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6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27일, 28일 실시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석 의원입니다. 군민건강타운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군민 건강타운』이 직제개편으로 기획실에 이관되는 것은 좋은데, 토지 매입부터 기본사업계획이 군민건강타운에서 갑자기 『광주교육주제 PARK』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도 전면 변경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십억씩 투자되는 광주군에서 가장 큰 경영수익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96년도 광주읍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우선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펌프장 부지 유수지로 시설 결정 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 또한 '96년도 도시계획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경영수입방안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직영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택시정류장 시설과 시내버스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를 신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직영 또는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전문가를 통한 경영수지분석을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군에서 직영이 불가하다면 민·관공동 출자사업 즉 제3섹타 방식으로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건축이나 운영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방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시설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직할하천 2개소 개수율이 83.9%이고, 준용하천 25개소에 대한 개수율이 72.8%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개수불요구간을 포함한 것이므로 개수가 불필요한 구간은 대부분 어떤 상황의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경안천에서 접해 있는 송정4리 지역과 환경사업소 부근, 곤지암천이 가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류지역부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11월 송정제 지월제 및 1,775m에 사업비 55억원을 지원요구하였다고 했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최우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하천개수사업은 위험지역으로부터 또는 하류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우선 순위가 어떻게 돼서 상류지역부터 선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평리 곤지암천 곤지암하수 종말처리장 부근에 성토를 해 놓은 지역은 허가가 나간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현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직을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 계 직제에 대하여는 5만톤 이상이어야만 계를 두도록 기준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내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2만톤 이하의 규모에 인력이 15명이나 되는 시·군도 2개 계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군은 정원 13명에 1만 3,000톤 규모이나 관리계, 시설계 등 2개의 계가 있는 등 16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2개의 계에서 4개의 계가 각각 직제가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경기도와 내무부에 직제 조정건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의한다면 언제쯤 건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직원 급여는 전액이 도비에서 지원되는데, '94년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나 자치단체 출범이후 중앙에서는 환경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재차 건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여광골프장측의 사도개설허가에 대하여만 대답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여광골프장 외에 3개소 골프장 추진상황과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안할 시에는 승인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안할 때에는 취소할 것인지와 허가권자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행정을 한다면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되는 취락지역 정비 및 개발계획 예정지구 4개소 중 실촌면 오향리가 대상지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계획에 동원전문대학 입구 신촌리 일대를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광주읍 100년 대비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어진 도시 계획지역내에서 형태만 변경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에게는 전산 등 각종자격증 소지자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실무능력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업무나 제증명 발급 업무도 전산화가 중요하지만 결재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고 최종결재자까지 전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날로 급증하는 민원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가 되어 민원인이 시간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96년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삭감 조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비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명예감시원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인접시와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명예감시원의 역할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설치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 보존측면에서 자문을 얻고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위촉하라는 뜻입니다. 향후 각종사업은 일반지역은 물론 산성내의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과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원로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남한산성관리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근무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인력을 증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현 인원체제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군민건강타운』이 갑자기『광주교육주제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이 전면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 오던 군민건강타운은 전문가의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담당 공무원이 입안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어린이 교육 교통교육장, 볼링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과 자연휴양림 등으로 구성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 와같이 군민건강타운 내용만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이란 것은 수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경영수지여부가 불투명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인 리컴사에 의뢰해서 현재 계획중인 광주교육주제공원으로 안을 마련코자 안이 나오기도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어제 드린 겁니다. 광주교육주제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이 전면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군민건강타운에서 계획된 체육시설과 함께 교육주제공원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육주제공원이 입안하게 된 동기는 수도권 및 전국 초.중.고교에 학년별 교육지원 시스템과 수도권 일반 고개의 가족단위 공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연간 고정입장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광주군이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건강타운이라는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의미 명칭보다는 광주교육주제 PARK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안을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작성되면 명년도 1월중으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 드리면, 투기, 투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경영수익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경영수익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의원님들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손광수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욱 의원 군민건강타운은 실무자의 안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시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성공한다' 하고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교육주제공원으로 바뀌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까지 받아서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또 토지매입예산까지 내년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안이 바뀌어서 답변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 안이 바뀔 때 군정조정위원회나 또는 경영수익사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 실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역시 '경영수익사업은 수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답하는 가운데 '2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 재정가지고는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안될 것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억을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운석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도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수지 타산이 맞아서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것을 착수를 해야지 공연히 확실한 준비도 없이 돈을 투자하다보면 우리 피땀흘려서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광주군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착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돈을 투자하다가 중간에 이것을 마무리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제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군민건강타운도 실무자안이었다고 했고, 이번 교육주제공원도 기획실장님 개인의 안입니까?

