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예, 최성태의원님. ○ 崔聖泰 議員 원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소방업무는 소방법에 의해서 본래의 업무성질이 화재예방과 진압입니다. 최근에 그 재난에 소방기능이 역시 일선에서 아주 실제적인 재난을, 구호를 아주 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는 근본적으로 우리 비상사태에 대비고 최근의 그 업무기능이 국내재난에 대한 대비 예방이 근본적인 업무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민방위에 속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즉 국내재난을 예방 대비함에 있어서 유사기능과의 관계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협조기구로 하는 것은 모르되 근본적으로 민방위에 속하는 업무를 소방에 넘기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위법인 대통령령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각 시도 공히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항을 떼어서 소방업무로 보내는 것은 부당하고 재난에 관한 계획, 예방, 또 일선에 대비, 이 모든 것은 역시 업무의 성격상 민방위국에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안이 정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업무의 성격상 민방위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최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영관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 金永寬 議員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새로 확대개편하는데 대해서 민방위국으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민방위재난관디국에 신설하려던 재난관리과를 소방본부 아래 두어서 그 업무를 담당케 하도록 하는 게 제 안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본 안대로, 즉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아무런 손 발 없는 머리만 하나 만드는 겁니다, 탁상공론하는 과장, 계장, 그리고 그 직원들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수립 계획해 가지고 무슨 손 발로 일 합니까? 수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그 일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소방본부 아래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서 소방본부의 지도 아래 소방관리과장이 제반업무를 담당할 때 손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안이 원안대로, 즉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정말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탁상공론하는 사람 몇 사람 해 가지고 계획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 써먹습니까? 그게, 이상합니다. ○議長 金秀光 김영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잠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예. ○ 崔聖泰 議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대책은 민방위가 하는 것이 성격상 이건 맞습니다. 소방은 화재예방과 진압이 본래 임무지만 이제 국내적인 재난에 대해서 최근에 119구조대 여기에서 실제적인 각종 구제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소방쪽에 이걸 붙여 가지고 재난을 예방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행정기구의 근본은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민방위재난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조금 보강하는 기구가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많은, 또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국내 재난을 통합적으로 정말 대비하자는 이런 이번에 기구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구설치가 저는 정말 정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최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관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람니다. 표결결과를 깁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중 출석의원 68명, 찬성 10명, 반대 52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이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 즉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원안에 찬성하여 주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중 출석의원 61명, 찬성 48명, 반대 8명, 기권 5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초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훈의원님. ○ 曺東勳 議員 경주출신 조동훈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안에 관해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리다. 첫째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관한 것으로 계획에 의하면 '95년에 208명, '96년에 39명, '97년에 134명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굳이 경상북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우리 경상북도가 굳이 떠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에서 처리를 하고 진실로 경상북도 업무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상북도 도비로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조례를 심의하셨을 때 과연이 업무들이 경상북도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의하셨는지를 붇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동료의원들쩨서 도정질문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경상북도 공무원이 줄어야 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사무가 위임되고 전산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퉁해서 업무가 새선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중가시킬 필요가 있느냐, 줄여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출되는 안은 전부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경상북도도 체중을 감량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공무원 정원을 늘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자꾸 늘이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한번 한번씩 늘일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예, 조동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성조의원님. ○ 金晟祚 議員 예, 구미출신의 김성조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조동훈의원의 의견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간사인 최성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제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게된 것에 대해서 일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내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5대 의회의 빛나는 업적인 예천도립전문학교 대학설치에 따른 정원 30명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소방서구급구조차량구입에 따른 정원 36명도 어쩔 수 없었다 합시다. 그러나 문화관광국 등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 5명과 보존문서 광파일화에 따른 장비운영인력 3명만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정원은 3,296명입니다. '80년 이후 도민은 점점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관료체제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은 무젓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공무원의 속성을 견제할 게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봄 정화숙정해서 5% 감원했을 때 '80년5월을 싫어하지마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무원수가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특히 제가 언급한 8명은 반드시 줄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도 종업원 약 20명 되는 작은 기업을 합니다마는 공무원 정원 한명 늘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지출이 따릅니까? 