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5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진주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성지관리사무소 포함),총무국(진주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함), 재무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 감사는 서면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5건, 감사담당관실 8건, 기획실 37건, 총무국 52건, 재무국 31건하여 총15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 감사로는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 예정지 봉곡동 청사 신축예정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진주골프장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기획실소관 소송비용청구 철저 외 21건의 시정처리 요구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관용심사위원희 적극활용 외 5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실·국별 세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지확인 감사결과로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지난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12월4일까지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 예정지를 비롯한 3개소를 내무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업지구내에는 명석면 우수리와 관지리의 행정구역이 공존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후 이를 정리토록 집행부에 건의하였고 봉곡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기매입부지와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기 매입부지만으로는 동청사를 상봉서동욜 향한 북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 점이 인정되어 향후 청사부지 매입시 신중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망경동 한주럭키아파트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인시에는 시설설치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저수탱크의 잠금장치 미설치, 시설점검 겅비대장 미비치 및 저수조에 오르는 사다리 미비치 등 부족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보완토록 시정, 요구하였고 진주골프장 건설사업장 확인시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개장하여 국내외의 골프 애호인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및 관광진주시의 면모를 드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덟째,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제2대 진주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성지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95년1월1일부로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도·농 복합형의 진주시가 설치되고 업무와 공무원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장을 비롯한 전공무관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확대 및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통합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구상을 확정하고 개천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120민원 기동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편리 도모에 주력하였다는 평가를 얻은 반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아쉬운 점은 예산배정 및 집행사항, 공무원정·현원 운용, 지방세 부과·징수, 간행물인쇄 및 물품구매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천예술제노점상 단속 소홀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수행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 내무위원회 감사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영진 보사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걸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사위원회가 실시한 1995년도 보사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넷째 감사실시과정, 다섯째 주요감사실시내용,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그리고 대상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건의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의 내실 및 효율화를 기하고자 1995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보사환경국, 환경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 감사실시 과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정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11인 위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7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했으며 1995년12월2일부터·12월4일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감사는 평거동 소재 진주복지원 외 3개 시설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인 주요 감사 실시 내용입니다. 주요 감사자료 총 152건 중 공통자료 25건, 보사환경국 소관 94건, 환경사업소 9건, 보건소 2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감사위원 1인당 평균 14건씩 다룬 결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 실시내용인 총 152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7건을 합한 총19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측에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 현지확인 감사결과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감사는 평거동 소재 진주복지원을 비롯한 3개 시설을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시설장으로부터 시설현황과 설치에 따른 제반문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진주복지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외곽지역 이전이 검토되고 있었으며 나동공원묘원에는 묘지안내도, 화장실 등은 앞으로 시설 정비·보완토록 하고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노인요양원 성프란치스코의 집은 납골묘지조성을 위한 계획이 착수단계에 있어 그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관계단체 등에 권장 보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사위원회 소관의 보사환경국, 환경사업소, 보건소, 읍·면·동에 대하여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고자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생활자치에 걸맞는 복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바탕을 두면서 살기좋고 쾌적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행정편의 위주의 안일한 행정수행이 잠재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전력투구의 집념이 다소 나약하다는 점이 엿보이므로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 고장 발전을 위한 집행부측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태진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께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19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황태규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인 11월29일 오전은 산업위원실에서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선임국장인 지역경제국장 인사에 이어 간부공무원 소개 및 선서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 과·소별 업무보고 및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2일차인 11월3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3일차인 12월1일부터2일까지 2일간은 읍·면·동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5일차인 12월4일은 현지확인 사항을 토대로 질의를 한 후 질의 종결을 하였으며, 5일차는 감사강평 순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소관 국·소별 공통사항 25건, 지역경제국 소관65건, 농정국 소관 69건 농촌지도소 소관 20건 등 3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총 179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현지확인에 중점을 두어 읍·면·동장 및 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대화에 의한 건의 요구사항 청취 등 실상을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도출에 의한 감사결과로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17건 개선이 요구되는 건의사항이 9건으로 총 도출된 지적건수가 26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집행부측에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회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책 및 추진현안사업에 따른 제반문제점과 시정개선점을 도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시장이하 소관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특히 당면한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산업행정의 현실성 있는 시책추진 및 민주시정 구현으로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일부 산업시책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측의 행정편의 위주의 안일한 업무수행과 일부 불합리한 업무집행사례가 도출되고 있어 금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며, 그리고 감사자료준비에 있어 일부내용이 미흡하여 보충자료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에 임하는 일부 간부공무원은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확실성 있는 답변을 못하거나 재검토 연구하겠다는 등 안일한 답변은 대민봉사행정을 위한 성실한 공직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보다 참된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관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시정시책 추진에 집행부측의 보다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광오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의원 입니다. 199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자료 25건, 도시계획국 소관자료 70건 건설국 소관 자료 48건 총 143건이 되겠으며, 분야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7페이지입니다. 