료실을 설치 농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지소에 관리 한 의사 를 둘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건소 법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에 포함하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 해 우리 영광군에서도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농촌의 인구는 이제 노령화 될대로 되어가고 있어 노인문제가 이제 농촌지역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운영비가 실제 최소 경비 에도 못미치는 등 현실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 등록 된 경로당은 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경로당 1개소 지원금은 전화, 전기, 수도료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 24만원과 연료비 15만원 등 39만원에 불과해 연간 최소운영비 80여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료비 15만원은 면적으로 33㎡를 기준해 보일러 난방비의 43일분에 불과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처럼 경로당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 지만 열악한 군 재정 을 감안하면 일시에 대폭 올릴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운영비는 월 3만원, 연료비 는 최저 30만원으로 올려 노인복지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전남도 등 상급기관에 건의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정부 가 농어촌 발전 대책의 하나로 역점 육성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의 절반 가까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기대반, 우려반 속에 나온 정 부의 영농조합 법인 육성이 농촌 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치밀 한 검토없이 추진된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 부의 농업정책에 대한지원기준 이 영농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러한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법인의 설립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렇게 정 부의 보조금 만을 받아내기 위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적인단체가 되는 것 보다도 영농조합 법인의 육성취지에 맞춰 농업생산에 전념하는 생산조직형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조사하에 허가하고 지원할 방침은 없으신지 또한 정 부의 지원기준을 현 농 촌실정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 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군수 , 부군수 , 내무과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건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사무관 승진 제도가 심사 제를 실시할때 시험제 보다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 고 정실인사나 소신행정 실종, 또 외부영향력 행사라든가 각 실과별로 동일 직급 에 승진 제도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제가 그것을 질문 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심사 기준이라든가 우리 군수 님의 어떤 기준이나 각오, 어떤 대안 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그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때 말 입니다. 실과에서 동일 직급 의 어떤 인원이 많은실과는 평소에도 상당히 순위가 상위순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 님께서 밝히신 내용하고는 본 의원 이 판 단할때 객관성 확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7급이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성과급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행정용어로는 특별상여 수당 제도라고 일컬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 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자로 세부지침이 도로부터시달되어 저희군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7급이하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라 4급이하 전 공무원이 해당되고우리군만 특별히 채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 직렬 을 포함해서 평소에 업무추진 실적과 직무 태도, 특별실적 평가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평가를 하고 또 기관장이 평정을 하고 또 성과급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정을 하는 이러한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상대평가 서열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등급별로 10% 이내의 수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3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10% 범위내의 숫자 중에서 30%는 월 봉급 액의 100%를 지급하고 40%는 75%, 또 30%는 50%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 게 됩니다. 또한 참고로 5,6급은 내년 3월 이후부 터 지급이 되고 7급이하는 6월이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관계에서 읍 면직 원에 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관계는 각 직급 별, 소관별로 해서 분포비율에의해서 풀관리하기 때문에 군과 읍면간에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상여 수당 제도는가급적이면 일선 읍면공무원을 우선적으 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읍 면직 원이 절대적으로 소외되는 일은 없을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4-6급 공무원중에서 특별상여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5단계를 구분해서 최종 성과급 심사 위원 회 평정을 거쳐 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실이나 문제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 겠습니다.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누가보아도 인정이 가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러한 선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입니다.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생활쓰레기처리 및 소각시설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으로 설치계획과 96년도 매립장 부지선정 및 기 본설계계획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들의 설득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단순매립형으로 쓰레기 매립장 으로서 생활민원 및 환경저해요인으로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제 고 및 항구적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추진 하게 될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군 자체계획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항구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총 사업비 약 25억원을 투입해서 1만8,000평 규모의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중 6,000평을 예산 사정상위생매립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은 저희 군 재정 형편상 전액 군비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특별 지원사업 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채택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 획으로 1차년도에 부지매입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3차년도에 토목, 