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업무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30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95년도에 추진한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후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사의 착안사항으로는 '95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민원업무 추진 및 처리 실태, 예산집행의 적정, 타당성 여부, 읍면동 행정 활성화 방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행정 추진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총 2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7건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배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국장등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정비특위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 활동 결과를 특위 목적, 활동기간, 특위구성, 주요검토내용, 특위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광양시 출범과 함께 통합이전의 동광양시, 광양군의 조례를 기초로 제정한 현행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인 소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도출 보완.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95년 10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장석영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용운, 장경주, 김영훈, 이정태 의원등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본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말 의정의 바쁜일정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속에서 특위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95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141건의 조례를 전면 검토하였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규와의 관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형평성, 분담금 사용료등 각종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정여부, 조문내용의 체계, 자구의 간결성,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사용, 오자, 탈자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의회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조례정비는 시행규칙과 규정이 기 제정시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상호 연관성으로 인하여 조문내용의 수정과 변경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 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는데는 미흡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1건의 조례중 수정, 보완등을 요하는 조례는 51건으로 현행 조례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비가 불가피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 보완등을 요하는 165개소의 조문중 오자 53개소, 탈자 23개소, 자구수정 40개소, 조문내용 변경 16개소, 삭제 3개소, 조문내용의 신설및 보완 27개 부분과 폐지조례 2건으로 오자와 탈자는 차기 조례제정 발간시 보완토록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조문내용의 수정, 변경, 신설, 폐기에 대해서는 조례 27건, 의회관련규칙 2건으로 총 29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외 49건에 대해서는 광양시 통합이후 364일이 경과한 작금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시행정의 난맥상을 예상케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정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반 조례정비 특위에서 상정한 정비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관련된 사항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시장 제출) 4. 광양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시장 제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양시장 제출) 6. 죽림공설묘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광양시장 제출) 7.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광양시장 제출) 8. 광양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양시장 제출) 9.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광양시장 제출) 10.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리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공설묘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 광양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리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죽림공설묘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책 보좌관 정원 1명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 945명을 946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하는 내용이며, 다음 광양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리적, 역사적, 씨족분포등 주민간의 이질감이 상존해 있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마을을 지역적 특성 및 실정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므로써 주민생활 편의등 행정서비스 제고와 원활한 시정 수행을 도모코자 봉강면 구서리 1리를 구서1리, 2리, 3리로 분리하고, 진월면 진정 3리를 진정3리, 4리등으로 분리하며 진월면 마룡리 3리를 마룡 3리, 4리로 분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전문농업기관으로 육성하고 농민의 현장 애로기술 사항을 해결하는 지역 농업개발센타로 조성하기 위한 실증 시범포용 토지를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64-24번지외 14필지에 21,69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농수산물등 유통시장 개방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유통센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림.수산.축산물의 계획적 생산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 건설과 연계하여 종합 물류시스템의 농림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 부지를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07-6번지에 7,388평방미터를 매입코자하는 내용이었으나, 지역농업 개발센타화 조성 새기술 실증 시범포용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농.림.수산.축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부지 토지매입은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죽림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날로 급증하는 묘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광양읍 죽림리 산 1-2번지 일원 690,920평방미터에 묘지 20,000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07억이 소요되어 시재정 여건으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어 본 사업을 계획된 기간에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사항, 문예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자 보증금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사항등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가 '94년도 광양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광양군에서 공포된 조례였으므로 시군 통합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제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조례 의결시 동 조례안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누락되어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조례 제2조 제3항 내용중,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을 광양시의회 의원 4인을 5인으로, 광양시소속 직원 7명을 5명이내로 하고, 광양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광양시장은 광양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의결한 것을 재의요구한 내용으로서 광양시장이 재의요구한 내용은 위원수는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하고, 광양시장이 광양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의결한 내용을 광양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당초 안대로 재의요구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중 시의회 의원 5인이 포함되어 본 업무에 대한 상호 협의기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광양시장이 재의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면서, 본 조례안의 조문중 문맥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부담금 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중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 상향조정되고, 주민세 균등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이 '95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할 순서 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시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7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안 12. 광양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 광양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