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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섭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본회의1995-12-29

김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섭

김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은 본회의 예정이 11시로 예고가 되었었습니다마는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한 먼 지역에서는 참석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14시로 연기를 했다가 또 11시 40분으로 시간을 변경을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안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김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운영위원장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 12월20일 제114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95년 10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의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 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 제3항에 상해 및 장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상해 및 장애시에 지급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면,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기관운영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1명이 증원이 되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60명을 61명으로 증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 조례안 개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보, 전라북도의회 의회의정백서, 전라북도 의회소식지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하는 목적과 그 성질상 의정활동의 내용을 소상하고 알차게 담아서 널리 홍보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대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기구를 설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3차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깊이 있는 토론과 축조심의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12월 27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9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 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그 기능, 인비, 회의소집, 서기 및 간사,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별첨)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안" 별첨) 5.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정환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은 나오셔서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지원사업소소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복수 직렬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5년9월 2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어 '95년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9일 제1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미리 불법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률을 경시한 것이며 집행부의 대 의회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충분한 검토 후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12월 19일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심사한 결과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한 바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5년 12월 8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95년 12월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1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후 일부내용을 보완 '95년 12월 22일 재회부되어 '95년 12월 26일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감축 방침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가직지방직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감에 따른 해결방법으로 국가사무위임에 대한 국비부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2,817명데 2,864명으로 47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원 진안숙 근약초시험장 시설관리인력 3명과 의회사무처 운전원 1명이 증원되고 소방본부 3개 소방서의 소방장비 조작요원 16명이 증원되며 자치단체로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국가직 3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현재 시한부로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18명에 대한 시한을 '95년 12월 31일에서 '96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1명과 자치기획단요원 5명 등 6명을 '95년 12월 31일 존속 시한이 종료되어 감축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본청의 총 정원이 999명에서 1,026명으로 27명이 증원되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정원은 60명에서 61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전라북도직속기관의 정원은 두는 1,215명에서 1,234명으로 19명이 증원되고 한시정원 108명에서 6명이 줄어들어 10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 확정된 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직위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9월30일에서 12월 11일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십분 이해하시어 내무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정환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새만금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7.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 박용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문교사회위원장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중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업 허가업무는 도지사가 관장하고 그 외의 일반 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시군업무 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의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 전반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각 조례안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위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5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교육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징수하고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행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교육위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사망, 장해,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금액을, 장해의 경우에는 1년분 상당액을, 상해의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 중 학생 수련 담당요원에 대하여 직급별 명칭을 학생수련지도관, 학생수련지도사, 학생수련지도원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사기앙양을 기여하고 학생수련담당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자격을 확대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라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학생회관시설사용료가 '84년 5월 6일 조례개정 이후 11년 동안이나 변동이 없어 각종 공공요금인상 및 물가상승과 시설유지비 등의 증가로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타 시도 회관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설사용자가 최소한의 실비 부담을 하도록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시. 도 교육청의 과장급 직제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시. 도의사국 직제는 직급 상향조정이 안되어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의사국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6건의 조례안을 '95년 12월 18일부터 12월21일까지 제114회 정기회 제7차, 제8차, 제1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박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교육감소속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3.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2시 16분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산업위원장

금번 제114회 정기회 중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95년 12월 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0일 산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안은 도내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4일 동안 현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개정된 휴양림이 막대한 사업금을 투자한 후 관리에 따른 운영비 충당 문가 염려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휴양림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휴양림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산되도록 구체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요금표 등 게시,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손해배상, 세입조치, 입장료의 사용 등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사유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2항 규정에 의한 입장료 면세 조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 여부를 토의한 결과 본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 있는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12시 20분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김명수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1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2시 26분