오염방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생활쓰레기처리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활한 면적의 매립장 부지확보시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 로 사전에 위생매립장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 민의 협조를 구하여 적 정후보지 선정에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소각장 운영에 대한 우리군의 재원검토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대형소각 시설은 현재 대규모 사업비가소요되므로 현 재정 형편상 당장은 어려 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별도로 의원 여러분이나 군 재정 형편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마을단위 소형쓰레기 소각시설 사업비와 투자사업 및 운영실태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설치한 소형쓰레기 소각장은 관내 1만2,550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영세가구 3,243가구에 대해서는 약 4,700여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본군 특수시책 사업 으로 추진해 가지고 쓰레 기소 각을 감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의 강화로 모든 소각시설은 소정의 규격을 갖추어 검사합격된 소각로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92년도 설치된 마을단위 각 가구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를 지금 지속적으로권장을 못한것은 이런 사항임을 먼저 보 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군수 공약사항에 마을단위 소형소각로 설치계획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마을단위 소형소각로는 96년도 당초에 15기를 설치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 저희들의 군 재정 형편상 예산 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단위 소형 쓰레기 설 치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또는 대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시설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이 많이 소요된다면 저희들이 대형매립장 이라든가 대형소각을 한다면 수십억원이 아니라 백억원 이상의 예산 이소요되므로 소형소각로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마을 경로 당 운영비와 연료비 에 대하여 현재보다. 상향지원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 된 경로당은 88개소로 현재 이들 경로당에 개소당 운영비 년 24만원, 월 2만원씩과 연료비 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96년도부터는 개소당 운영비 년 36만원, 월 3만원과 연료비 년 17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 30만원에는 못미치겠습니다만 이 부족한 연료비 에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해서 노인복지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W.T.O출범으로 국가간 교역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경쟁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우리 농수축산물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에서는 구조개선 사업을통해서 약 42조원, 농특세 사업으로 15조원 총 57조원을 집중투자하게 되는데 우 리군에서는 96년도에 약 1,004억 또 97년도에 1,112억, 98년도에 998억7,000만원 등 총 3,115억9,8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채소, 화훼, 과수생산 시설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63억3,65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생산에서 저장, 유통까지 생산자 조직에서 직접 추진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건립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군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몇개의 시군에서 서울이나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전반적으로 면치 못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운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군도 참여의 기회를 검토하고 대도시에 직판장을 건립할 것인가를 다시 판단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육성 설립취지에 맞도록 농업생산에만 전념하는 생산자 조직단체가 될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해서 사법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공동출하 및가공, 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기타 설 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총 41개소이고 조합원은 30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복합영농이 28개소로 제일많고 한우가 5개소, 양돈이 2개소이며 쌀, 양계,굴비, 밀, 유통, 과수법인이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총 출자금 은 54억2,610만원인데 출자내역은 농지부문이 4억5,780만원, 현금이 23억3,600만원, 가축이 10억1,000만원, 농기계가 7억8,980만원, 기타 8억3,750만원으로 출자되어 있습니다. 법인규모가 지금 현재 영세하여 현금출자 보다는 농지, 가축, 노후된 농기계 등에 많이 출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사업의 지원이 영농조합 법인에 우선하도록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법인 설립으로 부 실운영이 사실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실운영의 법인에 대한 단속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법인에 대한 조치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저희들이 도에 일 단 건의 는 했습니다. 영농조합 설립 목적이 사법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농 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먼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백수 읍 구 수리 마을이 태풍과 폭풍발생시 인 명 및 재산피해가 극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수읍 구 수리 마을은 16가구에 56명이살고 있습니다. 어선은 29척이고 선착장이 있습니다만 90년도에 시설이 되어 약 30m 입니다. 호안도로는 270m로 폭이 아주 좁아 차 량운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착장과 호안도로 상태가 아주열악해 높은 파도에 견딜수가 없어 인명 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기존선착장의 일부가 파손이 되어있습니다만 파도에 의해 붕괴될 경우 대 형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폭풍피해시 호안도로가 80m 유실되어 96년도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수리 마을 피해원인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로 보상 을 함으로써 김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구 수리 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조사 및 주변의견을 수렴하여 파도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기존선착장을 확장하는 것이 최우선의방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과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도와 군 재해대책에 보고 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선착장을 10m 연장 과 동시에 높이를 1m 높여야 최소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96년도에 의원 여 러분께서 어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홍 농읍 계마리 수산청 소유 잡종지 7만3,950㎡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유화 추진사항 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마리 수산청 소유 토지는 2필지 입니다. 