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8일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을 유지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적용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군 9개소, 남제주군 6개소 등 총27개 지역을 지정하여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며,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시장·군수가 설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점포이용 및 관리, 편익시설, 기타 기준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자가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광이미지 개선과 세계적인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4조와 관련한 별표 2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에 있어서 라항 농산품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 제1항 별표 3 행정처분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 라항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훈령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과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하천법 제26조의 2 및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중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산정기준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변경하되 점용료 부과요율은 종전의 1/2로 조정하고,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은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여 그 기준을 통일하고, 유수의 점용에 있어서는 이중 기준으로 인한 금액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인 경우 관경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용량과 부과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과다 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를 마련하여 기준지가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점용료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의 허가취소 등 공익을 위해 허가 취소한 경우만 반환토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8일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을 유지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적용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군 9개소, 남제주군 6개소 등 총27개 지역을 지정하여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며,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시장·군수가 설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점포이용 및 관리, 편익시설, 기타 기준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자가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광이미지 개선과 세계적인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4조와 관련한 별표 2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에 있어서 라항 농산품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 제1항 별표 3 행정처분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 라항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훈령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과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하천법 제26조의 2 및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중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산정기준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변경하되 점용료 부과요율은 종전의 1/2로 조정하고,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은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여 그 기준을 통일하고, 유수의 점용에 있어서는 이중 기준으로 인한 금액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인 경우 관경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용량과 부과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과다 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를 마련하여 기준지가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점용료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의 허가취소 등 공익을 위해 허가 취소한 경우만 반환토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