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5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계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을해년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체육진흥조성운용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국회의결 95년11월17일 주민세소득할표준세율 특례로 현행 7.5%에서 10%로 교육재정확충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지원금 1조1,200억원을 향후 3년간 교육재정전출금 확보를 위하여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창녕군세조례중 제15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3호 중 7.5/100을 각각 10/100으로 한다. 조례안 제15조입니다. 나.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안 부칙 제2항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2페이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증인 군세감면조례중 관계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물자로서는 가.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중 제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은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나. 시각장애인 이것은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한다. 2.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변경. 이것은 안 제4조 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2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창녕군 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재정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조1,200억원을 향후3년간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확보키 위해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 특례로 현행 7.5%를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27일 국회의결 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의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조례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군세감면조례중 관계 조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엽입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창녕군 체육회의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고, 두번째는 체육회에 모든 기탁하는 성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명확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또 앞으로 장래에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참가할 때 많은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 당시 당시마다 염출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것을 앞으로 봐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루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설치는 창녕군체육진흥기금관리특별회를 설치하고 기금조성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주민 및 기관단체 등에 기탁한 성금, 그 다음에 군경영수익사업중일부, 골재판매 수익금의 일정액에 한한다. 이것은 별도로 그 당시 시기를 봐서 얼마만큼 판매수익금의 일정액을 할 것이며, 그 당시 당시 조정하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음 지방자치 단체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사용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매년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예금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10억을 조성하는데 발생하는 이자는. 그 동안에 체육회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에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금의 정립은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은 자금출납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 자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입니다. 금고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재정근거는 지방차치법 제 133조 특정한 자금운영을 위한 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2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창녕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 외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안은 95년 5월 25일제3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된 조례안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주요골자 기금조성 안 제5조에 말입니다. 제일 처음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및 보조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군경영수익사업중 일부 해가지고 "골재판매수익금의일정액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예)제가 용어 해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출연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골재판매수익금의 일정액하고 다른 뜻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출연금부터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군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일부 골재판매수익금의 일정액. 그러면 1루베당 5천원의 원석대를 받는 것 같으면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일정액을 예산에 군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 수입으로 일정액이 들어갑니다.

골재판매 수익금을 군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군수입으로 넣어 가지고 군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해도, 출연금으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가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야 그렇게 넘어가지요.

굳이 골재판매수익금 일정액에 한함.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중 일부. 이것을 안 넣어도 위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는 이야기만 들어가 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의의 뜻으로 보면.

이게 다른 시군에, 도는 직접 경영하는 곳이 없으니까 각 시군에 출연금을 우리 도예산에 창녕군 예산에서 1,700만원씩 100억원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년도에 1,700만원씩 보내 줍니다. 또 거창이나 합천 같은데는 골재판매수익에서 일정액을 정해서 그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수익을 일정액 잡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창녕군내도 합천과 거창이 모래 골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은 골재판매수익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도 전부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데는 하지 않고, 의령에도 할려고 자료조사도하고, 각 시군에서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곳이 거창하고 합천하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충식 위원 이야기 한대로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1996년도 창녕군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모아도 되는 것입니다. 골재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립하는데 매년 1억원씩 해주어도. 그러나 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돈이 그 회계에 적립이 됩니다

묻는 뜻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용어를 골재채취수익이라는 이런 용어를 굳이 처음부터 안넣었어도, 이것이 출연금이라는 이야기만 있었어도 조례로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차 한번 했는데 골재라는 이게 판매수익금의 일정액,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골재를 많이 판매하는데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해서 조금씩 출연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모아 놓았다가 앞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피 할 때에 그 돈을 경비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창녕군 전체 우리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