의사일정 제1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5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별첨) 17.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12시 27분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유대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109회 제3차 회의에서 발족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95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킴으로서 민주화를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제도 및 운영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 실·국별로 개선자료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아울러 도내 각계 협회나 조합 등 이익단체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내 타 시도 조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 충청남북도의회,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6개 광역시도의회와 내무부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제도 운영상황과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을 방문하여 우리 특위 요구사항으로 첫째, 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권한 대폭 이양, 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중앙통제 배제,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대지원 의원보좌관 제도 등 지방의원 의정활동지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내무부의 견해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조직개편 등을 총무처와 협의중이고 향후 국무총리의 직속위 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사업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전 국토 통일을 요하는 경상비등만 포함시킬 계획이고, 의원 개인 보좌관제도 대신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도내 및 국내의 타 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특위 위원 중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자료를 연구 검토하였으며 본 특위 연구결과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훌륭한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본 특위 위원과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팀 및 관련전문인이 한자리에 참석하여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가지면서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며,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팀 자체도 관련 전문인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내실 있는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완성된 연구결과를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서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본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지난 12월 26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군 의회 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를 모시고 지방자치발전 방향과 제도개선에 관하여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 26일 연구과제 발표 자료는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신하철 교수가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서는 학계를 대표해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장 정재일 교수,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내무국장 양병구, 언론사를 대표해서 전북일보 정치부장 김재군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해서 배기창 의원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연구결과와 발표내용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가직의 지방직화와 이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강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제도개선, 단체장 유고로 인한 장기보류시 권한대행체제 보완 등이 제시되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구제 제도 및 공공세액 제도 도입 등이 제기되었으며,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권 강화,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재방안 강구, 예산편성지침 개선,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확대, 분기별 정기회 제도 도입, 사무기구의 독자성 강화 등이 제기되었고, 특히 지방의원직의 유급직화와 보좌관 제도 도입 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의회 차원의 주민공청회 등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및 특위 활동보고서 보고내용을 의결 채택해 주시면 우리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국회와 내무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이를 입법 및 제도개선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최진영 간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김용안, 진정희 3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유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별첨) 18.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12시 35분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효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간사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위 활동보고서" 별첨) 19. 호남고속철도신설노선촉구건설위원회특별활동결과보고의건

12시 47분

의사일정 제19항 호남고속철도신설노선촉구건설위원회특별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강선 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신설노선촉구건설위원회특별활동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신설노선촉구 특별활동보고서" 별첨) 20.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2시 54분

의사일정 제20항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및위원선임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배기창 의원 외 42명이 발의한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배기창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배기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도 이틀 남긴 채 저물어 갑니다. 한해동안 쌓였던 모든 액운을 내 쫓는다는 제야의 종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갖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만감이 엇갈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전북낙후관련백서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첫 도정질문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30여년동안 뭔가 억울함을 삭이지 못해서 피곤하게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찌해서 우리 도민들은 그 한을 삭이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라고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제안설명을 올리는 본 의원 자신부터도 또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쩌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가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백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국 시도와 정확한 대비를 해서 기록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전라북도의 도정을 이끌어 가는 전북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고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거듭 주장하고자 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전라북도 도민 2백만이 한결같이 하나하나 잘 살아보는 전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백서는 첫째,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줌으로서 과거의 무조건적인 한타령에서 이유 있는 항변자료를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둘째, 도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싶고 특별히 도의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해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고지원사업 로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소매를 부여잡고 좀더 주시요, 더 주시요, 하고 읍소형 애걸식으로만 해야 되겠느냐. 뭔가 부족할 때는 구체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백서가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북낙후관련백서특위라고 특위 명칭을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해도 있는 듯 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아마 총체적인 낙후상태에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백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몇 십 가지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선 것 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서는 전북발전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 이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추호도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의원은 솔직히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서 정말로 이런 고생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본 백서 발간의 성패는 인력도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문제는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정계, 경제계, 관계, 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에서 유종근 지사께 물었습니다. 유종근 지사의 답변이 행동반경이 보다 자유로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을 믿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비록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사업에 착수한다면 우선 집행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부터 성의껏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낸다면은 내년이 도제의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북도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전북낙후관련백서특위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구성(안)" 별첨) 이어서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김창수 위원, 고영자 위원, 내무위원회 조현식 위원, 최진영 위원, 문교사회위원회 배기창 위원, 이광록 위원, 산업위원회 김상복 위원, 유재천 위원, 건설위원회 김세원 위원, 송시환 위원 이상 10명으로 선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김창수 위원, 고영자 위원, 내무위원회 조현식 위원, 최진영 위원, 문교사회위원회 배기창 위원, 이광록 위원, 산업위원회 김상복 위원, 유재천 위원, 건설위원회 김세원 위원, 송시환 위원이 이상 10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다녀온 해외연수결과에 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앞으로 해외연수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감하면서 금년 한해를 뒤돌아볼 때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더우기 금년 을해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크고 많은 사건 사고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은 물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살기 위한 도정을 가꾸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의원 여러분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의정활동이 돋보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병자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축적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