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발언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균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朴均烈 議員 지금 회의진행 과정에서 의장님께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은 똑같은 권한이 있고 똑같은 자격이 있고 똑같은 인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서 그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정회요청을 하면 다 정회를 해야 될 것이냐, 회의진행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왜 핵심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정회하면 보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를 묻지 않고 보류를 하는 것을 의장이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과정이. 저는 여기서 그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발언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귀가 있으면 전부 다 듣고 판단은 머리로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무슨 담합하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회의진행의 끝을 정확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박균열 의원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정진관 의원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진관 의원이 요구한 정회를 하고 그 동안 의원님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식사도 하자고 한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십시요. (

의석에서-다시 물어주세요.) 다시요, 정진관 의원이 오늘 회의는 계속 하되 일단 정회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논의를,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점심 후에 다시 속개를 하자고 하는 안에 반대한다. 계속하자, 정진관 의원의 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일어나십시요. (

의원 의석에서-찬성부터 물어야지 반대부터 물어요?) 원래는 반대부터 묻는 것입니다. 서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십시요. 앉으시지요. 재석 35명 의원 가운데 현재 출석의원 23분 그 가운데 정회 반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9분, 찬성하신 의원은 5분, 기권 9분으로 정진관 의원이 제안한 정회요청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석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石斗 議員 내무위원회 백석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 우리 2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행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우리 전의원들이 두 조사특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시민들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을 파헤치고 시정을 촉구하고 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2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큰 실적이라고 본의원은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토론시간에 있어서 조사특위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표하면서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인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과 권한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그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시에 다 다루지 못했고 미진했던 부분을 제일 처음에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다루자고 내무위원회 정진관 의원, 정명환 위원장 두 분이 발의를 해서 행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회 본회의 의결로서 12월 9일에서 12월 14일까지 6일간 조사기간을 설정해 놓고 나름대로 특위에 소속된 위원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그 동안에 조사한 내용들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서를 받고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다면 적어도 각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시정을 촉구한 내용, 건의한 내용, 지적사항, 미진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다뤄달라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를 다 넘겨주고 또 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해서 하다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될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그 상임위원회에 방청을 하거나 참석을 해가지고 참관인으로서 의견에, 표결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적어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기능과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한시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결정해서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또 적어도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지금까지 조사특위에서 했던 모든 부분의 업무를 본회의에서 일단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감사하고 활동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백석두 의원의 행정조사위원회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 金永柱 議員 김영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 저로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인천시민 모두가 아, 잘한 일이다 칭송을 한데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대단히 훌륭하게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도시가스 분야와 송도 LNG인수기지 건설관련 분야에 대해서 각기 전문성을 살리면서 분할하자는데 대해서 저도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내년이라든지 계속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우리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회기 때 구성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특정 회기 때 각 상위별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움직여지는 것이 조사특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각 상위, 산업이나 건설이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적어도 그쪽에 비회기 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의 전문성도 살릴겸 거기에 동참하고 하는, 그 의견도 존중할 겸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있는 새로운 그런 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암만 백번을 봤어도 아, 여러번을 들었어도 한번 본 것보다 못하다. 자기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좀더 열심히 들어가서 발언을 하고 싶어합니다. 포함이 안 됐을 때 참관 하면서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 이 두 위원회에 열심히 했고 상대적으로 각기 보다 더 심도있게 전문성을 살려서 한다는 그것에 존중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천시 의회 금년 2대 출범해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만 몇몇 의원이라도 의기소침해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을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백석두 의원의 찬성토론과 김영주 의원의 그 조사요구의 건에서 약간의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익진 의원님께서는 김영주 의원의 수정하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 李翼振 議員 본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토의를 해주신 백석두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안을 하면서 그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위원회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냐, 또는 산업위원회만이 있어야 될 것이냐 또는 다른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도 논의할 수 있냐 하는 사항을 전부 다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전체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다 추진하면 더 좋은 결과와 더 세밀한 조사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백석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회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또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의정활동에 끼어 들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같이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 양쪽 위원장들이 반대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3개월간 연장 한다고 했다가 이것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맡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사항은 산업위원회에서 맡아야 될 사항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처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결정을 해주신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계시니까 또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孟淳 이익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인천광역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이익진 의원이 제안하신 본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찬반 여부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챙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이익진 의원이 제안하신 본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찬반여부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익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미정 의원, 박형우 의원, 박균열 의원, 신경철 의원, 이익진 의원, 정구성 의원, 정유택 의원, 김학인 의원, 윤창호 의원, 이병화 의원, 임민석 의원, 이영호 의원, 정명환 의원, 백석두 의원 모두 14분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십시요. 고남석 의원, 정진관 의원, 신맹순 의원 세 분 입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35명, 출석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4, 반대 3, 기권 4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이익진 의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해서 도시가스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송도 LNG인수기지 건설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의 도시가스 관련분야에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학인입니다. 본산업위원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6차에 걸쳐 '9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도출된 도시가스 문제와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에 걸쳐서 송도 LNG인수기지건설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도출된 도시가스관련 제반문제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가스관련 각종 민원부조리를 해소시키고자 지역경제국 및 관련업체인 삼천리도시가스 및 인천도시가스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96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도시가스관련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위원회의 도시가스분야 및 건설위원회의 LNG인수기지건설관련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32건의 안건을 모두 끝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첫번째 정기회인 이번 39회 정기회의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예산안 결산심사, 시정질문과 조례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5년 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1995년이 해당 50년 민족분단 50년의 역사적인 한해였으며 그 한해가 민족분단을 어느 정도 앞당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해방 50년은 우리에게 일제식민지의 강점 상태에서 그들에게 착취당한 그런 지난날을 되살펴보면서 민족생존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민주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복지를 어떻게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단 50년을 민족의 화합과 교류 그리고 통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은 어떤 한해였으나 성수대교 붕괴나 상품백화점 참사등 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12.12, 5.18등 전두환 신군부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학살만행과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무너져가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쓰러져가는 민족정기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바로 그해 역사적인 시기인 1995년 6월 27일 우리는 시민들의 엄청난 심판과 그리고 부름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35명 시의원들은 '95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대 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여기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다시 찾은 이땅에 헌법을 제정하고 '49년 7월 4일날은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고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52년에 제1대 지방의회, '56년에 제2대 지방의회, '60년에 제3대 지방의회를 통해서 6.25의 폐허속에서도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민주시민과 민주단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1991년 6월 노태우 정부는 지방의회는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속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쪽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5.16군사 쿠테타로 중단되었던 35년간에 중단된 지방자치가 회복되었고 헌법 117조와 118조에 규정된 헌정질서복원의 역사적 쾌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뜻깊은 역사적 시기에 우리 35명 시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서 역사적 만남으로 출발하였고 제2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선택과 성원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으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이 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가 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쉬운 한해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주춧돌을 놓은 한해였습니다. 희망찬 '96년 새해 우리는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원 각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속으로 파고드는 떳떳한 당당한 그리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백석두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윤태진 의원님, 정명환 의원님, 정진관 의원님, 김성선 의원님, 강부일 부의장님, 이영호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임민석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송종식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정유택 의원님, 정구성 의원님, 이익진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조창용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 제39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