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너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서기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11월21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국토 이용과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7호와 제308호로 접수되었으며, 1995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12월16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한 제310호로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이 의안 제314호로 접수되어 같으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995년12월23일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315호와 제316호로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12월27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17호로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안건을 실과직제순에 의거 내무과 소관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 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 항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제안설명 생략)
신재덕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추진에 필요한 정원과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하여 관리해오던 양곡관리 특별회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고 산림방제차 운영에 필요한 운전원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 본청 정원을 현재 241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2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에 지방직 공무원은 저희 부여군 총 정원이 834명에서 843명으로 9명이 증대고 국가직공무원은 58명에서 53명으로 5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5명이 지방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부여군에 892명에서 896명으로 증가되는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은 지방직 전환과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원에 확보 그리고 산림방제차운전원의 정원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겷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여군사무위임조례의 입법 근거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를 현행법인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업무가 현행 부여군사무위임조례상 현실과 맞지않게 규정돼있는 것을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근거법령의 명칭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돼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사무의 위임 범위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사업소장까지 확대하여 읍면장 및 사업소장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는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는 위임표시를 권한에 위임을 받아 주인을 찍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인날인을 폐지하고 읍면장 명의로 권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근거를 비롯한 위임사무의 시행자 명의표시 등 사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 역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내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산림방제차 운영에 필요한 운전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산림방제차라고 산에 불이 나면 하는 거예요. 경치방지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신재덕내무과장
이것은 산림에 방제산림해충해구제도 하고 또 산불났을 때 불도 끄고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차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산림방제하기위한 산림방제차 특수차량도 있습니까?
우리가 확보돼있어요.
신영하위원
양곡 지방직 전환에 따를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어떤 업무를 민방위과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신재덕내무과장
현재 재난관리업무를 금년도 삼풍백화점 사건이후에 중앙 단위에서부터 재난관리 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일선 시군 조직까지 중앙에도 재난관리기구를 별도로 두고 도에는 과를 두고 시군에는 계를 두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고 거기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방위계에서 종합적인 자연재해를 제외한 재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자연재해를 뺀 나머지 것을 재난관리계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 업무 하는 직원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인가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현재 정원승인이 된것보면 앞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 사무관으로 복수직으로 돼있고 현재는 행정사무관이고 다음에 재난관리계장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로 돼있고 또 7급이하 공무원 2명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행정복수직으로 이원화 된 것이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하면 안돼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그것은 현재 돼있는 인원으로서는 여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증원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재난방지 특수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특수차량이 있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운전원 먼저 있었을 것 아녜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지금 차량관리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서서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먼저 달고 다음에 번호판 단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갖춰서 도에 정원 승인 운전원에 대한 정원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운전은 특수차량 운정원입니까? 일반 원전원입니까?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일반운전원입니다.
김종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사적지 및 가로공원 병해충 방제도 하고 산림방제도 하고 또 산림산불방제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차명은 농림방제차라고 돼있는데 농림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 소관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차는 농림방제차고 가로수도 방제하고 산불도 막고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중에 민방위가 재난방제계, 재난재해계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증원이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쯤에는 기구개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나면 기구개편 인원이 결과적으로 확대방안이라면 늘테고 제가 아는 방안은 도에서부터 감축해서 줄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때 한번 기다려봤다가 돌아가며 상황 봐서 돌려도 될 것을 왜 소급해서 4명씩이나 늘려야 될 사유가 뭔지 지금 말씀 중에 김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 특수차 운전수가 아니고 일반운전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운전원은 요전에도 우리가 4명을 충원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량관계는 특수차가 아니라면 운전원이 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절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량대수만큼 인원이 꼭 필요한게 아니고 풀관리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우리 군 여건상으로 봐서는 특별히 증원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차량한대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명씩이나 왜 꼭 필요한가를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승인정원이 4명이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명이 어디에 어떻게 왜 필요한가를 답변해주세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먼저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전체 차량 대수하고 운전원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들어 알고 있습니다.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그러면 그건 가름드리고 민방위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따라서 재난예방 수습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도 이번에 같이 정원이 승인됐고 또 그런 전문적인 부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안다니까요. 민방위계를 기구개편해서 방제계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명의 인원이 어디에 4명이 꼭 필요한가를 지금 증원코자 하는 목적 4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민방위계가 없어지고 재난계로 돌린다니까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민방위계는 그냥 있고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이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운전원 필요한게 아니고 재난방제계 직원이 필요한 겁니까? 재난방제계는 양특관계에서 양정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환원해서 돌려쓴다는 것을 들었는데 순수하게 정원이 4명 필요하다면서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순수증가분 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순수증가분 4명이 왜 어디어디 필요한지 그것을 묻는거예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4명은 운전원 1명하고 재난관리계에서 계장 1명하고 7급이하 2명해서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운전원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농림방제차입니까?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농림방제차량이 산불도 끄고 또 산림해충도 방제하고 또 사적지 관리사무소 가로공원도 관리하고 이름이 농림방제차량이에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지금 명칭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방제차 명칭이 부적절하다 그 말씀이예요.