개인의 안이 아니고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나 우리 광주군에 경영수익사업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안 거쳤습니까?

아직 그 위원회까지 거칠 단계가 아닙니다.

거칠 단계도 아니면서 지금 이 안이 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받은 게 12월 11일입니다. 그럼 그때는 군민건강타운으로 변경동의까지 의회에서 받아놓고 불과 며칠사이에 또 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경영수익사업위원회도 있고 하면 위원회에 거치든지 그래서 안이 나왔어야지 군민들은 전부 군민건강타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주제공원으로 바뀐다고 나갈 것 아닙니까? 또 며칠 있다가 무엇으로 바뀔 줄 알아요?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격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군에 경영수익사업해서 돈버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나 그 절차나 이렇게 많은 투자액을 들여서 하는 것을 일부 실무자나 실장님께서 개인안을 발표해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투자를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건강타운에서 주제교육 PARK로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수지만 맞으면 어떠한 사업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명칭에 불구하고 본 사업은 군민건강타운으로 다시 명칭을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주제공원으로 명칭을 앞으로 바꿀 계획안이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안을 설명드린 것뿐이지, 군민건강타운을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하는 일을 지금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전까지 군민건강타운 돈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 동의까지 받았고, 토지 매입비까지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그게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교육주제공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실장님 한 분의 머리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나 경영수익사업위원회의 여러사람 머리하고, 여러사람이 머리를 짜서 하는 게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발표해 놓고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군민건강타운이 수지가 안 맞아서 이것으로 바꿉니다 할 때 그럼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아놓고 군민들한테 뭐라고 얘기 할 겁니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경영수지가 안맞아서 바꾼다, 그럼 경영수지계산도 안해보고, 이때까지 추진을 해 왔느냐, 토지매입비까지 세우고, 관리계획변경동의까지 하고, 뭐했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렇게 계획성 없는, 더군다나 이렇게 큰 액수를 투자해 가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과 며칠사이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안을 또 내놓으면 이게 또 며칠 후에 가서 또 바뀌겠느냐 이겁니다. 전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의원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계 직제 개편을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계 직제 신설 및 증설에 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또 시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근무평정 반영및 전산자동결재 시스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가점평정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가점반영은 우리 군에도 전산직렬을 비롯해서 모든 기술직렬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현재 최고 0.5점에서 최저 0.25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준은 양의원님께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자동결재시스템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결재시스템은 기술이나 인력 양성상 '97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시스템도 '97년도 하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중장기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지방행정 전산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군 같은 데는 시설용량이 13,000톤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계가 두 개가 있고, 또 과천시 같은 경우도 3만톤 규모에 계가 두 개, 안성군 같은데도 2만 8,600톤인데 계가 두 개, 의왕시 3,800톤 두 개 계 지금 5만톤이 돼야만 계를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5만이 안되는 타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5만톤이 안돼도 현재 이런 계 직제를 개편할 용의를, 한 번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그 시기가 언제쯤 건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생긴 것이 '92년도입니다. 이천군이 용량이 13,000톤 우리군보다 적은데 여기는 '94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군은 계가 설치가 됐고, 우리 군은 계가 설치가 안됐느냐 이것은 승인부서의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수도사업소 기구를 만들 때 그것을 제일 앞장서서 한 분이 지금 현재 상수도 정 소장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어째서 계가 안되었는지 답변을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 시설 형편으로 보면 2만톤에서 지금 2만 6,000톤으로 늘리는 시점에서 이것은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계의 증설, 이것은 저희도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의 방침이 이런 시설이 느는데는 인원이 느는 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큰 방침은 기구나 인력을 늘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통과해 주신 기구개편안에는 안 넣었던 것이고 또 상수도사업소관계를 어느 시점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수도관계를 도시과에 있는 상수도시설 관리업무, 시설업무, 운영업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실과소장 실무자 또 인근 이런 것을 검토를 하려면 아무래도 상반기 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군, 본청의 도시과에서는 업무나 시설분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운영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도시과와 상수도사업소간에 어떤 공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도시과에 급수계 늘리고 하는 것을 당초에서는 읍으로 했던 겁니다. 읍으로 했던 것인데, 급수구역이 오포, 실촌지역이 확대되면서읍단위에서는 급수업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때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공조체제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조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어떤 조정에 의해서 하실 용의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94년도에 한 번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만 건의를 하신 겁니까? 수시로 ….

