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공립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와 보육시설물 관리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원군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립어린이 집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의 확립과 보육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골자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입소 영유아에 보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유아의 입소 순위는 다음 각호로 규정,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2.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의 자녀와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의 자녀,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 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 집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 수탁자는 관계규정에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 확보.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시 군에 기부체납함.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검사 및 시정지시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임명. 어린이집 종사자 정년은 시설장 65세, 간호사 61세, 기타종사자 61세로 정함. 관내에서 종사자의 희망, 시설장의 제청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음.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집 조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핵심내용과 종사자에 대한 정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인 영유아 교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의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와 보육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16조 종사자의 정년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간호사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61세로 시설장은 65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가정 65210 - 339호로 송부된 시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예시문에 보면 제 3장 종사자 관리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본군 조례 제정시 시설장만 65세로 한 것은 교육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고 타 종사자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정은 제안이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영유아의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와 보육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타당하나 제 16조 제 1항 종사자의 정년에 있어 시설장 65세로 한 부분과 간호사 61세, 기타 종사자 61세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결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시설장은 물론 65세로 과장님이 하셨는데, 기타 종사자같은 사람이 61세가 너무 많지 않아요?

많지만 그래도 처녀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집가고 뭐 해서 61세까지 물론 해놓기는 해 놨지만, 글쎄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 놨는데...

기타 종사자가 들어가서 이 간호사가, 물론 시설장은 감독을 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간호사나 기타종사자는 이것도 다 61세인데 어느 뜻에서 종사자나 간호사를 61세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타시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의 51세, 58세가 한군데인가 있고 그래서 저도...

타시군에는 간호사난 종사자가 61세가 없는 걸로 보는데요.

그렇게 넣지를 않았죠, 그냥...

간호사나 기타종사자는 아무래도 봉급이 나가겠죠?

예.

대략 어느 정도 나갑니까?

봉급이요? 그 호봉.... 처음 들어오면 1호봉이니까 한 400천원... 뭐 많지 않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거기서 시설장은 봉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설장도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나가죠. 발령받으면 1호봉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시설장이 65세, 나머지 기타 61세. 그 임명권자는 누구...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요, 그럼 임명권자가 때에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적합하게 임명을 하면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토론을 정식적으로 신청한 의원은 안계시지만 상당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잠시 의견을 정리하고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철원군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영유아법 제7조 제1항 근거 법령을 두고 제정되었으나, 종사자의 정년이 이 시설장은 교육 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고, 간호사 및 기타 종사자는 61세로 되어 조례안 17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복무규정을 준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에 모순되었다고 사료되어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두번째, 수정 주요골자는 제16조 종사자의 정년 제1항 제1호 시설장의 정년 65세를 61세로 조정, 제2호 간호사 정년을 61세를 58세로 조정, 제3호 기타종사자 정년을 61세를 58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7인중 수정안찬성 5표, 수정안 반대 0표, 기권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중 제16조 제1항 제1의 시설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제2호 간호사의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제3호의 기타종사자는 61세에서 58세로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 과장 전사동 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가정, 직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에 대한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 시행되고 있으나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보완 조정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일반용 봉투의 색깔이 흰색으로 제작되었으나 흰색과 엷은 적색으로 구분 제작하여 흰색은 비가연성, 엷은 적색은 가연성으로 구분 배출토록하고,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 요율중 다량배출 쓰레기 수수료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하향조정토록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친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 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농촌형 규격봉투인 10ℓ는 현행 70원에서 90원으로, 또한 농촌형 규격봉투인 20ℓ는 현행 130원에서 180원으로 수수료 자립도를 각각 40%적용하였으며, 도시형 규격봉투인 50ℓ는 현행 310원에서 450원으로, 또한 도시형 규격봉투인 100ℓ는 현행 610원에서 880원으로 수수료 자립도 42%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한 부분만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 9조 제 2항중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은 비가연성, 엷은 적색 가연성으로 하고 별첨에 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중 다량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2천원을 1천원으로 하고, 신구대비 별표 7은 일반용봉투 공급 가격을 10ℓ는 90원 20ℓ는 180원 용량 50ℓ은 450원 100ℓ는 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조정에 대한 차이를 판단해 본 결과 용량에 따라서 20원에서 270원 상향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종량제에 대한 참여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규격봉투 사용의 증가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및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가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써비스 개선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초기에는 일반용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었으나 낮은 봉투가격으로 인하여 혼합 배출되는 등의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매립장의 조기 적체와 매립장내의 재 분류로 인한 인력낭비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봉투공급 가격의 현실화 결정으로 환경오염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사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정착되어진 종량제의 질서의식이 일부 와해 분위기로 조성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불법투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준법 질서의식 고취차원에서 불법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및 깨끗한 생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개정 주요 골자로는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종전에 200천원에서 500천원까지 차등을 두어 부과하던 것을, 500천원으로 일괄 조정 부과토록 하겠으며, 일반 폐기물의 배출시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1차 100천원, 2차 200천원, 3차 500천원 부과하던 것을 1차 200천원, 2차 300천원, 3차 5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 투기자를 일소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로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종전에 1톤 미만은 1차 200천원, 2차 200천원 3차도 200천원 했던것을, 1톤 이상에서 5톤 미만은 1차 300천원, 2차 300천원 3차 300천원, 또한 5톤 이상은 1차 500천원, 2차 500천원, 3차 500천원 하던 것을 개정해서, 1차에도 500천원, 2차에도 500천원, 3차에도 5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들은 바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일맥하기 때문에 개정 핵심만 간략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차량 손수레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0천원에서 500천원까지 차등을 두어 부과하던 것을 500천원으로 일괄 조정 부과하는 주요한 안건과 일반 폐기물의 배출시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을경우 1차 100천원, 2차 200천원, 3차 300천원을 부과하였던 것을, 1차 200천원, 2차 300천원, 3차 5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이후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정착되어진 종량제 질서의식이 일부 와해 분위기로 조성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한다는 준법 질서의식 고취 차원에서 불법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및 깨끗한 생활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지난 12월 7일자 공고 제 95-162호로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특히「물 맑고 산 좋은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남기형 입니다. 철원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4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가 수도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확립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첫번째는 간이상수도 관리자, 두번째는 사용자 및 사용자 대표협의회, 세번째 관리인 정의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기록, 보조 및 운영일체에 관한 사항, 관리의 위탁 및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시설에 관한 사항, 간이상수도를 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조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폐지등에 관한 사항, 요금징수 및 계량기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비의 징수사용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만 요약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간이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회 수행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칙 제3항에서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비 징수사용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88년 7월 5일자 조례 1141호에 제정 관리 운영하던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 20일간에 걸쳐 군 및 읍면 게시판과 철원군보에 게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