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남기청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 49회 의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12명의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군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원용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감사실시 방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조사결과 및 처리의 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는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업무 신중처리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를 원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나면 사후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군민에게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농촌 주민의 계몽을 위하여 보급하여 있는 농촌 계몽지를 보급대상자 선정기준과 구독자별 신문구독 선호도를 조사하여 보급하여야 한 일방적으로 배부하여 실ㅈ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치 못하는 등 농촌계몽지 보급 본래 목적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이입니다. '95년 1년동안 행정계장이 5명이나 교체된 것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읍.명장 인사시 부면장이 승진하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읍,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지역출신 공무원은 연고지 읍,면에서 근무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다수 공무원이 비 연고지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시 특정면에 발령함으로서 해당공무원과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행정전산화 추신등으로 인력절감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요불급한 일용인부 사역이 늘어나 인건비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서는 부림 청소년 수련관건립 공사가 내부시설인 무대정치, 영상, 음향시설 등은 건물내에 설치되어야 하나 당초 설계시 이를 누락한채 시공하고 있었으며, 건립후 관리비,이건비 등의 대책이 없어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납세에 대하 징수대책이 미흡하고 도축세 등 이와 유사한 탈루세원의 발굴에도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건축물관리 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기부등본의 발급기관이 각각 달라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의처리부서를 단일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부림 오,폐수처리장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부족용량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비롯 책임 보험료 징수 등 그 실적이 미흡하였고, 설,추석등 명절에는 택시업체가 정해진 요금보다 4-5배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잇는데도 지도나 단속실적이 미흡하여, 또한 군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공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미가동되는 등 입주업체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상록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 확인결과 계획물량보다 식재본수가 부족하였고 육림사업, 임도사업 등 전체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시행한 것은 제고 되어야 하겠으며, 산림훼손 어가시 현지확인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청취를 비롯 관련실과 상호간 업무협조체재가 미흡하였고 의령읍 북산 조림지와 치산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림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상촌소류지에 대해 누수방지 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누수가 되고있어 사업성과가 의문시되며, 이와관련 여타 누수소류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차질없는 영농준비와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나 미 등기한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고, 각종 건설공사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는 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우곡상수도 설치공사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업자를 선정함으로서 군 재정에 손실을 미쳤을뿐 아니라,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도 없이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대책도 강구치 않은 상태에서 장기계속 계약에 의한 총액 입찰 방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였을 뿐아니라, 갈수기 부족 수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이주민 토지소유권에 대한 민원사항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자의근무 실태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궁류면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낡고 악취가 풍기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서 2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나, 24시간을 진료하는 곳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시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등 행정지도에 의한 시정이 요망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WTO체제 출범후읍,면 농민상담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문성 및 기술부족과 근무태만 등으로 이의 대책이 요망되며 농민교육도 현시대에 맞추어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하는등 교육방법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범포를 활용 우리군의 특화작물을 개발, 농가에 보급,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고 우리쌀 생산은 수지타산을 분석하여 확대 재배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용실태가 미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구룡공업단지 부지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편입지주와의 민원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되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석산개발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데는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조치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함과 아울러, 본 조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체없는 이행이 요망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서막을 연 뜻깊은 해로서 민선자치시대 의령은 전원용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활기차게 앞서가는 의령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