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이신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지난 95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그간에 조례정비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위원검토 및 집행부 총무과장의 의견청취를 한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과 같이 개정토록 발의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 자료와 같이 현구민상 수상부분이 포괄적이며 부분별 우선 수위가 없어 시행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지역사회봉사부분 경로효행부분, 문화체육부분으로 각 부분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구민상제도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3조 제2항 수상대상자 심의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당연한 결과로써 명문화 의무가 없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남국구민상 조례시행규칙상 수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에 구의회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명기하고 남녀구분시상하는 것을 남녀 구별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총무과장과 협의된바 있어 추후 규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12월 21일 본 회의에서 회부된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이신학위원님의 기히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 현재 시행중인 구민상 수상대상분야가 다소 포괄적이며 분야별 우선순위가 없어 애매하던 중 수상분야 구분 및 우선순위를 명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구민상제도를 시행코자 함이어서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 제3조 제2항 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당연한 결과로써 명문화의 의미가 없어 삭제토록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고 본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 전체위원회 설명도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제안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