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는 감사실장으로부터 강동테니스장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진영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26일자로 강동구청장이 구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당과인 생활체육과에도 감사결과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문서로써 지시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로부터 조사요청된 강동테니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증인 위증 여부와 담당공무원이 테니스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등이 발견되었으며 현행 제도상 모순점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 여부 그 다음에 재임대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여부 테니스장 코트의 무단 증면한 내용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인인 증인 강기홍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에서부터 현재까지 공개입찰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테니스 수의계약으로 1,929만 5,000원에 수의 계약된 내용입니다. 계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11일 위탁방법 개선을 위한 강동테니스 운영관리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로 수입을 증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1,120만원으로써 2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다가 재산평가 금액의 2.5%를 적용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입찰공고는 6월2일 했는데 참가자격은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단체로 제한을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의 체육관리 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19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6월16일 현재 1차로 유찰되었고 6월21일 2차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5일날 현 수탁관리자에게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해서 1년간 함으로써 1,129만 5,000원에 위탁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코트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위탁관리계약 조건이행 여부를 지도감독을 해야할 생활체육과에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직전에 12월2일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된데에 의거해서 앞으로 관리하기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추가징수 여부는 회계장부를 사용치않아 가지고 서면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속기록 및 생활체육과의 복명서에 의하면 개인택시 가조가 선약에 의거해서 월 26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탁관리 운영장은 사용료를 우리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9조1항에 위탁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수준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3조는 사용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왔을 때는 이용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조례 제9조2항에 보면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이나 후납제도가 아니라 사용 허가 신청시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제10조1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권을 제작해서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수탁자가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발급을 할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는 회원이 20명인 청록회가 있습니다. 청록회가 3년간 코트를 이용하였으나 한번도 사용권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이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요원들이 청록회의 책임자에게 직접가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이런 확인서를 써줬다는 사항을 공개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인서는 감사실에 비치서류로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고등학교 교사 테니스회에서 월 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한 형식으로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강동고등학교 테니스회에서는 이것도 사용권을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월 35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청록회는 월 60만원씩 그것도 문서상으로 계약도 없이 사용권 발급도 없이 월 60만원씩 납부를 하고 계속 사용해 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새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선약후 초과 사용이나 부족 사용할 때에는 선납을 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사용했거나 비가 온다든지 해서 적게 사용했을 때는 정산에 따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규정에도 위배되고 계약조건에도 완전히 위배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외에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보고서상에는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정목회라는 단체가 있고 한빛회, 목련회, 강백회, 택시기사 4개조가 있고 수요어머니회등 총 9개 단체가 원 계약서상의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월정금액으로써 구두로 계약을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계속 사용해 온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료 외에 이 9개 단체에서 약 245만원 정도 구두로 테니스장 총무와 구두계약에 의거해서 돈을 받아왔었고 계속 테니스장 코트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테니스장 코트 증면에 대한 조사 사항은 94년 4월경에 4면이었던 코트장을 6면으로 무단 증면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활체육과에서 무단으로 증면을 했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94년 7,8월경에 다시 무단 증면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년도 4월에 증면 승낙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계약한 것은 6면으로 계약서상에 6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은 계약서상에 증면사항은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는 6면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94년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1년간 위탁계약서 제10조1항에 위반하여 테니스코트 구조 변경 사용한 사실 부분이 있었고 테니스장을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만아니라 특별한 경비등이 별도로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증면 승인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시에 강기홍이라는 총무의 위증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증인 강기홍은 구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할 때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위증사례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11월24일 내무위 행정감사 현장 조사시에 테니스 코트에 사용권을 발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쉽게 말하면 위증으로 답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감사시에 강기홍은 보관하고 있는 테니스 코트 사용권을 회장에게 줬다고 그렇게 답변했으나 행정감사시 증인으로 출두한 회장 