그것이 7만3,950㎡로 계마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마항은 1종어항으로써 1971년 12월 21일자로 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88년 11월 4일 용도폐지 신청 을 시작으로 90년 12월 20일 용도폐지 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지시를 했고 91년 2월 4일 군수 님의 의견을 수산청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9일 용도폐지 추진사항을 조회한 결과 92년도 1월 4일 수산청장으로부터 계마항 부지는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마항은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수심이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가 하면 수심이 얕기 때문에 매년 준설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수산청에서 잡종지가 없어서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뻘을 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군유지화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들도 큰 관심을 갖고 다시한번 수산청에 건의 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구 수리 방파제 관계를 질문 을 했는데 지금 제가 현지에 24일 오후 4시경 현지상황을 본 의원 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보면 지금 마을 전체를 이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방파제를 기존방파제에 확장하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전혀 예방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 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호안도로 270m를 노폭을 좀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파도를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근본적 으로 어떤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 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님의 입장은 그 현지 주민 들의 입장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 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했습니다. 본 7,5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이 되지않는가 하고 본 의원 은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또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과 상 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선착장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재 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어민들 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더 높은 선착장을 만 들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만 나오면 할말이 없으니까이야기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난 후에 어떤결과가 초래될거라는 것은 예상을 해보시고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농어촌 가로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군 직영 가로등 보수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당초 읍소재지에 490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동안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845등을 524개소마을에 2만3,184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군 전지역에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야간통행 안전도모와 해안 산간지역 경계강화 및 방범효과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가로등이 군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전력공급이 균일하지 못하여 잦은 고장으로 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고장발생시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보수 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리 지연으로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96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코자 96년 본 예산 에 고소 사 다리 트럭 1대와 자재구입의 예산 과 2명 의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고장신고반도 11개 읍면에 275명을 기편성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로 가로등 설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리 자재 일괄구입과 고장신고체제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군 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불법매립 및 무 단점용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지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5개읍면 염산, 백수, 법성, 홍 농, 낙월면이 해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중 바닷물 만조시 해수가 침수되지 않은곳을 공유수면 관리법상 빈지라고 하는데 빈지를 계속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빈지 점유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공유수면 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수 립하여 일제 조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료 부과와 신규 등록 에 따른 예산 확보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할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관계 법규 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후 매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입암리 산 45번지선 공 유수면 4,055㎡를 해사적치장으로 92년 1월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점용허 가후 95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 지 점용 기간 을 연장하였는바 동 허가장소에서 해사채취량, 판매량, 부과된 채취료는 얼마이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사 염분 제거방법은 무엇이며 염분 미제거 해사 사용시 부실공사 근원이 되고 있다. 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법성면 입암리 산 45번지선 공유수면 4,055㎡의 해사적치장에 대하여는 홍농읍 단덕리 21-6번지 김재수씨에게 91년 9월 1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 허가한후 92년 9월 1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연장 허가하였으며 94년 10월 29일자로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328-5번지 대기산업 박육 동에게 양수허가 하였고 95년 2월 4일자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328-25번지 대륙산 업 정선길씨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95년 8월 2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점용 허가 기간 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장소는 해사적치장으로 허가되어 있어 동장소에서는 해사채취할 수 없으며 채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채취료 부과나 징수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무안군 해제면 닭섬지선의 공유수면내 골재채취를 무안군에서 허가 받은후92년부터 94년도 초까지 해사일부를 반입 야적한바는 있다고 하나 반입량 및 판매 등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관리하지 않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본군의 해사적치장에는 94년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해사가 반입된 사실이 없 으나 앞으로 해사가 반입될지는 바다골재 채취 유통 및 품질관리 감독지침에 의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준용 하천 22개소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면적은 93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159만6,148㎡로 수록 되었으나실제 점용면적은 몇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형평성 원칙에 입각한 점용료 부과를 할용의는 없는지와 소하천의 경우에도 연장점용허가 사항등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적법한 점용허가를 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면적으로 93년도 통계연보에 수록된 내용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받아 하천 사용료 로 부과 징수한 면적이나매년 경지정리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점용허가 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사례도 있을것입니다. 