김종근위원
아니 이차에 왜 일반 운전원이 필요하냐 농림방제차라면서 아까 말씀 중에 운전원이 풀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 할때도 증원을 해줬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충분하다고 내가 재무과 경리계장 손병우씨 데려다 직접 들은 기억이 있는데 왜 운전원이 또 필요한가 특수차량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특수차가 아니고 일반운전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현재 차량이 전체대수에 한 대에서 한 사람씩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전원 정원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에 본청이면 본청에 풀관리하는 인원에 80%를 운전원으로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에 0.5%인가 되던 것이 차가 1대 늘어서 한사람이 더 증원될 요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들여오면서 여기는 전담운전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차량대수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면 한 대의 차가 들어왔으니까 인원 하나를 들려야 맞습니다만 풀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한 대에 사람하나 필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방제차량은 한 대 들어왔습니까? 두 대 들어왔습니까?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한 대들어왔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대 들어왔는데 한사람이 필요한거죠? 한 대에 한사람 필요한 것 아녜요. 먼저 늘려줄때도 이 인원이면 지금 현재 군청에서 풀관리하는 운전원이 충분하다고 해서 먼저 늘려줬는데 차한대 들어왔는데 사람 하나 또 필요하다고 금방 얘기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제가 지금 설명 말씀 올리듯이 전체 차량에 80%를 따지는데 차량이 한 대 들어왔을 때 전에는 0.5 정도가 됐었습니다.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전체 80% 중에서 0.5인 정도가 오바됐었는데 차가 한 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사람 더 쓸 수 있는 그런 티오가‥‥
김종근위원
0.5인 남는 사람은 뭡니까? 전에는 티오가 0.5인이 남았는데 차한대 들어오자마자 0.5인 남은 것이 소멸되고 하나가 더 늘어야 되는 이유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지금까지 지난번에 할때에는 가령 80.5%라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차가 한 대 들어왔기 때문에 1인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빙빙 돌아 지금 우리가 차량관리 기준법상 차 10대에 사람이 8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법정원으로 둘 수 있는 최고한도가 그런데 우리 군청은 먼저 증원해줌으로 인해서 10대에 8명 0.5인이 하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차한대 들어왔으면 0.5인이 남아돌던 인원이 한 대들어옴으로 인해서 모자라니까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죠?
신재덕위원장
아니 지금 차가 몇 대고 풀가동하는 기사가 몇 명인지 우리 김종근 위원님은 쉽게 얘기해서 80%만 가지면 하는데 85%가지고 가동했다는 얘기아녜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4명 증원을 할때에는 차량대수하고 인원하고 딱 80% 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알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난번 4명 증원해줄 때 상황이 차 10대에 사람 8사람이 필요한데 8사람이 조금 오바한 상태였다면서요. 그렇죠?
그 상황이 얼마냐 0.5가 오바했다 이말예요. 85%였으니까 80%이면 되는데 그러면 0.5%가 오바인데 차한대가 들어롬으로 인해서 수치상에 80%에 밑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예, 다시한번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김위원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80%를 적정선으로 최고한도액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85%정도로 인원이 확보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4사람 늘때도 13중에서 8명이 딱 떨어지는게 아니고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차량이 총 19대인데 집중관리 기준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현정원이 13명입니다. 그러니까 19명에 대한 80%를 해주면 19명을 이번에 차한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85%라고한 것은 80%에 지난번에 인원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85%에 돼있는 것이 아니고 80%에 맞추되 다만 19명에 대한 80%를 따질 때는 몇 명이 남습니다. 0.몇 인이 남는 것 그것하고 이번에 한 대가 늘어서 19명대 기준정원을 따져보니까 15명이 되더라 그 말씀이예요.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내가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지금 최고한도였을때가 80%예요. 그렇죠?