김정수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기홍이 답변한 부분도 잘못 답변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시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전반적으로 각종 조례라든지 송파구의 현재 테니스장 운영실태 인근 구이기에 그런데까지 송파구의 테니스장 코트, 직접 운영하는데 가서 비교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테니스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명일 근린공원내의 체육시설로써 시설자체로 한 것은 도시공원법 관리규정에 따라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관리운영은 도시공원시설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강동구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결국 관련위탁의 수준은 도시공원 체육시설이므로 재산평가액의 가격을 1000분의 25를 환산해가지고 수탁자에게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시공원 관리조례 제3조와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수탁 신청자격은 우리 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19조에 의해서 위탁관리 규정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경기 단체 및 생활체육단체 우리 구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적용하므로 말미암아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 단체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로 한정을 시킴으로써 말미암아 수탁운영시에는 동조례 제9조의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익적인 측면에서 모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용료 징수를 굳이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례에 적용시킬려고 하니까 사실 수익이 결과적으로 적게 위탁관리료는 연간 이번에 계약한 것이 1,129만 5,000원으로 관리인 인건비 보전을 이유로서 위탁관리계약 내용이 일부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완전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우리구에 테니스장에 대한 수익성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평일에는 2시간을 사용했을 때 3,400원을 계산했고 하루에 6회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6면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 300일로 계산하고 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낮에 사용인이 없는 경우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 금액에서 50%만 제외하고 주말에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상에 의거한 금액으로서 4,420원을 적용해서 하루에 6회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연중 65일을 공휴일로 잡고 이때도 강설이나 비가 왔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25%를 배제시키고 75%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금액이 77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이 계산수치로 본다면 2,611만 7,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여기서 수탁료로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납부한 1,129만 5,000원을 떼고 그리고 인건비가 한달에 총 8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960만원을 빼고 그 다음 각종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을 600만원 뺀다고 하면 사실상 이 계산으로 따진다면 이것이 연중 77만원정도가 밑지는 그러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각종 9개 단체에서 문서상 계약이 아니고 임의계약으로 들어온 금액을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 금액을 따진다고 그래도 한달에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한달에 한 30만원 내지 40만원은 더 수익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이사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위반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안은 1안과 2안으로 저희 감사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주관과인 생활체육과에서 이 대책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거냐 안할거냐 앞으로 사후절차가 남았습니다. 송파구의 예를 본다고 그러면 보고서 뒷면에 보시면 송파구와 우리구의 테니스장 관리방법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강동테니스장 우리구에는 평일 1면에 2시간씩 해가지고 3,400원 받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된 1,129만 5,000원이라는 구 수입으로 볼 수 있는거고 송파구에는 오금공원내에 코트가 2면이 있는데 우리구와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환산해 보니까 여기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적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조례로 적용시켜 가지고 여기는 2시간당에 6,000원씩 받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약 우리구와 똑같은 면으로 환산해 보니까 2,7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다가 나중에 결국 두번 유찰됐다가 수의계약된 사항하고 현재 송파구 오금공원내 코트를 본다고 그러면 약 배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장 더 앞으로 가서 도시공원시설로 봐가지고 수탁료를 재산가액에 의한 최고가 낙찰제로 한다고 그러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꼭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단체로 제한하지 않고 체육부에서 자격증을 주는 테니스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찰 등록을 할 수 있고 응찰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하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구 경기단체운영조례에 적용시키지 말고 도시공원시설관리조례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1안으로 대안을 제시했고, 두번째 사항은 체육시설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또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책안의 1안은 우리구의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변경해서 이 조례로 했을 때 이와 같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밑에는 순수한 시민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관리인을 지정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과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애당초 계약서 상으로 본다고 그럴것 같으면 구청에서도 계약서 제8조에 보면 구청 주관과에서 테니스장 운영을 공개경쟁으로나 수의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문조항이 있고 또 10조에 보면 사용권을 발급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의 관계계장과 담당자를 행정적으로 문책을 주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26일자로 문서로써 조치를 취했음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감사실에 청록회 및 강동고등학교 교사테니스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인수인계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구청 자체적인 정화 그 다음에 구민의 편의증진 이런 측면을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여러가지 면에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강기홍 총무의 위증사례에 대한 것들이 여기 표현된 걸로 보면 95년11월24일 내무위 행정감사 현장조사시 답변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현장조사시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감사 과정 질문 답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관했던 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당시 여기 강동테니스장에서 사용하는 티켓을 