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이다. 그 주요 골자로는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 개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도록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녹지과를 두도록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수도과를 둠으로써 행정의 균형적인 통합조정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3개국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국별로 사무분장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도록 시·군별로 실과소 및 직게를 시장, 군수가 원하는 쪽에서 통합 조정을 하도록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도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을 시키고 기업지원과는 지역겨제과에 연료계하고 지업지원계를 보강을 해서 기업지원과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게획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시·군의 전체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산업국을 별도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10개과 개발국에 7개과는 너무 과가 치중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사회산업국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과를 축소를 해서 사회산업국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정원 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를 분리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내무부에서 폐치 또는 통합을 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 자체에서 지역경제과를 분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외에 통합할 수 있는 과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에서 지역경제과에 조금 업무가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기업지원과를 축소해서 사회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내무부에서 저희 경기도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산업국을 늘려줬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

-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세요. 재석의원 10명중 10명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설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민의 숙원이었던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시민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 복지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흥시 복지회관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종합복지회관이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공무원 수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략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흥시 종합복지회관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종합복지회관은 시흥시 은행택지개발지구 61브럭에 둔다. 제3조 업무,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사무로 한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 제1항 종합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종합복지회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서 본 사항은 내무부에 저희가 긴급 협의 요청을 해서 26일자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긴급 상정한 사항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복지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윤익수 의원입니다. 이거 저만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시 보다는 하나 방안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괴장히 바람직하고 또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화가 돼서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과연 1년에 줄잡아서 약 3억원 이상이 순수한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랬을 때 재정의 손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이것은 처음서부터 그런 계획하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위탁경영이라도 시킬 이런 방안을 좀 해갖고 해야지 이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려가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할 이 종합복지회관도 사실 아까 종전 조례 통과한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 같은 것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과가 정원T.O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과가 생기다 말고 그냥 중간에 또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합복지회관에 가서 15명이 가서 근무했을 때 이 인원이 거기에 꼭 필요한 기술직 인원도 아니고 도서 대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개인한테 위탁을 하든지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위탁 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돼야지. 지금 이것으로 짓는 건물마다 사실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이 조례와는 별도의 얘기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한건지. 또한 앞으로 많은 인력이 꼭 종합복지회관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정원내에서, 또 우리 집행부의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서 정원내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첨가해서 조례 제5조에 관한것에 대한 인력을 시자체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 복지회관이 저희 시에 신설되느니 만치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을 내포해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모든 위탁 경영사업이 가능한 사항은 그런 식으로 행정도 유도가 돼야 될것이라고 저희 실무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위탁, 누구한테 맡긴다하는 것 보다도 성실한 관리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님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5조에 공무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 이하의 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세요. 재석의운 11인중 찬성 11인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언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흥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복지회관 및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이 종합복지회관에 26명 본청 재난관리계에 6급이 1명이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 내용안에 보시면은 제2조 제1항에 저희 본청에 정원이 지방직 326명을 327명으로 하고 제4호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76명에서 복지회관에 26명 늘어서 102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흥시조례제408호 및 시흥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후단에 또한 공영개발사업소가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내무부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의 정원 수치와 기간을 연장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 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정부의 재닌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보하고자 경기도 지방 12200-3421호 95년 12월 12일자로 재난관리기구신설 및 내무부자치 12200-1000호 95년 12월 25일자로 시흥시복지회관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청과 사업소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또한 95년말 시한부 공영개발사업소기구, 정원의 시한 연장이 경기도 지방 12000-3464호 95년 12월 19일자로 승인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6등급1명 증원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본청 326명을 327명으로 하였으며 시흥시종합복지회관기구신설로 인하여 제4호의 사업소 76명을 102명으로 하였습니다. 시흥시종합복지회관정원 26명의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관장인 일반직 5급1명, 계장급인 일반직 6급 3명과 7급 3명, 8급 7명, 9급 1명등 일반직은 15명이며 기능직은 총 8명으로 7등급 1명, 8등급 2명, 9등급 1명, 10등급 4명이 되겠으며, 별정직은 3명으로 7등급 1명, 8등급 2명등, 총 26명으로 1관 3단계의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시흥시조례 제408호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95년 4월 20일자 제2항 한시정원 후단중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를 95년 12월 31일까지를 97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였으며 신설 부칙 제2항 다른 조레의 개정에서 시흥시조례 제324호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부칙 2항 유효기간 중 95년 12월 31일까지를 9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이 재난관리 및 복지회관 설치 운영과 공영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관리보호는 물론 시민정서 함양과 화합의 장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건수의원외3인발의)