그 예로 하천내 유수구간중 고수부지는평상시 침수되지 않아 점용이 가능하여 경작을 위한 일시점용을 하고 있으나 홍수등에 대비 항구적인 점용이 불가능하여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점용실태 조사후 점용허가 처리도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실태조사하는데도 현황측량비 등 비용과다와 점유자의 점용허가 신청 회피 등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조사계획을수립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점유하고있는 점유자에게 점용허가 신청 을 하도록지도하고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 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95년 7월 6일부터 시행 되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이 제정 되었으므로 앞으로 관계법에 의거 관내의211개소 325㎞의 소하천에 대하여 지정,고시코자 현재 주 민의 견을 수렴해 공고 중입니다. 이후 소하천 지정, 고시 절차를 거친후관계법에 의거 점용자 신고 접수 및 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법성해면 바다모래 채취에대하여는 저희들이 현재 서류를 찾고 있 으나 없으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92년 10월 5일자 공고 를 해서 92년 10월 16일 자 반려를 했지만 반려 이후로는 길용리 주민 들과 덕흥리 마촌 주민 들의 민원이 앞으로 거기에서 제첩을 채취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사항인데 제가 그 서류를 찾을려고 하다가 못찾았 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 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당시 그 실 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민원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인들 때문에 와서 조 사를 해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유보를 한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 습니다. 서류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시 실무자의 말을 빌린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고 끝날것은 아닐것 같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분들이 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매립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동문서답하고 있는것 같아요 공유수면 불법매립 무단점용은 어떤 빈자리가 아니고 제 뜻은 점용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매립을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러지요 그 지역이 지금 국유화 되고 사유화 될수는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국유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으 로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 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빈지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공유수면 매립사실은 도면상으로는 바다로 되어 있으나 물이 들어 오지 않아서 육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무단점용 한곳이 많습니다. 빈지라는 곳은 그것을 이야기 한 것입 니다. 저희들이 불법매립에 대한 지구를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국유화조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매각때문에 당초에 불법매립한 사람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않했습니다만 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확충면에서도 불법매립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 까?

고발하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재량 권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사람들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 줄수 없는냐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으나 방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 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막아 가지고 방재계에서 양성화시켜 버리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군비 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계에서 앞으로 해일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해사채취한 그곳은 감독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침이 마련된 것은 무 안에서 발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지역 으로 가기 때문에 94년 7월 20일자로 도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 내용으로는 해사 채취지역인 무안군과 반출지역 영광 법성으로 갈 경우 해사바다골재 유통 및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자 전라남도에서 94년 7월 20일자로 바다골재 채취 유통 및 품질관리 지침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바다골재 허가지역 군수 는 피허가자로부 터 반출계획서를 제출 받아 반출지역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의료기술직으로 전직 을 원할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전문 성 제고면에서 본직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 질의 행정 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지 요.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그말이에요. 전직 할 용의가 있고 군수 님께나 인사를담당하는 부서 에 어떤 대안 을 강구를 하 겠느냐는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환직을 해준다고 하면은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내무과 인사 부서 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어서 내무과 인사 부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군정 주요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등 당면한 군정의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95년 한해는 실로 우리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이었습니다. 온 군 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탄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국이래 우리의 염원이었던 민선 자치시 대가 개막됨에 따라 지방의 경제와 지방의 문화가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군 민의 생활향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해 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봉열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