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개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되어 왔습니다만은 집행부가 집행기관의 관련 법규집 발간 지연으로 많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목적은 그간의 조례정비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검토해 주시고 연장의 건을 상정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조례개정폐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금년도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9분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서 9월 28일날 위원장님과 간사를 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례집이랄지 이런것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일찌기 준비가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 배부가 되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만은 95년도 11월 16일에야 조례집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정기회등 이런 여러가지 시간적인 제약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성과는 없었습니다만은 그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11월 20일날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1차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비가 되어있는 것이 목록이 있습니다만은 20건이 발췌가 되어서 이미 5건은 금년 정기회때까지 개정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5건은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전부다 상정이 되어서 개정이나 또는 제정,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연번 5번에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이 기 저희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운영에 관할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왔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개정을 해야 할 조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개폐특위에서 완결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지나지않는다, 보면은 많은 이런 시행착오랄지 이런 문헌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내일 위원님께서 보고할 보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말미에 연장의 건을 운운을 했는데 이것은 11월 20일날 간담회 개최시에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에 조례개폐특위가 사실은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조례 관계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한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오고 가서 보고의 건에 넣었습니다. 물론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문위원 입장으로서는 의회에 수개의 특위가 있습니다만은 조례개폐특위만큼은 이것이 위원님들의 노하우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더 연장을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조례를 검토를 하고 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례개폐특위는 조례를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것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이런 것도 조례특위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래서 연장의 건과 함께 내일 보고드릴 안을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조례개폐특별위원회의활동결과보 고및회기연장의건

저희 조례개폐특위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집행부에서 작업을 하느라고 안이 올라왔던 안올라왔던간에 아마 조례개폐특위가 한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원래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말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다시 조례개폐를 구성을 해서 조례특위를 만드는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정진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개폐특위위원님들께서 다 알다시피 심도있고 강도높게 조례개폐특위를 해야 하는데 9월에 조례개폐특위를 열어서 집행부의 일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심도있게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도 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를 3월말까지 해서 더 훌륭하고 좋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96년도 4월 초순에는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모를까 해서 집행부에서 3월말까지 하는 방향으로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고 하니까 김정진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두위원은 회의를 정리하자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2월에서 3월에 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빠른 이야기고 제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내일로 해서 종결을 지으면 특위위원의 부끄러운 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공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이유중의 하나는 정기회의가 약 40일여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보니까 이 일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발췌를 해서 정기회의 대상 명목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손에 잡히다시피 했는데 개인적인 시각이나 안일한 면으로 보면 얼른 옷을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자로서 조례특위에 이미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못한것 다만 얼마라도 해서 실적을 올려놓고 이 자리를 물러나야 마음도 깨끗하고 또 우리가 못하면은 36명의 의원중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텐데 제자신은 무능한 의원은 되고싶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아쉽지만 힘이 들지만 좀더 연장을 해서 우선 급한 조례라도 개정을 해놓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 드립니다.

채규열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의원입니다. 저도 상당히 조례특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 의원으로서 한번 여기에서 활동하면 괜찮겠다 하는 마음에서 들어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3월말까지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시회에서 12월말까지 하기로 특위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임의로 연장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끝날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이런 부분도 묻고싶고 그리고 여기에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것을 전문위원이 전부다 알아서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인가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다 상정된 것은 일단 연장요청을 하는 것은 해당 특위에서 본회의에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연장을 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해주면 못하는 것인데 당해 특위에서 연장의 건은 의결이 되어야만이 본회의에 요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결이 최면 본회의에다 올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임호성위원님과 같이 내년 3월이라면 총선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도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다시 구성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것으로서 12월말까지 본회의에서 결정한대로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과거없이 현재가 없더라고 과거에도 연장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독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조례개폐특위위원장이라는 직을 줘서 한것도 아무것도 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운영의 면에서 일정도 전연 잡아주지않고 유명무실하게 3～4달을 갔다가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