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95년 12월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7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수 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7.5% 해논게 지방세법상 바껴졌습니까?

아직 안바뀌고 지난 11월17일자 국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지금 공포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관계는 없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해서 지방세법 제176조에 보면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칙 제2조1항에 보면 주민세가 농지세할,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칙2조1항에 적용되는 법인세할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94년 12월말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고 95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조례가 금년내 95년 12월31일 이전에 공포.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금년내로 공포시행할라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우리가 금년중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꼭 심의할 필요는 어디에 있어서 상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2.5% 늘어나는 부분을 교육비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원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주민세 소득할 분야에서 세율을 상향조정해서 증가부분만큼 증가비에 부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포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두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법상에서 부과 표준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7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할일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세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를 상향조정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이 공포된 연후에도 이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법이 공포이전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서류로서 96년도 예산은 그럭저럭 다 마쳤고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세금을 올리는 이걸 그래 급하게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묻고 싶은데 무슨 복안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렸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이겠다는 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금년에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교육재정부담금이 저희들 한테 부과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2.5% 늘어나는 금액이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군이 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국가 차원에서 담세율을 적게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회의 고유의 의무라 그럴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제한하는게 사실은 저희들 일입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 사항입니다. 다른구에는 조례를 개정을 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려갈 능력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가지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돈은 국가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저가 생각할때는 논의할 가치가 없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100분의 50안에서 가감조정할수 있다 이 규정만 가지고 사실은 이 민감한, 민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연구를 깊이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걸 100% 실시하고 난 연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방위세 대신에 교육세가 10%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때는 국방부에서도 큰 GNP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돼서 교육세를 10% 받는것 같으면 그 걸로도 충분하는것 같은데 그 교육세는 어떻게 쓰여지며 이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교육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고로 재경원이 교육부에 지원하는 국세이고 이번에 이 군세조례는 개정하는 것은 부산시세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부산교육위원회에 시세로써 지원하는 겁니다. 육성책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세를 부과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일정금액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1,000원씩 8월 1일 기준으로 내고 소득세할은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군에서 기업체나 법인체에 부과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95년도 개정이 안되어 지면 96년도 소급적용도 문제가 생기고 96년도에 소득할 2.5% 인상을 받을수 없으니까 1월달에 해도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농지세할 하고 소득세할은 95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도에 해당되는건 내년도에 받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단지 법인세할에 한해서는 94년도 연말까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부칙 2조 1항에 적용되는 이 부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주민세 납부 산출기간은 법인세 결산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6월 법인이 있고 12월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결산하는 법인에 한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결산을 하고나서 12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지 부과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법인에 한해서는 이법이 금년내에 공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교육세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통보를...

교육자치화가 되어지면 이돈이 우리군내에 쓰여지는데 이돈이 시로들어가서 다시 시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 6억이 기장군에 재투자 되어지는것 같으면 담세부담이 높다해도 우리 교육의 시설이 나아진다고 하면 어차피 21세기 교육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주민의 부담이 생겨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6억이 부산시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군에 6억이라는 교육재원이 쓰여지겠나 여기에 회의가 가는 부분이 교육자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5% 인상되는 부분을 그대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일정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2.5%를 인상하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7.55를 우리가 주민세를 거둘때 연말까지 약22억이 되는데 2.5% 증액되는 금액은 약6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시세에 그대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것만큼 우리가 주는것이 아니고 시세 전액이 시에 들어가면 시에서 시교육위원회에 교육부담금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각구의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단위는 아직까지 군세입니다. 그래서 10%의 군세를 징수해서 2.5% 범위내에서 교육재정에 충당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2.5%라고 하면 6억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6억을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면 우리가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균등할은 주민세가 확정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소득할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고 추정은 약6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2.5% 되는 금액을 받아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얼마를 납부해라는 부담지시가 오면 징수한 부분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참고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법인세할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법인세할은 각법인이 연간 발생하는 소득분 중에서 소득분의 7.5%를 납부하는 것이 법인세 주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세할 세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지역은 조금 많은 편이지만 거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정 부담금을 산출할때 교육비 재정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에게 주민세 법인세할은 2.5% 인상시 그 부분을 교육재정비로 부담하자는 그런 입법 취지로 교육재정비 부담금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전액이 교육재정비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이 된것 같은데 국회에서 법취지가 만들어질때 주민세 2.5%에 대한 것을 교육재정에 전액 바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질문할 내용도 없는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을 부분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가?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을 했을때 감면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어떠어떠한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로 국가유공자, 장애자보철용승용차자동차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동차감면 대상자를 전에는 1급에서 5급까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해서 대상자를 더 늘이자는 거고, 두번째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하는데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준다 이런 내용이고, 세번째는 짚차형 자동차에 대해서 C.C별로 해서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라 하면 사업용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업용하고 비영업은 영업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영업용은 장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운수업을 영업용으로 표시합니다. 그외에 개인이 자기 화물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건 비영업용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리가 아플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닐때 감면해 주는것, 시각, 청각장애자들이 보철용으로 운행하는 것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인데 자기 앞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동차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자동차만 등록이 돼 있으면 면제를 받을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자기 면허증으로 자기 앞으로 차도 등록되고 했을 경우에는 됩니다.