그 주변 수 없이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그렇게 커져서 어떻게 이 국제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에 비록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이 안을 새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김성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성태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 崔聖泰 議員 두 분 동료의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관해 정말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전됨에 그 업무성격이 정말 지방업무를 다루느냐, 이래 김영관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회들도 심도있게 다루어 봤습니다. 국가업무의 위임이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 정말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어서 우리 손으로 처리하는 이건 정말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30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전되는 것은 대부분 그 업무가 지방업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은 정말 우리 열악한 도 재정하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대충 상위직은 승진을 하고 하위직은 결국 임용을 해야 됩니다. 이래 볼 때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 그 안건으로 봐서도 한 74명이 앞으로 공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감당할 공무원의 수가 어떤 행정학자는 공무원이 배로 늘어난다는 이런 학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기이 기구가 있는데 공무원이 없을 수 없고 또 새로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 이건 정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직원의 공무원의 증원은 저는 부득이하다고 이래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최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의원님, 김성조의원님, 설명 되시겠습니까? 참, 조동훈의원님.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편의상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수정 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정회를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 안을 알았더라면 수정동의안을 먼저 제출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게 도와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작금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총훈의원님은 설명 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김성조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동의가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송년행사도 있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조의원외 15명으로부터 경상축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조의원님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晟祚 議員 예, 구미출신 김성조의원입니다. 정회 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잠시 추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힌 바 저도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다 늘어났을 경우에 3,401명입니다, 공무원 수가. 그 중에서 8명 불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다할수 없다함은 어불성설이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청 1076을 1122으로 된 이 부분을 본청 1076을 8명을 뺀 2114로 수정해 줄 것을 정식 수정동의하면서 아까 정회시간 중에 지방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과장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8명이 직제가 신설되어서 나머지는 모두 다른 부서에서 충당한답니다. 증원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마. 증원이 없다면 굳이 1076을 1122, 그러니까 그 8명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76을 1122으로 바꿀 것을 1076을 1114로 해서 8명, 직제 등 모든 부분은 다 인정해 줍시다. 그러나 단, 총 공무원 수를 8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제안설명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예, 김성조의원님 두고하겼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태의원님. ○ 崔聖泰 議員 수정안 거기에 대한 원안에 대한 설명을 보충 드리면서 수정안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경상북도행정기구개정에 따른 우리 공무원 증감을 새로 요약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신설에 따른 5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38명이 있는데 이 38명은 증원이 아닙니다. 보존문서 장비운용 인력 3명입니다. 이 인원은 증원이 됩니다. 그 다음 예천전문대학 신설에 따른 30명, 소방기구 강화에 따른 운용인력이 36명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모집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도본청에 문화체육관광국 신설에 따른 국장요원 1명, 과장요원 1명, 계장요원 1명 합해서 5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웅도입니다. 이런 웅도에 타시도에도 지금까지 약 10개국 내지 11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정말 문화 유적지가 많고 전통적인 이런 우리나라에 문화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웅도 경북에 정말 문화체육관광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관광수입을 높여서 정말 우리 도에 도민의 긍지를 높이는 이런 국을 우리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신설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5명의 증원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국장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어차피 증원이 되어야 되고 과장 1명, 계장 3명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본청에 증원요원이 보존문서 관리요원입니다. 3명입니다. 이 보존문서는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광화일(光-file)지금까지 뽀든 문서를 광화일에 디스크로 입력을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가지고 있는 11만건의 문서를 광화힐 이만한 디스크에 전부 입력을 해서 그것을 대출하고 또 열람시킵니다. 1년에 500건 이상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앞으로 많이 불어나는 우리 서류상의 문서를 오히려 감소시키고, 편리하고, 보관에 유리하고, 열람에 편리하도록 첨단 과학기술로 문서를 보존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타시도를 비교하면 타시도에 지금 안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 지금 견학을 오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현재 이 문서를 지키는 도의 창고를 지키는 기능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편을 해소하고 정말 우리 중요한 문서를 디스크에 입력함으로써 보존에 편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보존문서 관리요원을 3명을 중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능직 1명, 별정직 2명 이 3명의 요원을 정말 부득이하게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도본청에 다른 인력으로 증원할 그게 없습니다. 또 시군의 인력은 시군 T/O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다가 여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도본청에 적어도 8명은 본의원은 정말 우리 지방화시대에 따른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최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나 토론 계십니까? 최성태의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곁들여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인 것 같습니 다. 다른 의원님?