아닙니다. '94년도에 상수도관리체계가 읍단위에서도 하고, 군단위에서도 하고 또 사업소단위에서 하는 것이 3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4년도에 했던 것이고, 작년에 했던 것은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합쳐서 과를 만드는 게 어떠냐, 상하수도과를 지금 하수도 업무도 상당히 늘고 있고, 중요한 지역 일 중의 하나인데,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상하수도과를 건의 드렸던 것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구의 증설, 인원의 증원 이것이 작은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의 기구나 인력 그런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구개편이 단시간에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내년부터도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제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수시로 건의를 하셔서 증설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조정·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당주변의 7개 시·군을 묶어서 팔당상수원 관리 본부를 발족하려고 하는 경기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본부를 발족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나 인천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도에다 빨리 알아 보시고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여광골프장 외 3개 골프장의 추진 상황과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안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골프장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 못함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촌면 지역에는 '89년말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미착공된 골프장이 이선리지역에 곤지암그린힐과 여광골프장, 건업리 지역에 광주골프장, 청남골프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골프장에서는 그동안 골프장공사 착공을 위해서 먼저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곤지암그린힐 골프장측에서 '95년 6월 20일 진입로 개설허가 신청서를 본 군에 접수하였으나, '95년 6월 29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선 해결하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곤지암 그린힐 골프장 측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95년 8월 21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95년 9월 19일에는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 결과는 행정소송은 '95년 11월 17일, 행정심판은 동년 11월 28일, 각각 본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한 건업리에 위치한 광주골프장의 경우는 '95년 9월 14일 진입로 개설허가 신청서를 본 군에 접수했습니다만 '95년 9월 21일 이선리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역시 반려를 했습니다. 광주골프장측에서도 이에 불복해서'95년 10월 9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95년 12월 26일 본 군이 역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현재 3개 골프장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또한 '96년 2월 6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승인권자인 경기도 지사에게 공식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96년 2월 6일까지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자금조달능력, 민원해결능력, 사업승인 부대조건 미이행, 개별법 인·허가 미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실촌면 지역 미착공 4개 골프장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96년 2월 6일까지 골프장을 개설 못할 때 취소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믿고 다른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의 막연한 내용이고,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취소할 수도 있다. 막연한 대답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의 관심은 과연 우리 군에서 골프장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못하게 할 것이냐, 확실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장을, 승인권자라면 저희가 그것을 방침이라든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상급부서인 경기도지사 소관 사항입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같이 골프장 문제라는 게 과거 주민들이 얘기하듯이 그 법이 악법이든, 제대로 된 법이든 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 2월 6일까지 가서 1차 정리가 된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에서도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수백억씩 투자해서 허가 받은 사항이고, 주민들 역시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은 경기도지사가 1차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돼야만 결말이 나지, 광주군 입장에서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지난번에 사도개설허가를 우리 군에다 신청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반려한그런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어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그러한 일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어떤 민원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했을 때는 보나마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는 그런 신청을 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하면 또 패소를 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줄다리기를 계속하실 것인지 그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취소하고 안하고는 경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이 있잖아요? 사도개설은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 이거지 ….