그럼 곰돌이 렌트카는 해당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장군에는 실제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자기가 지어서 임대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해줄때 그것을 5년이상 쓰게되면 그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가 임대했을때 해당되는 거죠?

장애자도 되고 일반인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농외소득 개발해서 하는 것은 정관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부분 적용되고 그외에는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 됩니까?

공장을 지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종업원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록세 전부 50% 감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 혜택을 보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해논 것을 하위법에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짚차형자동차 감면 대상은 뭡니까?

별도로 매년 처음에 세금이 비싸서 감면해라 해서 싸게 했는데 이번에 세액조정 하기를 자치단체에서 부산시 시조례에서 군하고 시하고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같은 급을 했는데 CC당 40원 정도 상향조정되는 겁니다.

CC당 40원 정도가 종전보다 인상이 됩니다. 우리군에 398대가 있는데 약3,900만원정도 세금이 올라 갑니다. 전에는 짚차가 세금이 낮았거든요.

부칙 2조 적용시한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게 있고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감면은 우리군내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기장군 관내 그린벨트라든가 개인돈을 들여서 사적으로 유료양로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1급에서 5급까지 범위를 1급에서 6급으로 한 급수가 늘어났는데 우리군 관내 유공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감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10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자기차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위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이 더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100%인상 되고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69%, 초과수수료 77.5% 라고 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나눠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물론 다른구의 분뇨수거료 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종전부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를 인상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몇십%씩 2회내지 3회쯤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사실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도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들은 당초 타 구청하고 같은 비율로 인상 하고자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약50%를 까고 100%로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통과시켜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현실요금을 받고 있다는 여론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실제로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의 수수료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생각으로는 100%정도 올려도 무리는 없지않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여타 구청하고 바란스도 맞추고 이래서 통과되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분뇨수거하는 정해진 요금외에 지금 수거하는 업자들께서 부산시 타 지역의 요금과 거의 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론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 타 구청요금과 우리군 요금이 절반정도 되는데 50%를 지금 현재 수거업자에게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차액분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타구청과 같은 현실적인 요금을 받고 우리군의 군비지원도 받고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렇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 니까?

그게 확실하게 저희들 확인이나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행정처분이나 제재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론만 그렇게 돼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반수수료 100%인상 하면 타 구청과 같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0%가 돼야 타 구청하고 같습니다.

그럼 지금 100%인상 된다고 해도 50%군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수수료 69% 초과수수료 77.5% 이것은 똑같이 100%면 100%지 뭣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타 구청하고 요금이 같게 만들어서 비율이 요래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원금은 여기서 폐지를 합니다.

지원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68.6%를 올리게 되면 타 구청하고 현실화 되니까 그 동안에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안해도 됩니다.

그럼 운반수수료는?

운반수수료는 100% 인상하거든요. 타구청은 150%선인데 그래서 50%만한 금액을 연 약 2억1400만원 정도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업자들이 일반가정에 가서 운반수수료하고 청소수수료하고 포함해서 받고 있지요?

운반수수료는 재래식에 해당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그것이 각각 구분이 되어 졌습니다.