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김성조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68명 중 찬성 16명, 반대 42명, 기권 10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죄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 즉,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훤안에 찬성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68명 중 찬성 45명, 반대 14명, 기권 9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健康生活實踐協議會運營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奬學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9.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제7항 경상북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익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주시 출신 유상근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相根 議員 교육위원회 간사 유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근리고 똥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도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및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정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동조례 제정이후 각 분야별로 별도의 장학금지급관례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분야별로 각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2년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생활보호 차원의 교육보호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 결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법인인 금호학원이 유지해 오던 금호농업고등학교가 국방부의 정책변경으로 '94년도부터 RNTC제도가 폐지됩으로써 국방부에 의존하던 학교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어 '93년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 요구가 있어 금호공업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함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제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는 직급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개정, 의사국의 국장을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 서기관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층무과장, 의사과장으로 하되 그 직급을 지방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들은 다음 충분한 토론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총무과장, 의사과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대로 담당관으로 하고, 그리고 담당관의 직급을 지방 서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은 인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27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상필의원님. ○ 李相弼 議員 문경 출신 이상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저무는1995년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날 끝순서에 의회단상에서 신성한 의사진행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섬을 의정활동 속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인사말, 도정사항, 많은 의제와 예산·결산안에 따른 의원의 도정질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시에 규정시간을 초과한 것이 10회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연장시간도 90분을 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압니다. 그리고 규정시간에 못 미치는 발언들이 90%로 생각합니다, 제5대 개회전 의장선출시의 연속 의사진행발언은 의회 조례상 소수의 당에도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에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추억진 일로 남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순수한 생각은 의회의 조화는 의원이 많은 다수당의 수와 능력, 힘의 건재함과 소수의원의 적은 당의 비교적 많은 발언으로 의회의 아름다운 평행선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언로마저 줄일 독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북도의회에 누가 여야를 크게 나누었습니까? 무소속의원이 더 여권같은 분도 계시고 여권에서 할 말을 다 못하고 불타는 심정을 토로한 분도 계킵니다. 누가 경북도에서 여권과 야권을 하고파 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은 도정발전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은 분명히 경상북도의 한가족입니다. 혹 발언의원의 생각과 뜻이 잘못되어 가지고 발언이 길고 언짢은 발언은 의장단의 운영의 묘와 동료의원의 합리적인 사고로 조정한다면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합니다. 의원의 발언은 도민의 의로운 무기요 의원의 방패인 것입니다. 의정에 다소 길고 잘못된 발언은 잠시 필요악이지 정도가 있는 한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원의 다소 긴 발언은 도민의 충정으로 여겨 주시고 의원의 발언은 생각과 전달하고픈 이야기가 충분히 표현될 때 동료의원으로부터 이해와 충분한 뜻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심지어 잘못된 의견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5대 의회 3년 임기입니다. 발언의 기회가 있어야 도정질문은 2내지 3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등을 합해야 의원 평균 2회 내지 3회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본회의장 발언대도 사실 얼마입니까? 의원 발언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범위로 의원이 의회익 폭을 스스로 줄이지 말고 동료의원 서로가 이해와 존경으로 불필요한 발언을 줄여 자중한다면 또한 이해가 따를 것입니다. 또한 시도별 회의규칙중 우리 도와 같은 발언시간이 14개 시도 중에서 12니역이나 되며 한곳이 도정질문에 10분이 많고 또 의사진행발언이 적은 곳이 경기도 한 곳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발언 축소입니까? 의원의 자존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동료의원은 도민과 지역의 대변자입니다. 의정활동의 발언 기회와 적정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분명히 훗날도 있어야 됩니다. 제5대 의장단이 출범하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발언이 너무 길어 가지고 본회의 진행에 차질과 큰 피해를 느껴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언짢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번 언짢다고 해서 규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느때는 본회의에 생각나는 문제점과 의문점에 연구 부족으로 사실 충분한 시간과 할 말을 할 기회가 있는데도 종료될 때는 의정의 왜소함과 도민에게 성실하지 못한 미안한 감마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개정안에 반대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선처와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이상필의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순견의원님. ○ 金淳見 議員 '9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여러불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회의규칙중 의사진행발언을 축소하는 건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어느 안건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또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야를 떠나서 진정 경상북도의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의회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도외시한 이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아침에 배부를 한…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는 게 금방 그 전의 최식의원님과 같은 발언 같습니다.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저회들도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개인적인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의장님이, 똑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좀 의장님의 재량으로써…) ○議長 金秀光 알겠습니다. 