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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61회 제7차 본회의1995-12-28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곤

김선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안 심사 를 해주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김영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 입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안 심의 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11월 27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총규모 863억7,600만원의 예산 이 편성 제출 제출 되었습니다. 본회의 에서 본 위원장 외 12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5년 12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별 심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6일 수정예산 이 제출 되어 예·결특위에서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845억8,200만원, 특별회계 71억8,100만원, 총규모 917억6,300만원의 예산안 을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96년도 총 예산 액 917억6,300만원중 일반회계 845억8,200만원, 특별회계 71억8,1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 대비 4.2%가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는 소득작목개발 시범포 구입, 시범 꽃동산조성, 고소 득 작목 재배시설 등 불요불급하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발생되어 총 5억원을 삭감하여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에 집행 부의 동의 를 받아 총 23억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 23억4,000만원은 사업집행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집행할 것은 조건으로 승인 하도록 심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예산 은 일반회계 당초 803억2,239만8천만원보다 42억5,930만원이 증가한 845억8,169만8천원과 특별회계 71억8,104만원으로 총규모는 당초 863억7,700만원보다 53억8,600만원이 증가한 917억6,300만원의 예산규모 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일반회계 당초 803억2,239만8천원보다 42억5,930만원이 증가한 845억8,169만8천원과 특별회계 71억8169만8천원과 특별회계 71억8,104만원으로 총규모는 당초 863억7,700만원보다 53억8,600만원이 증가한 917억6,300만원의 예산 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예산 심의 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 된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들으신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 에 따라 집행기관 을 대표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96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심의 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예·특 위원장 이신 김영주 위원장 님과 전 위원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안 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절약하고 아껴서 지역 발전에 유익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신 의원 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방금 집행기관 의 증액에 대한 동의 가 있었고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여 만장일치 로 96년도 예산안 이 의결 되어 상정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은 예·결특위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내무 위원 회 임종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

내무임종식의원

위원 회 임종식 간사 입니다. '9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협소한 노후청사의 신축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 개선과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군청부지 확장 방편으로, 현 경찰서와 군유지인 경찰서 신축부지를 교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교환대상으로는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현 경찰서 토지가 2건에 5,848㎡에 9억6,332만7천원,건물이 11건에 1,378.37㎡로 1억6,670만9천원, 기타 수목이 22건에 742만5천원으로 합계 35건에 7,226.37㎡로 추정 가격이 11억3,746만1천원이며,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찰서 신축부지의 토지가 7건에 16,157㎡로 6억7297만9천원, 기타 옹벽 및 복개가 2건에 345㎡로 4억4,800만원으로서 합계12건에 16,502㎡로 11억2,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96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제출 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96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의 의 건으로써 부안군 위생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 부안군 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역시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서 임종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계속해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따라 부안군 위생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 처리 용량에서 80㎘처리 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부안군 위생 사업소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내무 위원 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의안 번호 14호와 16호로써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따라 부안군 위생처리장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위생환경 사업소로 정원의 조정이 승인 되었고 아울러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한 특수차량 운전원의 정원이 승인 되어 의안 번호 14호와 같이 군 본청 정원이267명에서 259명으로 8명 감되고, 사업소 정원이 8명에서 23명으로 15명이증되며, 의안 번호 16호와 같이 군 본청 정원 259명에서 1명이 증되어 260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내무 위원 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의하여 군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의 의회는 상임위원회 를 3개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95년 7월 21일자로 부안 군의회 상임위원회 가 3개의 위원 회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사무인력 보강을 위해 95년 11월 21일자로 정원 승인 되어 부안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16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직급 별로는 행정 별정 5급 1명과, 행정 별정 6급1명, 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내무 위원 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 드린 바와같이 본회의 에서 의결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를 들으셨습니다만 이미 내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친 안건 으로 사안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제출 된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의안 번호 14호와 의안 번호 16호를 제출 된 안대로 동시에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 님들의 열띤 참여와 성원속에서 오늘 내년도 예산 을 확정 하였과, 많은 안건 들을 무리없이 처리하여 왔습니다. 어찌보면 정기회 는 감사 의회요, 예산 의회이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 의정활동이 매듭되어 지는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남은 일정이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는 12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