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에서까지 저희가 패소를 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법에 맞게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진 것을 이유로 들어온다면 이제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있는 한계는 벗어 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는 알려 줬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광주군에서 막는데는 거기까지밖에 막을 수가 없다, 그 이상은 광주군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민 대표들한테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항리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토지매입이 다 끝난 상태에 있는데 혹시라도 이 시점에서 만선리 주민들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협상을 보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협상을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만선리 주민들은 골프장 반대에 대해서 신념화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신념화가 돼 있고 자기네들의 생존이 거기와 직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수용을 해라, 타협점을 제시 하라고 저희가 나서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 6일까지 가보고 1차 정리가 된 다음 경기도에 정리가 된 다음엔 시설을 안 하든지, 소송이 제기가 될 겁니다. 판결을 본 다음에야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지, 지금 입장에서는 섣불리 타협안이 있다거나 그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막바지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유로 반려를 하더라도 이제는 소용없이 이 사람들이 꼭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우리군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줘야만이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지금 이것을 하게될지, 안하게 될지 사실 막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승인해준 것에 대한 개별허가라든가 그것만 취급할 뿐이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는 저희 상급 관청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타협안 자체를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버스공용터미널에 대하여 현재 배수펌프장 부지가 유수지로 결정되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96년도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함께 포함시켜 추진할 용의는? 두 번째로 버스공용터미널을 택시정류장 시설과 시내버스로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를 신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전문가의 경영수지 분석을 해 직영할 용의는? 직영이 불가하다면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즉,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광주읍 배수펌프장 부지를 공용버스 터미널로 '96년도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포함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배수 펌프장 부지는 현재 관계법상 불가하므로 버스공용터미널은 주민의 의견 및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적정한 지역을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계부서와 협의 터미널 부지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공용터미널 직영 운영의 전문가를 통한 경영수지 분석 문의 및 직영불가시 민·관 공동출자 사업 즉,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관계법상 차고지를 확보하여 시내를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점포 등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 지구가 결정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터미널 및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공용버스 터미널은 그 영업의 대상이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의 숫자로는 경영수지 차원에서 직영이 곤란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경영수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에 대하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사 행정이 혼합된 형태의 운영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보호단체, 적십자사, 민간인 박물관 등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영리 사업으로 현재 광주읍 공영터미널 규모의 수준으로 사업비를 약식 산출하면 대지 1,000여평에 건물 부대시설 등 사업비를 보면 20여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터미널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읍 배수펌프장 부지가 관계법상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배수펌프장이 1년에 15일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일만 활용하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법상으로 푸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서 거기를 터미널부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린 것이지, 적정한 지역을 다시 재정비 사업으로 터미널 부지를 선정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계획했을 때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타당성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불가하므로 타 지역을 도시계획을 잡아서 터미널 부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은 도시 계획법상 유수지로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 착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유수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터미널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지를 수해시 15일 정도밖에 사용 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토록 답변드렸습니다.