우영복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발언을 더 진행한 후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세요. ○ 金淳見 議員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마는 끝을 한번 들어 보시고 결론을 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74조제1항과 우리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하면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 나을 때는 의장은 경고, 제지, 발언취소, 또 극단적으로는 퇴장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판에서 의회를 얼마나 매끄립게 운영시킬 수 있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이 길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 15개 시도 회의규칙중 발언시간의 대조표를 여러분들 책상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회의규칙 제50조제13항에 의거해서 발언보충서로 본 대조표를 정식적으로 제출을 드리고요. 의제로 채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그 절차에 상당한 하자를 가지고 본회의에 이 안건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1인이상 찬성을 하면 의제로써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인기의원외 2명이 '95년도11윌16일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이 발의와 제출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긴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유인화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약간의,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것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심사를 위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을 제출했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입니다.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심사를 해야 되느냐!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의 나항에 보면 「조례안, 의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오늘 부의를 했는데 제가 의안계에다가 요구를 했거요.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위원회로 넘어가서 띰사를 하고 그 심사된 걸 가지고 본회의에 의제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자체를 해석을 하더라도 한참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운영위원회로 해당 상위로 넘겨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본꾀의로 올려 가지고 이것을 질의하고 토론하고 통과시켜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회의규칙 자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얽어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의제로 채택되었는 그 자체도 불법이고,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가체만으로도 상당히 위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려 보내어서 충분히 심의하고 심사를 한 연후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견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반대토론과 문제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인기의원님 나오겨서 문제 부분에 대한 답변과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麟基 議員 먼저 최식의원님과… 이상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기로 하고 김순견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의안 배부에 대해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소관상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57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이나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훤회에서 이번에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김순견의원께서 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 회의규칙 24조에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24조는 아까 김순견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습니다. 즉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그 운영위에 다시 안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기획위원회에 왜 회부믈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와 그 직무의 소관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규정은 기획위원회 나항, 조례안, 의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관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는 얼마전에 본의원이 발의를 하고 10명이 서명한 조례 안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조례개정안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든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기획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본 뜻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생겼느냐 하면 국회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느냐, 체계와 자구 등은 누가 하느냐 하면 회의규칙 31조에 보면 의안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안의 정리 부분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 맡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 위원회조례 각 상임위에 회부한다는 이것은 개정안이 이번에 나옵니다. 삭제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하등의 필요없는 조문이고 그래서 이걸 개정하기 위함인데 이번에 제출 안된 이유는 이번에 기구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목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번에 상정을 안하고 보류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왜 이렇게 이번에 회의규칙안을 일부 의원들이 생각할 때 전격적으로 처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는 정말 여러분들의 발언을 신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대변자입니다. 저 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대변하느냐,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킨다, 뭐로 하느냐, 말을 통해서 입니다. 정말 의원이 발언이 없다하는 것은 의원의 기능을 망치고 생명을 끊는 겁니다. 또 권위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의원의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보면 의원의 발언은 어느 누구도 저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은 문자 그대로 회의규칙은 그날 당일 의사일정, 또 긴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 의장님의 회의잘못, 여기에 대해서만 발언하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 서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조금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러분의 권위나 기능의 역할을 축소하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권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견의원외 24명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너다. 본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제로 삼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순견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금전에 반대토론을 곁들여서 원안에 대한 지적도 하시고 또 반대토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요식상 나와서 간단하게 요지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권인기의원이 말씀드린 것중에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 부분은 본회의에 회부된 뒤의 얘기입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뒤의 얘기이고. 