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이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12월26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7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7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가진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규 입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폐기물 수수료가 종전에는 건물, 인구, 재산세 기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95년도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 가격에 30% 반영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봉투 가격의 40% 상향조정하여 봉투 가격을 산정하고 봉투 규격도 조달청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쓰레기봉투 용량을 현재 6종류인 5,10,20,30,50,80리터에서 7종류로 5,10,20,30,50,75,100리터로 하고 봉투 규격은 조달청 규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은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 가격의 30% 반영해서 40%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95년 12월 26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 입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종전 시행되던 폐기물 수수료가 봉투판매 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감안, 95년도에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봉투가격의 30% 반영하였으나 96년부터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40% 상향조정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하고 봉투 규격도 조달청 규격에 맞게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쓰레기 비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킴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수황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 결국 종량제만 봉투를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기타 폐기물은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기타 폐기물은 저희들이 입구에 들어가는 저울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가지고 넣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호수위원
수거 용역.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 기타라는 것이 콘크리트 같은 것 그런 것이 기타하고 나머지 일반쓰레기는 전부 봉투안에 넣어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호수위원
문제는 저런것도 종량제 봉투를 안썼을 때는 결국 거리상이나 도로상에 많이 방치를 하고 많이 방치를 하는 경향을 보는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환경 연구하시는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태계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죽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 의해서 환경오염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한도 짧게 30년 길게 100년을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오지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거리를 다녀 보면 비닐이라든지 저런 수집이 제대로 안됐을때 바람이 불어 가지고 지금 나가보시면 전봇대 꼭 태극기 날리듯이 전봇대는 비닐 다붙어 있어요.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봤을때 앞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수거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수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황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말씀인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군내 다른 지역은 좀 거의 수거가 되는데 길곡이 재활용 비닐 수거가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들 쪽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정도 제품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차씩 가져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길곡 거기만 가면 한차만 해도 해가 집니다. 그래서 길곡 주민들 쪽에서도 조금 앞으로 마음을 조금 바꾸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님이
면장님이황호수위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도 그래서 도로까지만 갔다 내 주면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도로상에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내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 드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부곡도 이제 매일 수거를 안합니까?
러면
그러면황호수위원
청암도 부곡면 아닙니까?
암에
청암에황호수위원
보면 지금 마대로 넣어 놓은 오물들이 지금 한 경운기 아마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쌓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수거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그런것도.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황호수위원
것도 수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공용 봉투해 가지고 무상 공급 이래 있는데 공공용은 어느 관공서까지 공공용을 공급하시는지 그것을...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공공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캠페인 할때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아니 이 봉투가 아니고 따로 봉투를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봉투가 색깔이 다른 봉투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봉투 판매 월별로 판매량을 봤을때 증가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감소가 됐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작년 대비가 없고 금년에 처음 실시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판기위원
월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월별로 별 변동이 없습니다.
동이
변동이신판기위원
없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것도
그것도신판기위원
농촌지역이고 읍단위하고, 면소재지 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농촌 지역은 잘 안팔리고...
신판기위원
안 팔리더라도 처음에는 좀 팔렸는데 봉투를 사 놓아도 수거를 제때 안하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 안하고 그냥 쓰레기를 동구밖에 갖다 버릴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골 동네하고 면소재지 이상 동네하고 판매량이 면소재지는 증가하고 안그러면 시골은 판매가 감소될 그런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시골 동네가 판매가 잘 될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읍면을 통해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꼭 쓰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 봉투를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많이신판기위원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지고 차가 왔을때 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을 동네에 누가 선정을 했다든지 환경감시원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속 안하고 봉투만 만들어 가지고 봉투 안팔리면 뭐 합니까? 가격 올리면 뭐합니까? 판매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가격도 올려 버리면 어느정도 그것이 되는데 판매도 안되고 가격도 올려 버리면 또 안팔릴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주는데...
절대
절대황호수위원
과장님 줄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딴데 갖다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기록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정리가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수를 해서 승낙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예, 조정욱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리병 같은 음료수 계통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뚜껑하고 분리를 해 놓아도 잘 안가져 간다고 하는데 규격 봉투에 안 담아서 그런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만약 비닐에 유리같은 것을 그대로 담는 것보다 깨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든데 깨어 가지고 담아야 되는지 안그러면 그대로 담아도 되는지, 지금 가까운 예로 길에 부락 입구에 보면 비료 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뚜껑하고 병하고 분리해 놓은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갖다 놓아도 안가져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대로 규격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부숴가지고 넣는다면 다소 찢어질 문제도 있는데 부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이제 병같은 것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안넣어도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가져 갑니다. 병같은 것을 부수면 안되고 원상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정욱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원래는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병 거의다 뚜껑을 안잠급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뚜껑을 잠그면 안 됩니다.
보통
보통조정욱위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우선 두가지로 분리 할줄 몰라서 그러는데 뒤에는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 놓아도 안가져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그것을 그대로 넣어야 되는건지 안그러면 일반 마대나 비료 포대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일반 포대에 넣어도 됩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조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4페이지에 경과 조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80리터는 판매가 다 되어질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가격은 개정된 75리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가격이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차액이 생기는데 개정된 1월 그때부터 해가지고 차액이 생기는 것은 판매소에서 조금 득을 보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장민웅위원
판매소에서.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입니다.
