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학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가 번안심사를 하게되는 과정에서 사실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써, 또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써 굉장히 가슴 아픔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결정하게 되기까지는 상위법과의 상반되는 점,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까지의 결정과정은 모든 상위법에 대한 관계,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까지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시행 내지 규칙을 많이 남발을 했고 그 규칙과 시행령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방차지의 원 뜻을 배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내무부가 깊이 느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사항, 또 이 결정에서 다시 내무부와의 의사교환을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찾을 수 있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분명히 전달이 돼서 앞으로 내무부의 자세가 고쳐지도록 끔 전 지방의회가 뭉쳐져야만이 될 거고 앞서 우리 의회가 먼저 뭉쳐서 우리 민선지사가 하고자 하는 뜻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니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힘을 서로 빌리고 이번만큼은 기일의 촉박성과 또 바로 우리 지방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점을 깊이 생각해서 아픈 가슴을 참으면서 번안하게 됨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