보여주면서 이 티켓대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것을 일일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티켓과 더불어 한장짜리 월장부에 있어서 장수를 전부 맞췄었는데 그 장수를 맞춘것에 대해서 날짜 요일을 잘못 찍은 것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토요일이 되면 티켓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깜박하고 급히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찍다보니까 당연히 날짜가 넘어간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볼펜으로 수정하고 이쪽으로 다시 옮겨찍은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이 티켓을 끊어서 지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혀진 바처럼 티켓을 끊어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서 두가지 부분들을 본위원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행정감사에서 강동테니스장에 대한 현장감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거의 하루전 내지 당일날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생활체육과에 통보했지만 생활체육과에서 일정정도 행정감사에 대한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선을 통해서라도 행정감사 현장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행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물론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역의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그야말로 능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자료가 여기 있고 이런면으로 볼 때 여기서 단지 현장에서만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무위원 12명을 계획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치밀한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 전체를 왜곡시킬려고 했던 의도가 아주 농후히 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여기 추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 즉 강기홍의 위증사례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 내부에서 의논을 드렸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추정사례로 9개 단체의 금액을 합산해 보면 월 240에서 250만원 정도의 계약이고 그것에 대해서 연간 12달로 계산을 해보면 2,800에서 3,000만원정도의 계약서 없는 월 임대계약으로만 이정도의 비용이 벌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청 생활체육과에 건의하면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일부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또한 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생활체육과에서 받아서 현실화시켜 줄 조례를 내무위원회에 최근에 제출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뒤에 지금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에서 강동테니스장 수탁운영자 지도 감독 소홀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 지도 감독 소홀 이렇게 해서 계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개인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거나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민간업자들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몰라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말 손해가 나는줄 알고 빨리 현실화 요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생활체육과에서는 현실 방안이라고 조례를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내무위원들이 받아들여야 할거냐 이겁니다. 정말 생활체육과에서 전혀 몰라서 거기가 적자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켜 줘야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한건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별로 없고 증거없이 끝날테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든말든 원안대로 그냥 현실화 조례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더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건지 이 부분들은 추가로 감사실에서 물론 후자의 경우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다시한번 엄중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티켓을 감사실에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홍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종전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거 저런거 종합해서 위원들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몇가지 발견되고 또한 이형석 위원께서 의문점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조치가 생활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가격 조정까지 해가면서 그대로 둔다는 자체는 조금 뭔가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이형석 위원이 말씀했지만 강기홍의 여러가지 위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상태로 계속해 나간다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기홍이라는 사람이 감사실의 감사기간중에 추가로 청록회에서 60만원을 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중에 또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내무위원들이 이해해야 될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증부분 티켓사용 그런 부분이 문서상에 빠져서 죄송스럽고 그 내용을 추가로 행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위증한 부분을 공문으로 추가로 문서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감사기간중에 12월6일 청록회에서 총무가 종전과 같이 전례대로 같이 12월6일 청록회에서 똑같이 월정 구두계약에 의거한 60만원을 이것을 22일 지난 금요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상당히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당장 저희 실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수한 계약서상에 구청에 주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고 즉 작년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쨌든 일반 민간단체와 구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과에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공원 관리 조례로서 수탁료를 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거한 산정된 금액에 의거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어가지고 1,120만 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개선 계획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 현재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조치시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사항도 주관과에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기간중에 생활체육과에서 사용료를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라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종전 금액인데 서울시에도 금년도에 사용료를 면당 2시간 6,000원으로 서울시 전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상된 그러한 금액으로 이번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요구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거기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금액은 저희는 감사한 이 실태를 완전히 생활체육과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아까도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서로가 묵인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렸던 9개 단체 그러한 사항도 현재 문서상으로 나온 것이 없었고 강백회니 뭐니 아까 보고 드린 바 그러한 사항도 현재 강기홍이를 불러들이고 현장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우리가 뒤지고 해가지고 메모한 내용이 여기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주관과에서 어떻게 개선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1항 2항 이런 것도 주관과의 대책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안건이 있다하는 사항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준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