이건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기구 및 지방공무원이 승인되어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시키고 사무국장을 지방선거기관으로 보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안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 기구중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바뀌면서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코자하는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이 내용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맨 뒤에 보니까 여기에 정원승인서 해 가지고 본 안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와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수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정원 승인서 맨뒤에 보면 정원 승인서가 의회 사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의회사무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쪽에 처음에 통과할 적에 도시건설국 해 가지고 통과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지원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서가, 이것 자체에서 그냥 변경해도 괜찮은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좀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것은 양석근 의원님 거기 보시면 △형 해놓은 것은 감소가 된 것이고 유인물 그냥 쓴 것은 증원이 된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양석근의원에게 개별설명) 양석근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 네) 그러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설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조례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하수도 요율을 비롯하여 하수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및 하수비용 원가 상승에 따라 자연인상요인 발생 및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가지가 확충되고 향후 하수도시설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수관 준설 및 청소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 여건상 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시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고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 제한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네번째 하수도 사용 요율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환경부하수도기준 및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중 11명 모두가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오수·분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연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청소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사용절차 및 처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업무를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일부 또는 전부 제한구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 지역내 지연부락에 대해서도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대로 대안없이 축산 폐수수거비용을 징수하고 수거처리하는 규정과 또 경과규정없이 기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규제쪽으로 갈 개연성이 있는 규정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축산 폐수에 대해서도 어떤 재활용 부분등 저희들이 충실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위반 사항간의 형편성과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한 누적성을 한번 더 심사숙고 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매우 신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켜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정화 시설 등의 청소대행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서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전부 제한지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①항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하되 개발제한지역은 제외하고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에 있어서 가축의 배설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의 방지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배제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비의 부과·징수,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 처리비징수, 사용료 감면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등을 명문화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이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주민보건위생과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보건 및 생활환경에 위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홍보가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분뇨관련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중위생의 청결유지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보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써 의원님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조항이 많이 참작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재석의원 11명중 11명 모두 찬성을 하셔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단가를 5ℓ짜리는 80원, 10ℓ짜리는 150원, 20ℓ짜리는 300원, 50ℓ짜리는 740원, 100ℓ짜리는 1,47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봉투가 인상에 따른 시민가구당 월 추가비용부담금은 516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인상에 따른 청소비용의 수지개선 효과는 약 2천만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보다 5ℓ짜리는 20원, 그리고 10ℓ짜리는 30원, 그리고 20ℓ짜리는 70원, 그리고 50ℓ짜리는 200원, 그리고 100ℓ짜리는 380원이 인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입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된다고 얘기가 지금 시중에 나와갖고 봉투판매업소에서 대량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중에 가게에 나와 있는 봉투가 얼마나 나가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업소에서 1천만원어치 산다고 몇사람이 동사무소 다는 걸 봤는데 왜 그걸 많이 사느냐 그랬더니 인상이 된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들었냐고 그랬더니 답은 이 시간에 저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이 흘러나가서 일부 상인들이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어치를 산다는 그런 몇군데를 봤습니다. 이런건 보안이 꼭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이런걸 자꾸 누설시키는 바람에 좋지 않은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얼마나 나가서 있는지 아세요? 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현재 물량이 나가있는 재고량이 대략 얼마나 되겠느냐 정확한 숫자는 어려우시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한 전체 매수가 752만 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한 것이 461만6천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수거를 하고 있는 것, 또 현재 판매소에 나가 있는 것이 합해서 약 290만4천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봉투가 인상에 대해서 어떤 보안이 필요로한 반면에 또 시민들께 좀 알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매점매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제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봉투가 판매업소에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대로 사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다른의원님 질의하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인상이라면 뭐 적은 돈이지만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오를만큼 질적인 문제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질은 극히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용했을 때에 봉투가 터진다든가 또 거기에 물이 있을 때에 물이 질질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제가 이 봉투에 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한번 알아본 결과 가장 불편이 많은 것은 가격이 조금 올라도 질적인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32%나 