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종로국민학교 운동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중앙공원 관리의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곤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종로국민학교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국민학교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소유자는 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설립은 1900년도 11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지면적은 12,139㎡에 건물면적은 3,956㎡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운동장은 9,300㎡로서 한 2,800평 정도가 되며, 또한 현재 18학급에 한 700명 정도를 수용하고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는 도시계획 지역은 중심상업 지역이며 도시계획 시설은 학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여건으로는 학교부지가 남쪽 정문 쪽에 16m와 6m 정도가 접해 있으며 또한 북편에는 6m 도로와 14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정문 양쪽에 아시다시피 중부경찰서와 서문로 소방파출소가 접해 있고, 또한 평상시에는 이 지역은 매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남편 정문에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6m 도로로 주차장 차량 진출입이 협소할 뿐아니라 학교건물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에 출입통로 확보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계획 기준에 의하면 주차장 출입구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20m 이내와 6m 미만 도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질의하신 종로국민학교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의 개발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소방서 또한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도면은 없습니다마는 도면가지고 약간 주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학교 위치가 빨간선 안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중부경찰서, 옆에는 소방파출소 그 정규에 보면 정문에서 20m 이내는 주차장 출입구를 할 수 없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정문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정문 옆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m 밖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돼 있고, 또한 6m 이내 도로는 안 된다는 문제는 현재 6m를 접한 도로는 출입구를 돌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국민학교에 주변에 도로를 보면 뒤에는 6m 도로가 있고, 서쪽에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사보이극장 앞에 있는 도로와 전면에 있는 도로로 진출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동쪽에는 사보이극장 앞에는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출입을 할려면 대지를 어느 것을 사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또 할려면 20m 이내는 출입구 안되기 때문에 겨우 억지로 한다면 소방파출소 옆에 골목길이 한 4m, 5m 정도 있습니다마는 할려면 결국 이리 출입구 입구를 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공원 관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시 소요되는 경비도 교부금을 받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구비로 관리하는 사유와 계속 구비로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사항 중에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공원의 경우는 매점수입에 따른 보조금이 작년도에 94년도와 95년도 약 4천만원을 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매점이 금년 말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폐쇄됩니다. 폐쇄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이걸 철거할 계획으로 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에 거주자의 보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서 각 구청에서는 근린공원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별도 지원없이 일괄적으로 재정교부금에 포함돼서 그 비용 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95년도에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을 받은 것이 백7십7억원, 내년도에 96년도에 백6십5억원이 재정교부금을 내려준다는 그런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 금액 중에서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중앙공원은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님과 구청장 간담회 시에 공원관리에 따른 교부금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부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중앙공원 관리비 중에 인건비와 시설비 투자비율은 약 9대1로 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에게 무료개방하는 점을 감안해서 자치구 행정에 맞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시민이 찾는 휴식공간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는 공원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관리는 관리자 9명을 포함한 직원 9명과 직원이 청소, 환경정비, 수목 및 시설물 관리와 행락질서 계도, 단속과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에 대하여 시민이용 증진과 환경개선,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금년 12월4일경에 경북대학교 연구팀에 종합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3월경에 그 용역성과도가 시에 제출이 됩니다. 그 제출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공원시설물의 일제 정비가 실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이 모든 계획에 따라서 시설이 정비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최인곤의원께서 질의하신 종로국민학교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중앙공원관리 개선계획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인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종로국민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간 인건비가 1억7천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구에서 관리하고 수입을, 많은 수입을 보조금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공원관리비 1억7천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은 80년도에 시비 4억3천만원으로 민방위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민방위과에서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81년도에 그 때는 대구개발입니다 마는 요새는 시설공단입니다.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매년 민방위과에서 시설공단으로부터 주차장 임대료를 징수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 중 저희 구에서 30%를 받고 저희들이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약 2천3백만원 중에 저희들이 받아 쓴 것이 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계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절충도 하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최인곤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인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