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결산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총괄적으로 첨부되어 있으나 기금별로 수입내력과 지출내력등을 상세하게 보고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금 결산보고를 상정 합니다.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입니다. 청소년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금은 ‘94년 1월 1일자로 ’93년에서 이월이 되가지고 총 2천3백81만4천8백75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월 15일 이자가 17만5천원, 2월 24일까지 5만8천3백33원, 2월 15일까지 이자가 17만5천원, 3월 15일 17만5천원, 3월 22일 이자에서 이자가 3만1천6백20원, 3월 24일이 5만8천3백33원으로써 축협에 12% 이자로 총 2백92만4천9원 입니다. ‘93년도 2천3백81만4천8백75원 하고 이자가 2백92만천9원 해서 총 2천6백73만8천8백84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총 3백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청소년 지원기금 개인별 내력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배당합니까?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들을 면에서 2명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영세민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을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을 가져오면 확인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97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이월된 기금은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93년도 8월부터 ’94년도 12월까지 이자액은 4백87만8천5백82원이고 ‘94년도 출연금이 3천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액이 2백58만7천5백원으로써 총 기금조성액이 6천7백46만6천82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예탁처는 장수 축협이 되겠고 이자는 11.5%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95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은 1억1천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합해서 1억1천만원 정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8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월 발새오디는 이자를 다시 예탁을 시킵니다. 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전부 축협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계속해서 정리만 하고 쓰는 것은 없습니까?

‘97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기금 결산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애향장학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화계장 이종성 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입니다. ‘93년도에서 이월액이 5천9백26만5천6백10원, ’94년 3월 28일 이자수입이 2백14만6천8백88원, 5월 2일 이자수입이 2천10원, 6월 30일날 이자수입이 3만1천10원, 7월 8일날 일반회계 출연금이 1천9백만원, 9월 7일날 이자수입이 2백43만5천4백15원, 12월 30일날 이자수입이 2백55만4천9백94원, 12월 31일 이자수입이 8천9백60원해서 총 8천5백44만4천8백87원 입니다. 지출은 ‘94년 3월 29일날 상반기 장학기금 33명에게 3백55만원을 지급했고, 9월 7일날 하반기 장학기금 28명에게 3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7천8백89만4천8백87원 해서 총 합계가 8천5백44만4천8백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입니다.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5천8백61만8천37원, 3월 25일날 과년도 수입 9만8천1백원, 5월 2일날 공공요금 회지 이자가 9만2천5백원, 6월 22일 상반기 원금 및 이자 수입이 35만7천10원, 6월 23일날 원금 및 이자수입이 25만2천8백원, 6월 24일날 원금 및 이자수입이 19만8천3백40원, 6월 25일 원금 및 이자수입이 87만6천30원, 6월 27일날 79만6천6백90원, 6월 28일날 79만5천20원, 6월 29일 1백76만5천2백20원, 6월 30일 3백40만8천6백40, 6월 30일 8만1천2백40원, 7월 1일 3백1만1천5백40원, 7월 2일 1백50만8천9백40원, 7월 8일 25만8천1백95원, 7월 11일 7만9천6백30원, 7월 12일 50만8백원, 7월 15일 40만7천5백80원, 7월 22일 64만2천2백80원, 8월 2일 40만5천2백60원, 8월 3일 40만5천2백60원, 8월 16일 10만8백80원, 8월 29일 과년도 수입 11만5백60원, 12월 23일 원금 및 이자수입이 10만8백20원, 12월 26일 1백74만8천2백10원, 12월 27일 2백14만3천8백20원, 12월 28일 2백60만1천6백30원, 12월 29일 1백86만3천7백50원, 12월 30일 4백59만2천7백80원, 12월 31일 적립금 이자수입이 76만4천7백50원해서 총 8천7백98만6천3백1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5월 13일날 수용비 및 수수료가 4만8천원, 5월 17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1천3백만원, 7월 2일날 융자금 2천2백만원, 7월 22일 융자금 4백만원, 11월 7일날 수용비 및 수수료 1천14만2천원, 11월 15일 융자금 1백50만원, 16일날 1천3백50만원, ‘95년도 이월액이 3천3백79만6천3백12월 해서 총 8천7백98만6천3백1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성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꼭 수수료나 수용비가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금년부터는 기금내에서 수용비 수수료는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이 수납액이 8천5백44만4천8백97원인데 쓰여지는 것도 지출하고 똑같이 7원까지 나갑니까?

사용잔액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1월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이자수입이 16만2천3백70원이고 3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은 1만4백40원, 16일 부터 28일까지 13일간은 86만1천2백80원인데 똑같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을 보게되면 금융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하게 이자계산을 해놨습니다. 통장을 보고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계산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보면 16만2천3백70원이 이자로 입금이 되기 위해서 일부 원금이 선ㆍ입출이 되가지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또 재 입금이 되고 상당히 복잡한 계산방법을 해놨습니다.

‘95년도부터서는 12.3%로 단일화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