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2월 20일과 2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 서울 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도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이 전면 개정 추진중에 있어, 동 조례안의 개정을 보유코자 '95년 12월 1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다음날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안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갑준 의원외 열 한 분 의원이 발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건설공사의 주민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심사키로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심사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95년 12월 20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접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12월 26일자로, 내무위원회 소관은 12월 27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은 12월 23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12월 2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 도정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와 12월 18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서가 제출되었기에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윤창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들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많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신 말씀 중에 이번 행정기구개편조례는 진정한 주민복지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농업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관련 부서가 축소되고 있으니 조례가 이대로 가결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구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더 나아가서는 조례를 보유시키고 더 발전된 안을 만들어 보라는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을 위한 금과옥조같은 값진 충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고견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정된 안건심의 시간을 넘기면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협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내무국장 자신도 행정기구개편 시안을 갖고 많은 여론수렴을 했으며 더욱 발전된 안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충청남도가 둘 수 있는 실국 본부가 한정되어 있고 내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이런 토론과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심정으로 안건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조례의 심사과정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안은 그동안 도 본청 및 도로관리사업소등에 분산되어 추진하던 각종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만 이갑준 의원님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 기구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주장하시기도 했으나 상위법령의 범위규정 한계와 조례시행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 제6조의 규칙과 제7조의 규칙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내용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도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국제교류등의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설치는 발전적이나 사무소장의 직급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내무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칙내용도 혼란방지와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조례 제6조 규칙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프로젝트팀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연구개발과 특정사업을 몇 개 단위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의 외래어 표현문제, 프로젝트팀 운영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나 어느 특정한 사업을 추진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외래어 표현 상위법령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따른 현실이 행정여건에 맞도록 도의 행정기구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 이번 조례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농림수산 위원님들께서는 농업도인 충청남도가 농정관련 부서를 통폐합하여 농정기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많은 걱정을 하셨고 내무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무국장은 농정관련 일부 부서가 통폐합 되더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현행 농정업무와 농산물 유통업무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번 기구개편으로 재정적인 불이익이라든지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과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 중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과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과 고견을 바탕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우 진지하고 충분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12월 20일자로 회부받아 12월 21일에 상정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관계법에 의한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일정수준 한도를 정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절반씩으로 보호해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의 보호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내용 중 부양의무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악용하여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은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충분히 카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의 수정을 거쳐 내용상의 변경은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11월 13일과 '95년 12월 2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12월 21일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방조제 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현행직제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남도 관리방조제 심의위원의 직명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직판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일시적, 산발적 거래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여 도내 전 농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 농산물백화점을 서울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직판장과의 유통 체인망을 갖춰 직판거점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산물백화점의 기능과 판매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백화점의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우려 품목은 제외토록 하고 농산물백화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백화점 시설을 농산물 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유관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케 하고 계약체결, 위탁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백화점 운영에 관한 내부운영 과정을 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하며, 수탁자 임의 운영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 백화점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위탁 수수료는 수탁자가 농산물 백화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순이익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도지사가 농산물백화점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실적을 필요시 요구하여 제출받아 사업성과 측정을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제4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한다」라고 한 것은 배추와 같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농산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3호의 「그 밖에 최소한의 생필품, 공산품 및 타도 농특산물」이라고 규정한 조항에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을 삽입하여 본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우선 판매토록 하였으며 제9조 제2항에 "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삽입하여 수탁자가 일정한 기간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3항에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도의회에서도 그 운영사항을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건설위원회 간사 안성철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의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공업용수 인수시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사업용수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의 인상과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의 인하등 요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간사 윤창한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요지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 내용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당진군 소재 토지 4필지 7,700m2 매각건으로 도내에 입주한 기업체 부지안에 일부 토지 및 진입도로 시설 용지와 보존 부적합한 일부 도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현지 확인등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관리계약 변경 내용에 흠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2개 실국, 사업소 및 기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기초 자치단체인 부여군, 태안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한 감사목적, 기간, 대상 기관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관성 및 투자재원 조달, 합리적인 예산운용, 의료원 경영합리화 대책, 지역경제국은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교류 및 전문위원에 대한 과제 부여와 그 성과, 감사실은 각종 감사실시 사항 진정민원 처리사항, 감사실 기능 강화방안, 공보관실은 난시청지역 해소대책과 의정홍보 계획,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금강종합개발의 재원조달 방안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상황 및 역사 고증 방법, 부여군, 태안군은 위임사무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사업 관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의료원은 경영적자 원인 및 대책, 약품 및 의료기재 구입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으며, 감사 결과로는 시정요구 사항 9건, 처리요구 사항 25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3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끝에 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소방학교 및 일반소방서, 자연학습원,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에 대한 감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중점 감사사항은 새로운 행정 형태의 개선,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 재정 확충방안, 도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 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주요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시정 요구 4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 등 모두 18건입니다. 감사 특기 사항으로는 의정활동 사후 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도입취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본회의 도정질문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확인 검증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코자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길호일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3일간의 감사 계획 현지확인 일정을 하루 더 늘려서 4일간으로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은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 및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 시설관리를 비롯한 13개 사항 분야에 대하여 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노인복지를 비롯한 8개 사항과 여성회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연구인력 보직 순환을 비롯한 6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충청남도 교육청은 특정사안 5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을 종합하면 보사환경국이 처리 요구 9건에 건의 15건, 가정복지국이 처리요구 4건에 건의 18건, 보건환경연구원이 처리요구 1건에 건의 2건,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 사안에서 처리요구 1건에 건의 3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최경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간에 걸쳐 1국 1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국의 수해예방 대책 및 각종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이행사항과 농촌진흥원 새기술의 개발 보급과 대농민교육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이 7건 등 모두 31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건설위원회 간사 안성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간,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또는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모두 15건입니다. 첫째,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중 자전거도로의 활용대책 강구, 도시계획 전문위원 위촉 개선 연기 보통리 미호천변 수해방지 대책 등 3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둘째, 처리요구한 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사무중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의 조기시행 촉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과의 일치와 촉진, 벽지 노선 버스의 결행방지 대책추진, 택시업자의 부당요금 요구 단속강화,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단속, 건설업 면허의 대여사례 단속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중 석문국가공단의 분양 촉진, 신진지구 공영개발 택지 분양 촉진대책 추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모두 4건으로 원상복구 위주의 수해복구를 항구복구로의 제도적 개선,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충당재원 재검토, 도 관내 국도 확포장 공사의 촉진방안 검토 그리고 하천부지에 편입된 개인토지의 국가매입 촉진 등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