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헌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감사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개요, 지적사항, 감사평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지방의회의 감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또 법령에서 제도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린다면 95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의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차적으로 시의 소관 부서별로 시행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박성일 간사를 비롯한 오동수, 송준우, 신현용, 김동조 위원과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 27일 1일간에 걸쳐 이를 재점검 재확인하고 재정립하는 2단계 감사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번의 감사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시정위주의 감사로 방침을 정하고 '95년도 1월 1일 시·군 통합이후 시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이번 정기회 벽두에 청취한 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예산 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정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평소 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수렴된 주민여론 등을 분석해 보는 방법으로 하되 결과적으로는 우리시 행정이 우리 14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행정의 효과성, 능률성, 적법성, 합리성,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는 감사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방침과 방향을 설정하며 감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고 드린다면 먼저 1차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가 13건, 산업건설위원회가 25건으로 모두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38건 중에서 지적내용 자체가 중복된 유사성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정립해 본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1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7건, 전체 27건의 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 관계상 4페이지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에 직접 응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립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감사에 임한 우리 의회는 송화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초대의회에서 경험했던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내실있고 자타가 신뢰할 수 있는 감사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이미 개원 당시부터, 우리시 행정사무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의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다소나마 전문지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 결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모순된 문제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만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적이며 발전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구두로 시정 조치하거나,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감사에 임한 집행부 또한 김진영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협조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적인 역할관계를 더욱 더 원만하게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희망찬 우리지역의 발전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 산업건설 양 상임위원회에서 수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확인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들과 특색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것이 왜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해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시정업무의 포괄적인 개선 방안들을 우리 14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김진영 시장님께 건의와 아울러 촉구를 드리는 것으로 평가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된 조직원들에 대한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처음 통합 당시의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화합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과거 조직의 체계나 운영관리 그리고 인적구조의 흐름이, 별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임을 감안할 때 조직내 취미클럽의 활성화나 잦은 인사교류 확대 등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조직원들의 사소한 갈등 해소는 물론 사기 또한 증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신뢰 시정의 기반 또한 완전한 조기 정착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각종 예산 사업들의 적정투자와 성과위주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낙후성으로 경제 또한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 사업들이 관행적인 전시효과나 행사위주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은 원천적으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세부 조직별로 부여된 기능별로 사전 충분한 계획과 추진전략 그리고 성과에 대한 예측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법규에서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논리인데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즉흥적인 발상과 구상으로 추상적인 이론적 성과만을 주장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관주도의 예산체계에서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농정, 축산분야의 개발 확충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은 우리 지역의 활기찬 미래지향적 발전상을 예측할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민간단체가 설립의 취지대로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던 관주도의 행정체계가 순수자치시대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구습이 아직까지도 변모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바로 시 예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변단체, 다시 말해서 보조단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가장 선도적이고 활동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관변단체가 외형만을 갖추고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조직을 위한 운영만을 고집한 채, 사업성에 대한 창의적인 개발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발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조직 스스로가 자율적이며 발전적인 사회활동은 고사하고, 보조되는 예산마저 인건비, 행사비 등 대부분 경직된 낭비성 예산으로 종결되는 현실에서 보조금이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되고 정산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어 단체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여론을 대폭 수렴하여 행정의 주민참여 비중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은 시대적 역사성에 비추어볼 때 주민참여는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종속적인 시민의식으로 행정주체에 의존하는 행정환경이 지속되어 왔음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계획행정에 대한 비판 또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질 높은 행정욕구와 써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평 불만 사항들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지역 전체가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를 폭넓게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 의한 행정, 시민들을 위한 행정,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공무원들 모두가 창의적 기술능력 함양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선도적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결제,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속에 따라 얻어지는 각종 통신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유발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행정주체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주체와 주민과의 괴리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 공무원 개개인 모두가 자기의 직무를 상세히 알고, 이를 창의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대민관계는 곧 친절봉사 행정으로 다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락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는 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수많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의 연례적인 시행은 이론적인 사업성과만으로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지내 가로수, 수벽등 국토공원화사업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실적위주의 일시적 전시효과만으로 그치고 있어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행적 실적위주의 투자패턴에서 시가지 4대 관문의 입체적 가로수라든가 시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 1주택1나무가꾸기 운동 등 내실위주의 전원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수려한 소백산을 배경으로한 우리지역의 특색은 한층 더 빛이 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힘을 합쳐야만이 우리 지역의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순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행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고 해소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우리 시민들 모두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목표는 시장님의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의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확보된 