80%미만 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한도가 80%입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내가 먼저 이 얘기도 하고 운전기사들한테 욕얻어먹은 사람들이예요. 지금 현재 우리 운전기사들이 사실상 가보시면 알지만 바쁘게 뛰는 상태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차량한대가 늘었다고 해서 80%미만 된다고 해서 805적정선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모자라서 됐다는 얘기는 지금 군정상황에서는 타당치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80%한도 들어오라고해서 80% 꼭 들어가는게 아니고 755 되면 어떻고 705면 어떻습니까? 관리운영만 잘되면 되는거지 지금한도를 꼭 넣을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신재덕위원장
현황 한번 배부해주세요. 현재 차량하고 정원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상 오늘 상정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선 상정하여 질의 종결한 후에 안건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한 후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른 안건을 먼저 다룬 후에 상정된 안건 순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 항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생략)
신재덕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주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개선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자금을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 관계법규 또는 관련규정상 상위 되거나 조례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던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사회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한데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가서 소득사업을 하는 기간을 2년정도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먼저는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1년상화 이렇게 서로 상분 됐던 것을 준칙안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소득을 보는 기간을 2년거치 정도면 소득이 나올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했습니다.
신영하위원
준칙안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는데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었나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대부기간요.
대부기간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신영하위원
여기서보면 5페이지 6조2항에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보증인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보험도제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증보험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첨부할 수는 없나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보면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서로 맞보증을 섰단 말예요. 그것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신영하위원
지금 시골에서 보면 보증인이라는 것이‧‧‧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실측을 신설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과거에는 특정인 농고생이라든가 농민후계자 이렇게 해서 5백만원 했는데 지금은 5백만원 이상 2천만원까지 돼있는데 지금 신영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그 면내에서 특작과 소득과 직결된다고 그랬는데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외에 하는 사람 물론 안줄테지만 다만 선정도 안할테지만 예를 들어 특작하고 해서 소득기반은 갖춰져 있는데 그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얘기대로 보증을 못섯을적에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여기서 선정만해주고 기준만 정해졌지 돈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자금회수하는 이런 모든 면은 전무후무하게 책임을 안진다는 조건으로 돼있어요. 금융기관에 일단 이첩하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군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소득 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소득 적으로 안된다고 했을적에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혜택을 더해서 단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줘야되는 그런 입장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할려고하다보니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해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김영빈위원
거기까지는 대책을 안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지금 저같은 경우인데 제가 인삼농사를 짓는데 인삼농사를 지면 특작입니다. 제가 특혜를 받겠다고 할때에 인삼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연리 5%짜리면 2천만원 받고싶죠. 그런 기본이 나옵니다. 기본이 나왔을때 내가 신청을 해서 물론 저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랬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8억되신다고했죠? 융자액이요. 그러면 4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거의 5백만원은 받아가려고 않고 기왕에 받아가는거 2천만원채워서 최고한도액을 받아갈려고 할텐데 이것을 기준에 5백만원이상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뚜렷하게 기준은 둬야지 금액자체도 그 이상이라고 2천만원이하라는 그자체가 애매해서 여기에 수정할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기준으로 잡아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천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 여러 사람 줄 수 있게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자금이 8억4천1백만원 1년에 회수자금이 약2억이 못미칩니다. 2억정도가 회수가 돼요. 그리고 융자가 2억 가지고 나가는데 8억4천1백만원이 한번에 나가는 자금은 아닌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략 지금까지 융자한도액을 10가구에 마을당 하면 2백만원 정도해서 10가구에 2천만원 융자해줘요. 그런데 2천만원까지 상환조정하다보면 사실상 2천만원 10가구 밖에 1년에 융자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2천만원 상환선을 융자할 사람이 20명 30명 들어왔는데 2천만원 상환선까지 융자를 못하고 적절히 저희들이 배분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 4 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 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제안설명 생략)
신재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6년도공우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11.17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군세 조례를 정비하여 ’96.1.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7.5%에서 각각 10%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른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부여군세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및 사회복지증진에 도모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일반자동차세를 점차적으로 인상조정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세액차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1996년 도시공원신설지구로 고시하고 지금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오던 남령공원 지역의 사유지매입과 세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매입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물시추계획을 시행하고자 의회에 의결요청해온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개요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령공원 편입토지의 9필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도시계획 지정고시후 지금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속한 매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매입계획을 상세히 살펴보면 매입 추정가액이 고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있는 필지가 여러필지있고 지상물 보상 등에 대한 예측이 되어 있지않아서 예산에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내의 사유토지매입계획은 년차 매입계획으로써 매입예정 사유토지의 매입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순서대로 매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입계획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매입한 것으로 돼있어서 매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특혜시비는 없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편입토지의 매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신축건물의 활용계획은 현재의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 특산물 전시장 또는 공무원 복지회 매점으로 활용하고 2, 3층은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군세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군에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96년도 중에 추진하여야 할 군정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할 군의 중요재산의 매입계획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임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의료보험조합사무실 이전에 따른 신축건물활용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계획이 실질적으로 각 부처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입안한 계획입니다.
