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9회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22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와 95년 12월27일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12월23일과 27일자로 각각 해당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에 대하여 12월26일 본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심사보고서가 12월2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 의결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그리고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12월2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기간중 7일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활동을 통하여 집약된 조사결과보고서를 95년12월27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형구 의원입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95년 12월26일 제9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삭감조정 등은 당연한 것이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95년도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집행을 못하여 삭감하는 것 등은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을 무리하게 과다계상하여 삭감 조정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시 적정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모든 예산은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76억 9,809만4천원을 감액한 3,149억 8,761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7억5,696만1천원을 감액한 1,207억 9,74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4,113만3천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한 1,941억 9천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0억 7,7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7,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 20억 7,7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끝까지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 참여하여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은 95년 12월20일, 제7항 제8항은 95년 12월27일, 제10항은 95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12월27일 제8차 총무위원회,95년 12월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량전철 추진기획단 설치와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라 본청에 9명을 증하고 환경사업소에 1명을 감하고 의회에 1명을 증하고 총정원 865명을 9명 증하여 87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건설국에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증가와 의회 업무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총정원 15명을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암.금오택지개발,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기구 정원을 96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과 같이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기구 정원을 96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농지세의 주민세 7.5%를 1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을 1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하고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서 가공품 생산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프형 자동차세액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인상 조정되지 않아 내무부에서 95년 5월1일부터 95년 9월22일까지 제증명수수료 요율에 대한 생산원가 분석 및 실비보상율을 분석 조정하여 전국 시도.시군에 시달 일괄 조정하게된 사항으로 인감증명,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 시민다수관련 민원수수료는 9-25%범위 내에서 소폭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대부토지등급 설정검사 등의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원칙과 당초요율이 너무 낮게 책정 돼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200-900%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5년1월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당초 8개시군에서 7개시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의건은 95년 11월27일 의회에 접수되어 95년 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5년 12월27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후 95년12월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는 학교급식후원금으로 매년 20억원을 학교급식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후원하고 그 후에는 시설개보수,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후원 집행에 관한 학교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 청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결의하였습니다. 의정부시신곡동 359-5 호원빌라2동 이덕심외 1,357인으로부터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 청원서가 접수되었음. 6.27지방선거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시작되었고 그 지역 살림은 그 지역주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할 지방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음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튼튼한 몸의 육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기에 어린이들에 대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통한, 건전한 발육, 식습관의 확립, 공동체 의식의 함양등 학교급식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백년지 대계이며 주민의 복지와 자치의 실현이라 생각하는바 본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을 개정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