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세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농민에게 크게 부담은 안 갑니다.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농민이 거의 없고, 거의 농지세할은 저희들이 연간 3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2.5%를 봐주시면 좋겠고, 가구당 800원씩 하던 것을 가구당 200원 올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세 형평이 안 맞게 경산군은 800원 받는데 우리가 1천원 받아도 안 될 것이고, 또 경산군에 1천원 받는데 우리가 800원 받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지역마다 너무 들쑥날쑥해서는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세율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군에도 따라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곽종생의원님과 장병세의님께서 하신 내용은 일단 오늘 통과를 하지 않고 보류하자는데 뜻을 같이 보고 원안과 계류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가서 소급하여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할 의원』없음) 그럼 곽종생의원님과 장병세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 가부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철회를 해 주심으로 해서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도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향상하고 짚형 승용차가 종래의 산업전용에서 레져,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적용세율을 조정하여 일반 승용차와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해택입니다. 자동차세를 지금까지는 1금에서 5급까지만 면제를 해 주었는 것을 이번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전 유공자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해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0%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세율인상으로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서, 짚형 승용차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17조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종전에는 2000cc이하는 영업용은 종전에 140원 하던 것이 160원으로 올랐고, 2500cc이하는 165원에서 180원, 3000cc이하는 165원에서 200원, 3000cc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관내 갤러퍼라든지, 무쏘, 코란도 등등의 차입니다. 그래서 짚차와 승용차가 같은 cc이면서도 짚차는 세금이 월등히 싸고, 승용차는 비싸 형평성이 안 맞다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세율을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