장민웅위원
많이 갖다 놓으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본인 판매소에서 우리가 이만큼 팔수 있다고 하면 요구한 양들을 읍면으로부터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곡의 경우에 말입니다. 판매실적이 내가 보니까 16,002매를 가져 왔는데 판매 실적이 2,179매밖에 못 팔았다는 것입니다. 잔고가 11,823매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96년부터 상향조정해 가지고 종량 봉투가 나오게 되면 이것 그것까지 겸해지면 상당히 누적이 되면 이것 팔기도 급한데 그것 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비싸면 사겠느냐 걱정스러운데 그런 것을 좀 염두를 해 두셔가지고 판매소에서 요구한 부분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호수위원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호수 위원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봉투를 판매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대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팔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마을에 보니까 동전을 냈는지 아니면 이장이 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도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황호수 위원님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재고 파악은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아낄려고 하면 차 대수를 줄여야 되고 그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 됨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시간에 착착 이렇게 되어지면 쓰레기가 진짜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 다 나와 지는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읍이나 영산, 부곡, 남지 정도만 정해진 대로 착착 되어지고 나머지는 차 숫자가 한대로 3개 읍면을 맡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오후에 가는 장소가 있고 아침에 가는 장소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재 주민들한테 불편합니다. 그래 이것이 군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창녕쪽에 차가 두대가 들어오고 하면 2개 읍면당 한대꼴로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면 금년보다 조금 안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추가해서조정욱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고암에 오는 쓰레기 차량이 부락 없는대로만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지에서 올라와 가지고 왕산교 쪽으로 올라와서 거기 올라오면 양어장이 있습니다. 만촌은 안 들어가고. 만촌하고 그 사이로 쭉 올라와서 다시 들 가운데로 갑니다. 이쪽에 대암. 미산 안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대합 야산 안들어가고 거기로 해서 퇴산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몇번이나 서서 봤는데 소재도 안 하는것 같고, 아마 그러니까 곰터고개로 바로 넘어 가는것 같아요. 며칠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고암에는 몇번쯤 차가 다닙니까 하고 물어 봤는데 그것을 단속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쓰레기가 없더라도.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조정욱위원
다녀간다는 얘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조정욱위원
한번.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내년 한 2월중순경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신판기위원
가격이 타시.군에도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데가 많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조례,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 중간정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신판기위원
인상요인이.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이나 우리 군청 청소차가 각읍면에 다니면서 우리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가지고 담아온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가져 오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 주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놔두고 올수 없는 문제고 이래서 받아주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또 재활용품 수집에서 먼저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각부락에 수집을 해 놓아도 잘 인수를 안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새 가스병이나 조그마한 음료수 병 그런것은 잘 안가져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각부락에 포대에 들어 가지고 마을앞에 무덕무덕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저런 것도 처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저는 생각에 그 동네 구장이 면에 전화만 한번 해버리면 우리 차 두대를 가지고 계속 뛰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것이 한차씩 채워 가지고 올때가 잘 없어요. 부지런히 가도 사실상 연결이 잘 안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쓰레기차에는 대충 앰프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부락에 하면서 이 부락에는 봉투판매가 어는 집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규격봉투를 써달라는 방송을 좀 해주시고, 롤온박스 저것이 지금 우리 공원이 아닌 일반 업소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게 봉투 판매로서 이래하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박스되도록 하면 그 중간에 일반 봉투가 들어 있다든지 이것은 그 우리 쓰레기장에 가서 안 비워 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대로 롤온박스 지금 나가 있는데가 부곡 일성콘도하고 정신병원하고 그리고 민간이 가져 있는 것이 신라명과라고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다음 부곡쪽에 내년부터 대행업체로 주면 문전 수거를 하면 롤온박스 빼와야 합니다. 그런데 일성콘도 다음 혹시 롤온박스 빼오기전에 가실 길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롤온박스를 되도록이면 일성콘도 정도할 것 같으면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안가져 갑니다.
이채희위원장
아니 전자 과장님은 롤온박스 갖다 놓고 부락 같은데 갖다 놓으면 한박스가 되면 27,000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각 부락에 나가는데 별반 없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안가져 갈려고 합니다. 가져 갔다가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부곡에 그 골프장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골프장에 거기 가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오래 갔다 놓으면 특수 폐기물도 안넣는다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특수 폐기물 안넣는다는 보장 못하는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쓰레기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넣으면 더좋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현실하고는 좀 틀립니다. 골프장 같은데 지금 소각장 소각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성콘도 골프장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거의 쓰레기가 안나옵니다. 타는 쓰레기.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폐기물처리비가 말입니다. 95년도에 우리 보면 420만원 잡혀 있다가 1차 추경에는 800만원이 올라 왔다가 2차 추경에는 얼마나 올라 왔느냐 하면 또 383만9천원이 올라와 가지고 1,183만9천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폐기물 처리가 30만원 딱 잡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폐기물 처리라 하는 것은 대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판기위원
도둑놈들이 갖다 버려놓은 것 치우는 것.
이채희위원장
아니 수입 부분이거든.
수입
수입신판기위원
이것.
이채희위원장
맨뒤에 있는 것인데.
아예
아예신판기위원
3페이지부터 보면...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95년도에 1,183만 9천원인데, 금년에는 얼마 잡아 놓았느냐 하면 30만원 잡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신판기위원
3천만원 잡아놓은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 잘못 되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이런 것 지금 비싸서 그러는지 들에나 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갔다 버려 놓았는데 이런 것 홍보를 잘하면 그렇게 이것이 첫째 우리 생활개혁이고 생활기초 우리 그것인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 드리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금 항간에 올해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봉투가 덜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는것 아니냐.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쪽에 신경 안씁니다.
이채희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에 1억9,800만원이고 96년도에 3억1,299만2천원 지금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 가지고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봉투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 그래 잡았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 입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신판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 의결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