분뇨수거료가 1리터당 우리군에서 지정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가격요율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타구청의 요금과 같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운반수수료를 100%인상하는 것은 저 생각에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150% 인상해서 군비지원을 안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요금대로 받고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타 구청과 같이 요금은 일반가정에서 받고 또 50%에 해당하는 군비지원을 받으면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느것이 맞다고 봅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 진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데는 받고 있고 어떤데는 안받는 곳도 있는데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든지 분뇨청소를 하게 되면 다소 돈을 더 거둔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사실상 저의 생각은 이번에 분뇨에 대해서는 100%정도 인상을 하고 다음에 50%정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1리터당 8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도 주민들은 리터당 얼마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고 있는데 100%인상 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 업자들만 배불려주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지 않고서는 결국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꼭 타구청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톤당 16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규정상으로는 톤당 8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5천원-2만원 정도로 요구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화 시켜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상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 업자들이 받고 있는 돈보다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단속을 소홀히 하고 규정대로 요금을 안 받다보니까 별도로 군에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은 실제 부산시보다 오히려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요율표 규정을 모르고 업자들도 이 규정을 안 지켜준다고 하면 인상되었으니까 전에 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주민들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철저히 홍보를 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조례개정을 찬성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합니다.

이 안이 8월말에 입법요구가 되어서 그 동안에 제가 미루어 왔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아서 미루어 오다가 연초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분뇨차량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해서 요율표를 부착해서 주민들 스스로 혐오시설에 대한 것이라고 무조건 돈만 줄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주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의 제출배경을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분뇨수거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대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부산시의 수거수수료를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했습니다. 부산시 수거수수료를 알고 경상남도 양산군에 있을때 수거 수수료가 금액이 작았는데 3월1일부로 부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갑자기 수수료를 부산시 체제로 맞추다 보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수거수수료를 체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연차적으로 일부씩 상향 조정해서 어느기간이 되면 부산시와 발란스를 맞추도록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대 의원님들의 의사를 2대 의원님들께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연계성이 없고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서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의 배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것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취지를 살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선까지 가서는 부산시와 맞추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군비를 부담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기장군 관내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업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줍니까?

위생처리장에 양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하나 사본해 주십시오. 그리고 0.75라고 하면 몇ℓ정도 됩니까?

1톤정도 됩니다. 5인용 1입방미터가 1만 9,120원 정도 됩니다. 10인용이면 1.4입방미터에 2만 3,800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재래식은 양을 가지고 미터기 돌아간 만큼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업자들이 무조건 얼마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정화조도 규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이행기간과 정화조 시설용량, 추정요금 또 이 업체가 관내 어느업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한달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문제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가 통지서를 받아보면 1년중에서 한달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두달전에 옵니다. 지금 계장님이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청소계에서 그걸 보내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행업자들이 그 통지서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이나 요율표를 절대로 안적어 보냅니다.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1년시점이 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수거 업체들이 10개가 있는데 부산시 타 구에 비해서 요금은 적지않은 요금을 받으면서 업자수가 많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더 인상해 주시오 하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올려줬을때...

요금인상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고 다만 수지가 안 맞으니까 통폐합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양성화 시키고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화시켜서 앞으로 시행이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군비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해야 됩니다.

질의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개정운반수수료를 1안대로 150%로 현실화 해서 요율조정을 해도 지금 현재 가격요율표를 보면 이 보다 더 받았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주고 담당과가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비지원도 전혀 없고..

최영환 위원님의 1안대로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요율표대로 협정가격만 지켜준다면 1안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지켜지고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2안대로 해서 자꾸 시정조치되고 발전돼 가지고 다음에 계도에 올라가면 1안대로 한번 더 상승시키고 이런것을 봤을때 2안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가지 현실화 돼야 되고 제 생각에는 한번 시련기는 겪어 가지고 민들이고 업자고 시련기를 겪어 계도가 되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군비 지원도 끊고 업자 자체에서 경쟁업체가 많아서 수지가 안 맞다는 것은 자기들 얘깁니다.

차에 요율표를 군에서 크게 만들어서 붙혀서 일반 수용가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조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 속기중단 - 토의)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타구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의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가결방법을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는 유보를 시킨 후에 다시 조례안이 올라오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견표 1안대로.

그러면 본 조례는 1안대로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제의 해주도록 본 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장호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1안으로 수정하여 제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로써 모든 특위활동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공휴일을 제외한 30여일동안 고생도 많았습니다만 한편으론 보람도 느껴집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밤 늦도록 자료준비 및 회의보조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께 전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