셋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43건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0건, 개선이 요구되는 건의사항 5건 총 25건을 집행부측에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 도로 점사용료 부과 누락방지 대책의 19건이 되겠으며,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단일 필지내 중복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의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현지확인 감사결과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감사는 평거 제1지구 택지조성 녹지대현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을 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의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민선시장 출범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법규나 제도의 틀 속에서 묶여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의식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서비스 행정강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감사자료의 제출이 전형적인 계수위주로 제출되어 공개행정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여, 다수 감사위원들이 많은 보충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면이 대두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시책 추진에 집행부측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진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보사위원회 위원장 정대영 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부녀복지회관"의 명칭은 여타 복지회관과 혼돈되며 회관 사용수가 기준액은 1988년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한차례도 수가 인상이 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회관운영·관리에 지장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녀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하고 강당사용료에 있어 주간 1회 2시간 사용에 10,000원을 20,000원으로 또한 야간 1회 2시간 사용에 12,000원을 25,000원으로 하며 기술과정 1개월 수강료를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또한 취미과정 1개월 수강료를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위원장이신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사위원회 의원장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산업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농정추진의 구심체로서 그 역할을 높이고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농촌진주출장소장, 영농조합 법인대표, 품목별 생산조직대표, 농수산유통 가공업체중전문가를 추가 삽입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늘리며, 실무분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인력육성분과를 추가하며 기타 필요한 분과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설치 가능토록 하며 회의를 종전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것을 안건이 생길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를 공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건설위원회 위원장 모용조 의원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정의 물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요금을 절수유도형 요금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업종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업종을 통폐합하고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 요금 요율을 조정하여 수입증대와 상수도 재정의적자폭 축소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구간을 4개 구문에서 6개구간으로 개정 세분화하였으며, 요금적용 업종을 6종에서 5종으로 통폐합하여 업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업종별 형평성 제고 및 절수유도를 하였으며, 요금인상은 평균 10.7%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진주시 상수도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상수도 적자폭 축소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훈령 제294호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가 발령됨에 따라 동기준에 의하여 현행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공하수도의하수관리 청소 및 준설을 정기(2연1회) 및 수시실시로 의무화하는 하수관거의 준설조항을 신설하여 하수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는 하수배출량 인정조항과 100톤이상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하수배출량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을 평균 9.9%인상하고 업종을 5종에서 9종으로 세분화하여 사용료 부과에 정확을 기하고 하수도사용료 일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일반용 구간을 5개구간에서 4개구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하수도요금은 10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 하수도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하수도 적자폭 해소와 하수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용조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전 건설위원회 의원장인 모용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2건도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기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산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제출)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문산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785-4번지 일원에 19,482㎡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며,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영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남강 및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문산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의견으로는 문산지역은 진주시의 부도심지역으로서 급속도로 발전이 예상되며, 인구 및 발생 하수량 증가시 하수처리 대체가 용이하고, 향후 금곡 하수처리 계획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등 하수처리장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국가기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발생 지역 내에서 하수 처리하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이 건설추세에 있으며, 농업 및 하천 유지수 이용가능 및 차집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간담회 개최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영천강이 수질오염방지 및 정부의 수질관리 개선사업의 일관된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785-4번지 일원에 19,482㎡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위한 문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장제출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인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문산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심사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충분한 의안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 간사의 보고대로 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손태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5년12월29일 손태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읍·면·동 지역시내버스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즉 조사의 목적은 도·농 통합시의 설치에 따른 시외버스를 전환 시내버스 화로 요금 단일화 및 노선 조정 경과를 소상히 밝히기 위함이며 지난 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2항의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사할 사안은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한 사항, 노선 조정사항 및 이행여부, 업체의 행정 미 이행사항 행정업무 추진사항 등이며 조사위원회는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운행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95년12월29일부터 '96년2월29일까지 63일간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15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12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손태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긴급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대운 의원입니다. 