거기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유수지로 결정된 사항을 이중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히 질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뜻에 따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하시는 가운데 T.S.M을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읍시가지 도로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관리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연하게 '96년도에 용역을 하고 100년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하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000평 이상 넓은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3,000평의 대지를 사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기피하는데 여러가지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주군의 입장에서 터미널 운영에 관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000여평의 대지에 터미널을 해서 과연 경영수지가 맞겠느냐를 따져 볼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관계부서와 또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서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터미널 부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하천의 개수율을 따질 때 하천개수 불요 구간은 대부분 어떤 상황의 지역인지 내용과 우리군에서는 송정4리 지역과 환경사업소 부근 곤지암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류 지역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도평리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성토를 해 놓은 지역은 허가가 나간 곳인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율은 개수 불요구간을 제외한 개수가 필요한 대상구간 대 개수 완료구간을 대비한 비율이며 개수 불요구간은 대부분 하천 제내지가 산악지대에 연접되어 있는 등 지형적으로 제방 개수가 불필요한 구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 1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관내 직할하천 중 수해를 대비하여 긴급히 개보수해야 할 취약 시설인 송정 4리의 송정제, 초월면 지월리의 지월제 및 양벌제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정영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의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송정제는 광주읍 송정리 615m에 20억, 초월면 지월리 지월제에는 1,160m에 35억, 그래서 합계 1,775m에 55억 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오포면 양벌리에 양벌제가 호안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700m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 형편이 전국의 직할하천을 다 국가예산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오포면 양벌리에 3억의 예산밖에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정4리 지역은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500여호의 이재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하는 필요성과 지월제는 하천에 접하여 팔당호로 유입되는 광주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삼육재활원이 침수 됐을 경우 팔당호 수질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시급성까지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직할하천은 전국의 하천을 건설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전국을 배정하다 보니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다음 준용하천인 곤지암천, 수평 우안제는 농경지 및 공장피해 우려 지역으로서 준용하천은 경기도 전체를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에서 31개 시·군 전 하천에 배정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는 '96년도 하천보수비가 7,780만원밖에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임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는 직할하천 개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국가 또는 도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서 다시 수해로부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곤지암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보호를 목적으로 405m에 대한 제방개수를 위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94년 8월 1일 허가를 득하여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제방을 성토해 놓은 상태이고, '96년 우기전에 제방성토 구간의 호안 공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수해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가운데 시급한 곳은 송정4리 지역하고 지월 합수머리, 경안천, 곤지암천 합수머리가 시급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포면 소재 하천 3억하고 곤지암천 소재에 1억 5,000만원 사업비 떨어진 게 있죠?

예.

곤지암은 우안 500m로 나왔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평우안제 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

답변 자료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실촌면 곤지암천 수평 우안제, 작년도에 하천 기성제 보수를 한 좌안이 되겠습니다. 그 곳은 농경지 및 주택이 있고 공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공장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곤지암천 상류부터 해내려오는 것이고 아까 지월제 말씀하신 곳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합수될 때는 상위 하천인 직할하천 하천계획에 의해서 직할하천 관리부서에서 ….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랑이 홍수 때 범람하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정리해 올라가는 것이 도리입니까, 위에서부터 정리해서 담수식으로 하는 것이 도리입니까?

하천 개수의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흘러가는 쪽부터 예방 차원인 제방시설을 해야지, 상류에서 제방이 유실 됐을 경우 하류 부위의 피해 범위는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천은 상류에서부터 개수해서 하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류부터 먼저해서 내려와야지 피해를 덜 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좀 틀립니다. 밑에서부터 정리해 올라와야 피해를 덜 보지 과장님은 위에서부터 해와야 피해를 덜본다면 하류에 있는 지역은 그냥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를 보셔도 용인군하고 경안천이 하천 상류부터 개수해서 경안까지 다 왔습니다. 상류부터 해 와야지, 예를 들어 양벌리 쪽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 됐을 때는 경안리 지역이 다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류지역도 같은 폭의 넓이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목현상이 있는 지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자연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송정4리 지역은 500여 주택의 보호 효과와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월제가 금년 수해 때도 문턱까지 임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에 있는 근무자들은 침수를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상류도 중요하지만 하류지역에 중요한 시설이나 위급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하여 예산을 건의 올렸던 사항입니다.

