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중 세입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496억6,105만6,000원중 수납액 551억112만6,000원으로 111%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496억6,105만6,000원중 401억384만원으로써 81%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 9%인 43억6,907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결산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 시에 기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는 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한발 대비 대책사업비 등 총 1억9,911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편성된 예산지출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의원 하단)

무주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지금부터 '95년 7월 23일부터 8월 30일부터 3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남대천에 극심한 탁류의 유입으로 무주읍민의 식수원인 무주읍 상수도 수질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무주군 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마치고 활동보고서를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활동 개요와 일정별 조사활동결과, 조사내용 및 문제점과 주민 여론조사결과, 조사관련 자료현황, 그리고 특위활동중 조치사항과 금후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사활동개요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95년 9월 12일 제52회 임시회의에서 이성만 의원 외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당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성만 위원, 간사에 현형원 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무주리조트 스키장 현장과 무주읍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95년 9월 11일부터 시작하여 '95년 12월 16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정별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3일 무주리조트를 방문하여 탁류발생 경위 및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청취와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특위활동을 계속하여 '95년 12월 16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한 것으로 조사활동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사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여 첫째, 탁류가 발생되어 남대천으로 유입된 원인조사, 둘째로 댐유실 원인조사, 셋째로 기타 무주리조트관련 제반사항 조사로써 자세한 내용 및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여론조사입니다. 주민여론조사는 주로 시내 및 각 가정에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6차에 걸쳐 주민의 뜻과 여론을 게재한 유인물이 배포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사관련자료 수집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은 (주)쌍방울개발과 석탑건설, 집행부 등에서 총 15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활동에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위활동중 조치사항입니다. '95년 9월 28일 11시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6명, 행정 5명, 주민 5명, 쌍방울 4명 등 20명이 합동간담회를 본 특위에서 주선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촉구 조치사항과 (주)쌍방울개발에 대한 시정촉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무주리조트 스키장 등 각종 공사장을 수시방문하여 탁류발생 요인여부를 조사 시정조치 시키고, 둘째 탁류발생 및 피해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 반영시키며, 셋째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탁류발생 예방 및 상수도 탁류 피해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로 무주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시정조치토록 촉구한 사항들을 확인 점검하여 미 이행사항 및 미비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무주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의원 하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혁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군 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에 대해서는 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지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95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용환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김혁태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간사는 윤완병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1월 29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동일 집행부에 통고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기획실소관 8건을 비롯하여 총 124건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에 필요한 증인으로는 총 18명을 채택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각 부서의 공통점으로는 감사에 임하는 부서별 답변자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있는 감사자세로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성 내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형식적인 방법에 그치는 사항이 도출되었는바 이것은 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개혁과 혁신으로 변화하여 군민의 편익에 일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현지사업장 확인결과 사업장 선정의 부적합성과 공사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의 지도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발생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처리요구사항으로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할 것과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확약이나 소신에 대해서는 금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꾸준히 연구노력한 댓가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 보다도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알찬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를 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