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4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2.영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등을 위해서 영암군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기능)에서 ①영암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출향인사와의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사업결정에 관한 사항 ④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4항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외에 위원 10인이상이 연서하여 제출한 부의 사항」을 추가삽입 하였으면 합니다. 제4조 실무협의회 구성을 협의회장과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실과소장과 유관기관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실무위원은 영암군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과제를 선정한다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되고 제4조 4항에 농업진흥, 지역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 환경복지등 5개분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은 군소속 실과소장과 유관기관 단체장 중에서」로 추가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입니다. 제2조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은 도의원, 도교육위원 이상 당연직 기관단체장 및 경제인, 언론인등 관내인사 6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경제인, 언론인을 저희 생각은 군정에 참여했던 전직의원들이 60명 속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해서 경제인, 언론인들이 아니고 경제인, 언론인, 전직의원등으로 하고 또 60명이라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40∼50명으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시면 구성내용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도의원, 군의원, 도교육위원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에서 전직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0명 이내는 출향인사 30명, 관내인사 3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40∼50명으로 하면 여타인사들이 참여하는데 제한받는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60명으로 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닌까, 실질적으로 본 조례를 설립해서 이행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조광호 의원의 질의도 있었지만 좀더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보면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군수가 관선군수에서 인지 몰라도 이런 자문기관이 생기면 영암읍 쪽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전부 영암읍내 인사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까지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군의원으로 하면 지역적인 배려가 되고 면별로 2∼3명이라도 안배를 해서 구성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다음 당연직으로 도의원, 군의원이 있고 위원장을 군수로 되어 있어 지역발전이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화가 되면 군의회 기능이 약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와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군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군정발전을 위한 안을 처리하는데 마찰의 소지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인원안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위원회조례제정을 하게 된이유는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개, 출향인사와의 유대관계등 예를들어 고향사랑운동은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한다든지 고향담배사피우기 운동전개를 한다든지 또 면간 마을간 새마을사업을 결연해서 추진한다든지 고향사랑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는 물론 관내인사모두가 참여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문기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면 인원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고향사랑운동차원에서 지역안배가 고루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사항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은 추후도 없을 것입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제14조 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조광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공포방법과 공포일)가 '95. 7. 1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영암군 조례도 본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조례, 규칙심의회)('95. 7. 1 신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영암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제3조(결정사항)의 ④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당연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회의)제①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조정위원회위원이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행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실과소장 간부회의 개최일인 매주 목요일로 개정하므로써 군정조정위원회의시 별도 소집하는 번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안대로 회의개최일을 매주 목요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의결했던 군정발전위원회조례와 조정위원회조례가 상당히 중복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조례 제2조를 보면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교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래서 결정사항은 주로 군정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한다가 제1번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군정발전위원회조례개정을 보면 그안이 나와있는데 그점이 너무나 유사한 것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는 실무적인 측면이고 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이 그 위원이다 구성을 보면 실과소장으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업무가 틀립니까?

예, 예를들어 군정기본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후에 발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의로 생각하면 발전위원회가 상위기구이고 협의로 생각하면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유사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발전위원회는 고향사랑 차원에서 출향인사들의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차원이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실무적 자문이고 발전위원회는 정책적 자문입니다.

조정위원은 누구입니까?

실과장입니다.

그 외는 ?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채차입승인안 5.영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안」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오셔서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지방채 차입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영암읍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등을 차지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군비부담은 가중되겠으나 영산강 수계 오염방지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기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채 차입액은 11,197백만원이죠?

예.

기차입을 3,379백만원을 했고 금년 '96년에 5,115백만원을 차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계속사업을 승인하여 차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는 5,115백만원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에 11,197백만원 지방채 차입인데 여기서 국비 70% 군비가 15% 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투자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투자자금인데 우리가 15% 까지 차입이 되는 것입니까? 군비부담액은 ?

군비부담도 전액 기채로 해서 상환보조를 해줍니다. 양여금으로 …

11억에 대한 사업이는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예, 설계는 다나와서 환경청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제9조(유지보수) 제2항에 「시설의 보수는 관리자와 수용자 또는 협의회 공동으로 하여 보수비 부담비율을 신규는 보조금 95%, 자부담 5%로 기존은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보수 부담비율을 차등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보수비가 신규시설보다는 많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개인(협의회)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보수비의 부담비율을 기존·신규와 똑같이 보조금 95%, 자부담 5%로」수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