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5일간의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회의가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특위문제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금일 손태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가 있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손태기의원외14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태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도농 통합시의 설치에 따른 시의버스를 전환, 시내버스화와 요금단일화 및 노선 조정관계의 실태를 소상히 밝히기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하였으나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풀어나가기 위함이며 둘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한 사항, 노선조정사항 및 이행여부 업체의 행정 미이행 사항, 행정업무 추진사항 등이며, 넷째 조사위원회는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95년 12월9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63 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15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태기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병웅 위원 !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기 의원으로부터 읍·면·동 지역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을 들였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통합된 구진양군부의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손태기 의원의 발의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상옥 위원의 말씀은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시민 자율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버스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든지 이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이 사안의 목적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현 대안을 가지고 아주 대항 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활동기간을 보면 6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조사특위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도출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원성도 높고 해서 날짜를 좀 당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특위 일정에 관한 권용택 위원의 말씀인데 사실 일정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타결만 되면 빨리 마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종결이 된다면 종결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십니까? 예,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노력도 하셨는데 많은 관심도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조사특위를 함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업체간에 어떤 타협이 안 되는 것을 협상하는 것까지가 큰 조사특위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번에 조사특위는 조사 그것 가지고는 미약해서 안됩니다. 행정에서 업자보고 어떻게 해주시오. 주문을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몇 일간은 이행을 할지 모르지만 몇 일 지나면 안되고 자구적으로 오랫동안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실지 대안을 제시해서 밀어보자는 뜻에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손태기 위원님의 혁신적인 대안제시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