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 료부과·징수조례안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먼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안" 및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14757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199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법성을 강조하여 이 법의 조기 정착과 확산으로 전시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지정과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등의 종사자 또는 그 시설 이용자에게 보건교육 실시등을 의무화 하며 19세미만의자에게 담배판매를 금하도록 계도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지및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16-1]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절차 이행 관계에 있어서 법제정 입안기관의 준칙에 근거하는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이에 뒤따르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예상되므로 대민홍보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담배를 담배가게에서 판매를 한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자판기에서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를 하게되면 자판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주십시오.

자판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여기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있는것과 같이 97년 7월 1일부터 자판기를 설치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있는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하고 다음에 그것을 더이상은 증설이 안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자판기에 대해서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야 설치를 못하게하고 학교주변이라든지 위해업소 여러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재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돈만 넣으면 담배를 살 수있는 여건에서 19세미만 어린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97년 7월 1일부터 못하도록 되있는데 청소년들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담배를 빼는것이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있는 자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철거를 합니까?

설치 허용 장소가 아닌곳에 판매 자판기가 있는 경우에는 무도장이나 댄스홀 이런 데로해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로 권장해서 97년 7월 1일까지는 다 이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 이전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 허가가 되있지 않은 장소는 할 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내용을 위원님들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의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6-2] 안건 2.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다음은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199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 14757호로 국민 건강증진법시행령이 시행되고 199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금연 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건강의식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키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건강증진의 새책수립 시행과 이에 관련된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등 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16-3] 다음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제1항에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관련사업을 협의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2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대상이 전문적이고,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 선정되어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본조례의 법적관계등 상위법에 위배 되거나 입법 제안기관의 면밀히 검토한 준칙안에 근거하여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6-4]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2 명)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12월 29일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