읍.면.동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5년12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대로 15명이 되었습니다. 셋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1995년12월29일부터 1996년2월29일까지 63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 장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 및 추진사항보고 청취 후,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참고인 출석, 의견 진술, 자료검토 및 의원간 의견교환, 현장확인 조사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요경비는 2,040만7,5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95년12월29일부터 '96년2월29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지역경제국장교통행정과장이 되겠으며, 참고인 출석 대상자는 삼성교통 대표이사, 부산교통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제1차 현지확인은 '96년1월14일부터 1월20일까지이며 2차 현장확인은 '95년2월1일부터 '96년2월10일까지 실시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아울러 '96년 이월에 관한 사항을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5년도 특별교부세자금으로 5억이 비도 결정되어서 평거동 구 도로 확장포장공사 입니다. 책정하달 되었습니다. 이것을 1995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96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 한 장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로 5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평거구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출액은 2,067억 4,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에 도시 시설계획 사업으로서 5억이 추가되어서 5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평거 구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소요될 자금입니다. 따라서 1995년도 일반회계세출도 마찬가지로 2,067억4,4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이월조서입니다. 1995년도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6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이월조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199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29일 내무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평거 구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예산편성,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연말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96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백승두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

·중앙R 지하상가에서 금성R구간을 지하 3층 상가 및 유로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므로서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시재정 확충? → 수지분석 결과 사업효과 지대 → 본건 타당성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중앙로 지하상가 연장건설에 대하여 많은 검토로 수지계산까지 세밀히 분석하여 질문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진주극장에서 평안로타리 간 지하상가건설에 있어서는 1994.8.16일자 개정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하도 출입시설에 의하면 지하 보도 폭이 6m이상 되어야 하며, 출입구를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보도폭을 3m이상 유지되어야하고 출입구의 폭도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를 둘 경우 3m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판매시설 100㎡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신체장애자의통행과 화물 운반로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는 등 현 도로폭 25m의 여건만으로는 지하상가설치가 불가능함으로 앞으로 구 금성국민학교 부지와 MBC 부지의 개발방향과 중앙시장의 현대화 등 여건변동이 있을 시 평안 R를 포함한 주변의 지하 활용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시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의원

시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영 마인드를 결집시켜서 시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정비를 통한 합리적 인적 설계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정비를 통한 시재정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진단반을 '95.8.18부터 구성하여 현재조직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직 개편의 중점도 경영행정을 통한 재정수입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시 각종 경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단이 구성 운영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식 의원

·행정서비스 체계의 획기적인 현황과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는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찾아나서는 수요자 지향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봉사 서비스 제도활성화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행정의 활기찬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사고전환을 통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사고전환 교육 및 전문화(소양)교육을 지난 7월부터 격월로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질 좋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고있으며,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민의 수렴, 시정 접목행정 수행을 위하여 열린 시장실 개설, 120민원기동대 및 계층별시민 초청을 통해 시정에 시민이 참여기회확대로 민의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봉사와 서비스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무원 친절 봉사자세확립 및·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행정경험 및 민원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 96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하여 기관내부 민원처리, 추진상황, 추적관리, 사무관리를 통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사항을 직접 대행하여 진정한 민원봉사 행정실천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명식 의원

칠암동 귀빈예식장, 강남동 제일예식장주변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장·단기대책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암동 귀빈예식장, 강남동 제일예식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암동 귀빈예식장, 강남동 제일예식장, 교통 혼잡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파와 차량이 한꺼번에 집결함으로써 교통혼잡이 심화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95년11월27일 시내 14개 예식장 대표자를 소집 간담회를 개최하고 '95년12월1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인근주민대표, 시내 영업용차량 대표 제일, 귀빈예식장 대표 등 9명이 참석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한 결과단기대책으로 현재 예식장업체에서 각각 확보한 2∼3명의 질서계도 요원으로 차량 진·출입을 유도하던 것을 '95년12월10일부터는 제일예식장은 8명 귀빈예식장은 4명,12명을 확보하여 예식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 '95년12월2일에는 일간지 신문에도 광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변에 위치한 망경동 대밭주변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5개반 24명의 주차질서단속반을 편성 예식장주변의 간선도로에 대하여 주차질서계도와 병행하여 당분간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일부도로에 대하여 교통의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임시 일반통행과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으로서는 시민들의 자가차량 이용 안 하기 등 협조만이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대책으로 예식장측의 주차 면수가 귀빈예식장 200여면, 제일예식장이 150면이나 앞으로 귀빈예식장은 100여면, 제일예식장은 200여 면을 더 확보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량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으나 일시에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의 혼잡으로 원활한 교통의 소통에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는 육거리에서 흥국생명까지의 구간과 남강카바레 지점의 도로 확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진주교에서 육거리까지는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일시적 혼잡이 일어나고 있어 이곳에 가드레일을 설치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망경·칠암 천수교 윗편 신안동 고수부지에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여도 예식장 주변의 도로가 협소하여 만족할만한 대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자동차 생산국수준에 있으나 아직까지 교통문화 수준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생산수준에 걸맞게 교통문화도 선진화해야 함이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선진교통 문화를 조기에 습득시켜 선진교통질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지를 물색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장화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