그 다음에 회의규칙 제57조 조항이라는 것은 그 소관에 해당되는 그 사항은 그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인데 그것에 앞서 가지고 제24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석은 너무 그것을 선의적으로 해석을 했는 거고요. 운영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 제안설명 요지만 발언하세요. ○ 金淳見 議員 그래서 본의원은 기존의 권인기의원이 제안한 의사진행발언 10분을 5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함과 동시에 발언의 종류를 질의, 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 4분자유발언시간은 4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며. 4분자유발언시간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8조제2로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일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4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항에는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랑은 「4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유지하여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항은 「4분자유발언은 제30조2의2항에 정한 제반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자유발언에 대한 발언종류를 하나 더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뜻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충분히 마쳤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인기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아마 반대토론부터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그래요.) ○ 權麟基 議員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은 김순견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로서 적절치 못하고 수정동의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수정동의는 원안에 대한 수정이지 원안도 없는데 수정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운영 297페이지를 보면 '수정안의 수정 범위' 이래 놓고 수정안의 수정범위에 의하면 '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한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보면 어디 한 조목이라도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는 5분으로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을 심사를 했지 심사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문제이고, 세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 새로 제도를 만드는데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정식 의안이 제출되어서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이렇게 본회의를 거쳐야지, 심의도 안하고 원안에도 없는 것을 덥색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저회들 우리 의원 모두가 정말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말 수정안의 성질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심사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권인기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鍾大 권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인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발언은 새로운 제도이고 또 의사진행발언과는 성질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상 상임위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을라오는 게 원순서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로 24인이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수정동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접수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한마디만 합시다.) 예, 문덕순의원. ○ 文德淳 議員 문덕순입니다. 이 자체를 제가 토론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듣고 있으면서 가슴 아픈 느낌이 듭니다. 운영위원회는 누구입니까? 운영위원회는 바로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중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 또 정말 운영에 필요해서 운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중에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의회 의사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참석해서 표결에는 응할 수 없지마는 토론에는 우리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타상임위원회라 하더라도 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동료의원들로부터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들은 본회의에 전부 회부가 됩니다. 전부 다 문제가 제기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의회운영은 저는 이런 의회운영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5분으로 제한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같은 의사진행을 가지고 중언부언 10분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5분씩 해서 열 분이 할 수 있는 것을 10분으로 하면 다섯 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분으로 제한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여져도 나쁜 판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 오늘 다시 회의 중간에 수정동의안이 제의되는 부분은 물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피력하고 또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아 놓고 서로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문제를 제기시키고 여기서 설왕설래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이 상정된 안이면 의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문덕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순견의원외 24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표결)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59명중 찬성 13명, 반대 41명, 기권 5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 즉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60명중 찬성 40명, 반대 16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95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정기회 40일간의 회기를 전체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94년도결산 및 '96년도예산안의결 그리고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의결 등을 차질없이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상호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5대의회가 개원한 이후 3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이를 뒷받침을 하기 위해 애써 주신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40일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發言補充書】 ○出席議員數 82人 金秀光 金道植 張成浩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權赫日 金敬姬 金基寅 金東喆 金相迪 金善鍾 金晟祚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容守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相基 柳章默 柳判植 文德淳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斗鎬 朴鍾郁 朴重保 朴八壽 朴興起 徐慶奎 徐柄國 孫奎三 孫萬德 孫瑢洛 宋文鉉 宋必珏 安順德 安原孝 禹榮福 禹在錫 劉相根 李光彦 李來喆 李東秀 李相弼 李年祐 李龍水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林孝秀 全東鎬 鄭武雄 鄭相泰 鄭容鉉 鄭陸周 鄭在學 鄭在和 曺東勳 曺榮一 朱起暾 崔柄昊 崔聖泰 崔 植 崔億萬 崔榮夏 崔圓炳 韓基祚 玄海鳳 黃允盛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盧炳龍 議事擔當官 金鍾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