신영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지난번 예산심의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자료예산에 의하면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옛날에 문화원 자리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읍 공간입니다.
신영하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받았던 사업비를 다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내내 도비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의료보험조합 건물을 잘 가꿔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악단 사무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까지 요구했는데 또 재무과에서는 여기다 건물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가 무슨 계획이 일관성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김정식위원
건물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섰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요.
신영하위원
그건 아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문화예술과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확보를 했어요. 이것을 국악단 사무실로 쓰겠다 그런데 그 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또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이런 계획안까지 내놓으니 도대체 과끼리도 서로‥‥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없는데 그 과에서 아마 임의로 계획을 수립한것같습니다. 차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충남국악단이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보낸 1억을 금년도에 반환했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하고 긴밀한 유대협조관계속에서 활성화하겠다고 금액제시까지 나와서 예산통과시켜준 사항입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문화예술과는 보훈지청 저희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를 혹시 얘기하지 않았나
김종근위원
보훈지청 얘기는 없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 자리가 맞고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네요. 이게 의료보험조합이전에 따른 신축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 질려면 어차피 예산도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내가 볼때는 예산편성 추경에 다룰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금액까지 제시해 놨으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추정액이죠
김종근위원
남영공원 편입토지관계인데요. 남영공원 편입토지 매입관계가 2필지에 3천1백12입방미터인데 금액이 4억6천5백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서 제가 파악할때는 그 주위에 밭같은거 은행나무 같은거 심어 있는 것 잣나무 심어있는게 그것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을 군에서 사는 목적과 이유가 거기다 어차피 개인사유재사이지만 공원화 부지에 묶이면 사유권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이것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활용할려고 하는데 근본목적이 무엇에 쓸려고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을 해하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주자는 개인차원에서 구매를 하느냐 이 예산을 주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목적과 계획이 없이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과장 주무과장이 나와있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제가 볼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때는 목적이 있어야 타당할 것으로 압니다.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조춘만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7만7첨평방미터로써 약 2만3천평에 해당되는 남영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87년도 9월22일부로 해서 지금 나눠드리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차례 민원이 돼서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공원부지에서 제외를 시켜주든가 해달라는 이런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달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내용의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남영공원 중에서 세분이 찾아 왔는데 세분에 대한 부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고 저희가 사유지 현황이라고해서 노랗게 색칠한 것을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거기에 1, 2, 3, 4번 남바를 매겼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바를 매겨 봤습니다. 지금 남영공원계획 1번이라고 한곳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2번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로 돼있는데 거기다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매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3번은 지금 3번 양옆에 붉은 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좌측 것은 궁도장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과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전국단위에 궁도대회를 가끔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전국단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해서 3번위치 부지를 일부사서 확장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3번을 채택을 했고 4번은 이것도 민원사항이입니다만 남영공원내에서 4필지가 한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싼 것으로 하나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은 4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을 하고보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혹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우선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 4백평방미터에 2억이 서있습니다만 우선 1번에 있는 주차장을 금년에 매입을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위에 있는 민원사항도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도장과 과녁사이에 있는 부지만큼은 꼭 매입이 돼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것중에 중복되는 질문인데 여기를 사서 지금처럼 방치해두고 과녁 왔다갔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땅에 이모, 노모, 서모 다섯 사람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양반들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양반들은 어떻게든지 처리할려고 안달을 합니다. 공원부지에 묶였던 시설부지에 묶였던 아니면 이 보다 더한 정부차원에 그린벨트에 묶였든 묶인 땅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때는 이것사서 무엇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근본목적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서 우리 무슨 시설해야겠다든지 절실한 필요 있을 때 사는거지 사서 이대로 방치해놓고 공원이라고 사유지를 묶어놓을 수 없어 산다면 부소산 인근에 30만평이 넘는 개인소유땅이 있는데 왜 사적지로 묶어놓습니까? 그렇게 막연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살때는 여기다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을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번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확보한다음에는 위올라가는 길로해서 철거하고 아까 3번관계는 과녁과 궁도장 사이에 있는 거시이고 거기를 정비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위바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 7 항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역과장
(제안설명 생략)
신재덕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국토이요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시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동법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지적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상정순서로 하되 편의상 제가 주관하여 각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이 끝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해주신 바와같이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조 제1호중 250인을 246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중 제2조 제1호 250인을 246인으로 수정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남영공원 편입토지 용지부여읍 동남리 440-2번지 전340㎡등 9필지 3112㎡의 취득계획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은 남영공원 편입용지 부여읍 동남리 440-2번지 전 340㎡ 등 9필지 3112㎡의 취득계획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총무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토록 도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금일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병자년에도 위원님들과 가정 위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