하류건 상류건 급한 곳이 우선 하천폭이 좁은 곳입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천 관리청인 서울지청에서 그러한 현황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예로 병목현상이 있는 경우에 제방 수리하는 순서가 병목현상이 있는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상류를 수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강필 의원께서 하천 개보수 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께 부탁을 해 가지고 요구했다' 그런 얘기를 2∼3차 계속해서 하시는데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분이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광주에 많은 예산을 따오라"고 여러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으며, 얼마를 계상해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군의 군의원이면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의원들과 사전에 이런 것도 충분히 숙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최대공약수를 발견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건설과장이 가서 국회의원한테 주문해서 얼마의 효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군의원과 협조하는 것만큼 효과를 가져왔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하류지역에 병목현상이 있는 곳은 수해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험지역이므로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우선 급해서 그 지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광주읍 송정리 615m에 20억원, 초월면 지월리 1,160m에 35억원, 오포면 양벌리 양벌제 보수 700m에 3억원 등 58억원을 건의드렸는데 오포면 양벌제 호안보수에 필요한 3억원이 국비로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도와 중앙에 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96년도에 추진되는 취락지역정비 및 개발계획 예정지구 4개소 중 실촌면 오향리가 대상지라고 답변했는데 본 계획에 동원전문대학 입구 신촌리 일대를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하는 사항과,'96년도 광주읍 100년 대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주어진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형태만 변경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재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에 국토이용관리지역인 준도시계획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오향리 외에 3개소를 수립코자 하였으나 '96년도 취락지구개발계획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본 4개리에 대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경에나 확보해서 추진하여야 할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실촌면 신촌리에 있는 동원전문대학 입구를 취락지구로 개발계획 수립지구를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실촌면 신촌리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전문대학이 입지할 경우 학생들의 편익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입지가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동원전문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96년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추진시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학교주변의 토지이용 사항 등을 기초 조사하 여 취락지구로서의 변경을 위한 타당성을 우선 검토해서 타당시에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광주읍 100년 대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시계획으로 확장 부분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된 후에 추진이 가능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없이 기존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포, 초월, 실촌, 도척 등의 국토이용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후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주거, 상업공업, 녹지지역 등으로의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는 용역으로써 국토이용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변경된 도시지역을 전반적으로 용도지역과 기존의 도시지역 등을 재조정 정비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난 7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촌리 동원공업전문대학 일대를 학생들의 편익을 위한 취락지구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신촌리 일대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줘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몇 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월달에 용역을 주게 되면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풀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 이천으로 넘어갑니다. 광주군에 학교를 세워놓고 생활권은 이천으로 뺏겨 버리면 우리 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남한산성도립공원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삭감조치한 바 있고, 용역비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소장은 확인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직제규칙에 의하면 도립공원의 계획 수립은 도시과 도시행정계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96년도 예산중 연구개발비 1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 도시과에서 연구개발비 확보가 군예산으로 어려우니 남한산성관리소에서 확보하도록 지시되어 남한산성관리소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요구한 후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12월 16일 입니다. 그 사유와 내용을 의원님들께 저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8일 군정질의 답변 후 12시에 군청 기획계장으로부터 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사항을 알고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사전에 '96년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예산요구는 메밀꽃 조성 사업비로서 약 1,000만원 정도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산삭감이 된 것을 모르고 답변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1억원 요구는 당초부터 도시과에서 예산확보하도록 조치된 사항으로서 본인이 도시과장에게 확인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확인할 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도로, 교통 관계, 조경 관계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명예관리인의 역할이 시설물의 설치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 보존측면에서 자문을 얻고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위촉하라는 뜻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3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공원 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별첨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관리인의 역할이 시설물의 설치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자문을 받고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원 자원의 보호 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요원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군정질의시 답변드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명예관리인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 드린 것이고 내년 1월 중에 새로이 명예관리인을 위촉하도록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각종사업은 일반지역은 물론이고 산성내의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과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원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4조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출은 공원개발비, 문화재 관리 보수비 일반관리비, 기타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르면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공원사업비 및 문화재관리보수 및 관리비에 충당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원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매표근무 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인력을 증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현 인원체제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본회의 답변에서 24시간 근무하는 방법과 근무시간만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하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96년 1월∼2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토록 할 경우 입장수입은 늘겠지만 인력 증원 등의 기간 등 충원의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인원 체제에서 시간을 조금더 연장하여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는데 법 이론을 논쟁하는 장소도 아니고 법상 규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하는 가운데 인근시와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명예감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계도요원으로서의 역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법 조문을 대충 봤는데 문화재 보호 측면도 있고, 시설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조화관계 이런 것을 전부 자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자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장님의 역할이 너무 과중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하면서 체계있게 일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자주 상의해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