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35일 동안 의정의 일원을 맞아 개인의 업무를 중단하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정기회 35일간의 장구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정기회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방자치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0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 제38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 규정토록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 본 청 861명을 86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78명의 의무직을 포함한 83명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26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문직종 중 의무직에 대한 보수규정과 채용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등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의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1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2일 제38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서대문구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이중으로 규정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원번호 제24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3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과 통합으로 인하여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중 직제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6일 제38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대법원 규칙이 '95년 6월 5일 제1369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시에는 해태 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 위원장이신 임재선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와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마무리짓는 이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실시한 1995년도 구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사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난 12월 3일 구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로 하였으며 감사업무의 범위는 '95년도에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감사반을 3개 반 9인의 위원으로 편성, 각종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국 직원이 사무보조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장비의 내구연한과 가용상태 등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자료실 보수 및 도서구입 촉구와 의회 행정차량의 철저한 관리 등 각종 자료 및 질문요구자료를 의사일정에 맞추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인사가점 반영의 필요성과 속기원고를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번문하기 위한 속기사용컴퓨터 4대를 구입 회의록을 조기에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신속히 배부될 수 있는 방안과 의정활동비 BC카드 사용 문제와 의원이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회의수당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성심껏 실시한 '95년도 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1,800여 구 공무원들이 자기 사명을 느끼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물겹게 어려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안일한 방법으로 구태의연한 공무행정을 전개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눈물겨운 일들은 보건소에 아직도 정이 살아있는 간호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을 때,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자기 친부모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어른들을 찾아가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출장 치료 간호해 준 이런, 그야말로 감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정보를 취득, 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6일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업무의 범위는 3실, 3국, 6개 동사무소로써 문화공보실의 20개 부서를 주로 '95년도에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4개 반 14인의 위원으로 편성, 감사일정별로 국별 업무보고와 개별감사 및 동사무소 현지방문, 감사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여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구청 측에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감사일정대로 순조롭게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행해 본 결과 우리서대문구 관계공무원이 자치구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피동적인 자세와는 달리 이제는 주민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권장할 만한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자치구 정착을 위해 한 목적지로 향해 전진할 때가 아닌가? 하는 희망 있는 우리 구정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새 희망의 분위기 속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구 행정 사무를 소신껏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구나 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한 우수 및 장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등록업무 관리개선 및 서대문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위험시설물 예방순찰, 구청 기동처리반 운영과 종합문서 서고정비, 방문간호 사업 등 7개 사항을 적극권장 장려해야 할 것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문화공보실의 출판 및 인쇄소 등록변경 사항, 지연처리 시정요구 외 58개 사항을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시정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건의 사항에는 문화공보실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 15개 사항을 관계규정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과 현실에 부합되게 행정사무를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사항을 이송토록 하였으며 구 행정사무에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공적이 월등한 직원에 대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검사결과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성심 성의껏 채택한 '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대상은 3국, 15개과, 3개 동사무소, 시민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도시정비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홍제3동, 홍은3동, 남가좌1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의 총괄은 본 위원장이 했고 감사반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1반은 김영일 반장님을 비롯해서 기창표 위원님, 김동덕 의원님, 이진수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이 시민국과 홍제3동을 감사했고, 2반은 박노현 위원이 반장을 하셨고, 김종섭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임재선 위원님이 도시정비국 소관 각과를 또 남가좌1동을 감사했습니다. 3반 반장은 정일수 위원님께서 하셨고, 이석문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강석준 위원, 홍성덕 위원이 건설국에 있는 각과와 동사무소는 홍은3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어려움도 무척 많았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회 2대에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구청을 제대로 살필 수 있었고 또 대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무척 감개무량했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6일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업무의 범위는 3국, 15과, 3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의 17개 부서에 대하여 주로 '95년도에 처리된 업무에 국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반 14인으로 편성하여 국별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별로 각 과별 업무보고와 의문 나는 사항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듣고 부서별로 개별감사를 한 후 현지확인 감사가 요구되는 도시 가스 배관 매설공사, 주택가 청소문제, LPG가스통 관리실태, 세차장 폐수방류실태, 대중교통문제 및 마을버스 등의 주차실태 등 기타 시민의 생활환경 및 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현장과 동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청소속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거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에서 대내의 환경과 시대적인 주민자치 정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람직한 면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아직까지도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답습적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의 복지행정 구현에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보고서를 채택할 때 우수장려사항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수 및 장려사항에는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구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 ‘남가좌동 50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을 주민의 뜻대로 변경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합리적인 주차단속’‘손실보상업무의 성실수행으로 구 행정의 신뢰구현’‘명지초등학교의 신축공사장 소음공해 민원의 적극해결’ 등 이밖에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할 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사회복지과 업무 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및 생계지원’을 병원장기요양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등 40개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감사자료 준비 지연에 대한 공무원 기강의 해이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있었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며, 건의사항에는 주택과 업무 중 재건축사업지구 내 세입자 보호대책 등 7개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걸설위원님들이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한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수 일 간에 걸쳐 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은자치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비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은자치신문 편집인 황일용은 구의원인가. 신문기자인가 그 신분을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지난 1대 때 뭔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 또한 높았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신분에 사사건건 참관하고 기자인지 구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서울신문 삭감에 대해 본 의원한테 간섭을 했습니다. ‘서울신문구독료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그러한 오만불손한 행동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주문해서 그 주문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을 맷돌로 갈았습니다. 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원이 의사당에서 발언하는 발언가지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발언을 했다. 의원이 동장을 파면 운운했다, 상식에 맞지 않다 하는 신문기자의 범주를 넘어서 본 의원을 모독하고 명예훼손 하는 그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서대문구의회 제3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이렇게 썼습니다. (신문기사 제시) ‘언론도 구의원의 질문대상인가’하는 주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의원님 각자 댁으로 다 신문이 우송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자치신문에 구청으로부터 월 123만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한 달에 월급 35만원 받고 있어요. 설령 구의원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함이 가득한 기사를 써 가지고 자기가 무슨 면책특권인양 구의원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게재했어요. 지난 1대 때 가장 추잡한 일이지만 구의원의 점심식사장에 따라 다니면서 실컷 같이 얻어먹고 구비로 갈비탕을 먹느니 갈비를 뜯느니 하는 기사를 썼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무보수로써 점심 한 그릇 따뜻이 얻어먹는 걸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어떻고 구비는 어떠니 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4년 전 신문을 훑어보면 알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언론인은 저희가 견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악의적인 언론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국 속담에 ‘돼지 코에다 진주목걸이를 걸지 말라’했습니다. 그 돼지 코가 납덩어리를 걸었는지 진주목걸이를 걸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주목걸이를 걸지 말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지방자치신문은 각성하고 또 저희 화합차원에서 동참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각별한 의문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평락 부의장입니다. 35일 간의 정기회를 연일 심혈을 기울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95년도를 보내면서 감회와 뜻이 서려 있는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적극 추진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고도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적지정 제324호로 지정된 본 독립공원은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 명 선생 및 강우규 열사 등 95위의 순국선열이 계시는 데도 추모행사 분향 한 번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구청장은 적극적이고도 시급히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명실공히 독립공원 사적지가 성역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선열들이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신 역사적 장소인 독립공원을 성역화 함으로써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산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동시에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공원을 독립상징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구 수입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가 앞장서 대대적인 사업에 동참한다면 대한민국의 제일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