사실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한 것은 뭔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지 관계 공무원이나 누구를 문책 물론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이 테니스장을 주민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감사결과 보고사항을 보더라도 강기홍 총무에 대한 위증 사례도 그냥 얼버무려서 명확한 위증이다 이러한 내막도 없는 실정이고 너무나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식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강기홍 총무에 대해서는 감사실 결과 보고 조치 상황에 따라서 고발은 유보로 했던 사항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게 좋겠고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관계는 여러가지 사항이 위약한 사항이 많으므로 해약 조치해서 생활체육단체가 사실 강동구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다시 해서 입찰이 되는 날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계약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도록 하고서 공고를 해서 재위탁 계약을 맡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감사실에 감사결과를 청취했는데 이것을 보완 조치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강기홍씨에 대한 위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간사 손병운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강동 테니스장 위약 사항에 따른 해약 조치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내용은 첫째 제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약 조치한다. 둘째, 그 해약 기간은 새로운 운영방침 및 주체선정을 위하여 2월말까지로 한다. 셋째, 그러한 조치전에 그 내용을 주관 부서로부터 조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 강기홍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되어야 하나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하고 해약사항 이행으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은 이미 본위원이 1대 의회에서도 내무위에서 본안건과 관련된 테니스장 구 직영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어왔던 위원으로서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의 범주에 들어있는 종목은 종목별 특성과 운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각 종목별 생활체육 가운데에는 규칙과 경기방법이 다르듯이 결국에 가서는 종목별 운영상의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장의 경우도 초보적인 일반주민이나 또는 테니스를 일부 쳐왔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테니스장의 특성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제1대 의회 때 강동구청에서 테니스장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 연간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은 테니스장을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위탁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제한적인 것이 많고 효율적인 운영이나 어떤 수익성하고는 거리가 멀고 현행 우리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봉사적인 차원으로 위탁계약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은 제한적이고 수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강동구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에 수많은 문제점과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위탁관리로 바꾸었을 때 과연 조례상에 나와 있는대로 이들에게 회계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책임을 묻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또 한가지는 강동구민이 많은 부분에서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테니스장의 특수한 운영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안정을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을 해약 조치했을 때에 과연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수익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해약을 결의하고 해약조치를 이행하라고 결의한 이 내용과 똑같은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운영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다면 내무위원회가 잘못 짚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관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 위탁체제를 좀 더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인 해약을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위증을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물고 늘어졌을 때에 앞으로 위탁을 하려는 어떠한 업자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업자가 운영하든간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무위원회 위상이 만천하에 올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려면 현 위탁계약 체제를 수정하거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전에는 어떤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강동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도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 했을 경우에 위탁계약 조례를 바꾸고 수익이 보장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관찰되고 전문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이지 극단적인 방법에 이러한 계약을 해제하라는 그러한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다 해서 본위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타당성이 있고 또한 향후 해약 조치 이후에 새롭게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또한 운영방식에 대한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강동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의 핵심은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설령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강동테니스장의 운영은 이러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또는 생활체육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활용되어지기보다는 개인의 이익확산 또는 특정인들의 생활체육 형식으로 국한되어 있던 점들을 시정코자 하는 충직된 마음에서 진행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의된 내용대로 채택을 하고 최준용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문제가 향후 새로운 운영지침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할 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소수의견으로서 처리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