인상됐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요번에 이 봉투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 봉투의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요 문제를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김상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연 30몇%씩 올리고 질적으로 원만하게 사용하는데 이의가 있는데, 질적 향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투가 32%인상하면서 현재 주민들께 불편을 격고 계신 규격봉투의 재질문제 또 불량품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주문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어떤 변명이 필요 하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쓰레기 봉투의 제품에 다른 어떤 불량에 대해서, 격고 계신 불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 약290만 매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3월달 정도면 거의 소진에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중에 제작하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에 실험의뢰를 해서 인장이라든지 봉투가 터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주를 한 다음에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적어도 시민들께서 격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

- 네) 다음은 정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질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90만매에 대한 재고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90만매를 3월달에 소요가 다 될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 조례를 부칙에 96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96년 3월 1일부터 질도 향상된 그러면 시민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봉투를 개발해서 팔 것이라고 하는 차원도 되고 홍보하는 차원 되고 또 매점매석해서 지금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악덕 상인들을 제거하는 차원도 되지 않나 해서 여기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규격봉투가 인상에 따른 시행시기를 3월달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소진 시기를 3월달로 보는 것이 최대의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이 어떤 수급의 형편성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기를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주민들께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봉투를 좀더 소진을 해야 시민들께 어떤 비용의 부담이 적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달을 더 연기를 했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입니다. 이 사모공채 연기의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각별한 부탁과 격려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참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은 하루 저녁만 지나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빚인데, 사모공채를 이자를 11.5%씩 떼는 것을 갖고 또 1년 연장을 한다.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상환대책으로 보면 근린사업용지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다각적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 빚을 못갚았고 또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정상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홍보의 다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까지 홍보를 안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워낙 경기 침체가 되고 또 조건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분양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새로운 분양대책, 즉 전직원의 세일즈화라든지 실소유자 파악이라든지 새로운 홍보방향과 대응전략을 갖고 내년에는 조기에 분양을 많이 해 갖고 악성 부채를 조기에 갚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공채응 108억원에 대한 것을 1년간 연장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니 집이 은행동택지개발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7층에 살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나올 때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이나 또 주택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앞에 내다보면 복지화관만 딱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진짜 답답해요. 지금 방금 이윤철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매각의 다각적인 홍보를 구체적으로 좀밝혀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큰 사안들이고 문제는 삼각지역이라고 나는 봅니다. 주택지역이나, 그럼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오늘 한번 밝혀 보시라는 얘기를 아마 이윤철 의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밝혀 달라 답답한 가슴을 확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늘 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각대책으로 우선 전직원을 세일즈맨화 해 갖고 각 실과소별로 미분양 필지를 분담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우수과나 계, 개인포상 이런걸 계획을 했습니다. 또 홍보를 다양화, 다변화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문하고 홍보물만 했었는데 실수요자를 찾아 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상품화라고 해갖고 토지를 좀 큰거는 좀 자르고 또 재감정 1년이 됐으니까 재감정해서 가격을 적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수수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의 발주시 공사비의 한 50% 이상을 대물변제토록하는 입찰조건을 명시토록 했구요. 자금 관계로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기 매수한 로얄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에는 내년에 2층까지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파트, 백화점부지 표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농협부지도 바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부지를 표시를 해 주면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익수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관리과장님께서 직원들 세일즈맨화 하고 뭐 한다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세일즈맨이 저기해서 안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행택지개발구역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또 월곶지역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일반적으로 지금 전부 비싸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108억원에 대한 것은 1년간 연기를 하면서 12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괜히 비싸다고 소문이 나있는 땅을 우리가 끼고 있다고 해서 얼른 팔릴 것이냐 이것은 하나라도 빨리 팔아서 구획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경영수입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끼고만 앉아 갖고 나타나기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제 1년 지났으니까 감정한지 1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안산시 인근에 부천시 뭐 안산시, 인천시 이런 인근시의 토지 가격하고 좀 비슷한 데하고 다시 재조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시고 나머지 감정을 빨리 팔수록 좋은 것이니까 좀 낮추는 방법으로 어떻게 재감정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장님과 같이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준주거용지와상업용지가 팔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세일즈맨화 하겠다는 뜻은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신문공고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천전철역 부근이라든지 부천 남부역, 북부역 부근 또는 심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 수산물시장 같은데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가지 방도를 취해서 팜플렛도 돌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재감정 관계는 저희가 1년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바로 재감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어서 추진될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대안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채승인을 안 해주면 또 그게 뭐 연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도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은행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 모두 찬성을 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은행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29일 오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