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형주 의원 발언
형주
이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에서 지방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조례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그 다음에 각 항에 나와있는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 ․구 대조표가 나옵니다. 각 항의 사무과는 사무국, 사무과장은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에 실음)
형주
이형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행
장선행위원
법동출신 장선행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는 마치 대대장은 있으되 대대장이 소대병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적 체계가 서지 않고 절름발이식 행정 직제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조례개정안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인식을 합니다만, 향후 이 문제점을 보완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의견도 지금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이 공문을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식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저 박천보위원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세분은 그냥 승계되는 겁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의사계하고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장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의회 내부적인 조례규칙 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고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규칙규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에 실음)
형주
이형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