예산 또한 투자의 적정성과 탄력적인 운영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색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번의 감사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시정 목표달성에 다 같이 지원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감안하시어 직접 시정을 담당하는 시장님 역시 모든 시정 업무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힘차게 전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시정 전반에 걸쳐 고쳐야 할 주요내용들을 간추려 보고, 다가오는 '96년도부터는 모든 시정업무가 원활하고 완벽에 가까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과정에서의 보고 느낀 점들을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 본 감사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송화선 의장님과 본 감사를 심도있게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김진현 총무위원장,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진영 사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헌신적으로 열성을 다하여 주신 박성일 간사님을 비롯해서 오동수, 송준우, 신현용, 김동조 의원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95년도 시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영주시기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 통합영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정서에 알맞는 새로운 시기를 제정함으로서 주민 화합은 물론 주민의 구심점을 설정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많은 문화유적 영주시의 발전상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서의 무궁한 발전의 계기 마련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영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기의 규격 및 모양은 배부된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은 배부된 유인물 8페이지와 같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됩니다. 문장 또는 철인은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과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합니다.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배부된 유인물 8페이지와 같으며,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등 3. 기타 시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기로서의 함축된 내용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둘째로 현대적 감각으로 우리시의 상징성이 포함되고, 도농통합시로 발전방향과 비젼이 함축되어 있으며, 셋째로 인물과 선비의 고장, 소백산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지역특산품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총무위원회를 열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5년 1월1일 통합영주시가 발족함에 따라 우리시 정서에 알맞는 새로운 시기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 등에 저촉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기제정을 위해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통합전 영주시기조례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의안번호 제186호 영주시기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 12월 8일 경상북도 지방 12200-1678호로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 명칭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중 재난관리에 대한 사무분장은 제6조, 제7항 제7호 내지 제13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총무위원회를 열어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 12200-1678로 승인됨과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한 조례개정이므로 불시에 닥치는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시세조례중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균등할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조례 제15조 제1항 1호로 별도 규정하고, 주민세 소득할은 7.5%를 10%로 인상하며 주민세 소득할 인상세율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총무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내용으로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함은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본 조례는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96년도 영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시가 1996년도에 취득하고 처분할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영주시장이 제출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배부된 유인물 4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으로서 현재 동사무소가 하망1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망동사무소의 신축과, 풍기읍사무소 순흥면사무소, 영주2동사무소, 하망1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국유재산 5필 7,311㎡의 매입, 화재로 소실된 평은면 보건진료소 신축과 풍기읍사무소 신청사 부지 8,000㎡의 매입 및 건설도시국 사무실의 전정 사유지 763㎡의 명시이월 취득 매입이 제출된 취득재산관리계획이며,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의 계획으로서 상망동 청사 신축재원을 마련키 위해 상망동 현 청사의 매각과 구 영주1동 청사 및 유휴토지 2필지의 매각과 시민들이 불하를 요구하는 자투리 토지의 매각 등이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총무위원회를 열어 본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 '96취득재산중 취득이 시급하지 않은 읍면사무소 부지내의 국유재산 5건 7,311㎡의 취득과 매각대상 재산중 금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인 하망동 422-33번지의 대지 377㎡의 매각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등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본 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우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가 생산원가에 워낙 미달하여 날로 증가하는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소나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기업 관리자인 시측의 주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현행 상수도요금을 평균 14.2% 인상하되, 동지경은 14.5%, 읍면지역은 11.5%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29조 제1항 별표3 업종별 구분에서 가정용과 욕탕 1,2종은 현행대로 하되,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하나로 묶어 업무용으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해서 전체 여섯 개의 업종을 5개의 업종으로 축소하고 조례 제29조 제3항의 영업용을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어 있고, 주민들의 부담을 요구하는 본개정 조례안이 가정용에 대해서만 인상함으로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도 강조되었으나 현대 행정에서의 공기업 운영흐름이 기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수요에 따른 시설확충 등 소요예산을 감안할 때 다소나마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대책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가정용만 인상하는 요인이 지금까지 영업용 위주의 인상체계로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 내용이 다소 절수효과는 물론 우리지역 실정으로 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원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우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우리시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롤 보고 드리겟습니다. 31페이지를 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상수도 업무가 통합전 시지역은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군지역은 풍기, 순흥, 부석면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되는 등 상수도 관리업무가 이원화로 운영됨으로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회계의 일원화를 가하고 상수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풍기, 부석, 순흥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3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당연히 통합되었어야 할 상수도 관리업무가 시군 통합 1년이 경과되는 지금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은 회계처리의 혼란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상수도업무추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우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우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란, 지역의 특수성이나 국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시발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도시계획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거 도시계획을 현실성있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린다면 93년 10월 30일자로 결정된 영주시도시기본계획을 골격으로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인구 13만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시의 도시인구 13만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 면적을 확충함과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을 변경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 결정하고자 하는 시장의 입안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린다면, 현행 도시계획구역을 19.5평방키로미터에서 30평방키로미터로, 10.5평방키로미터를 확충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늘렸습니다. 또 단이골외 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 안동통로 우회도로의 선형 변경을 비롯한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 변경과 폭원을 확장하거나 연장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시설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연장하고 적서공단내 1개소 근린공원 신설과 시설녹지 3개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기타 사일들로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재 지역으로 변경하고 서천을 연장하였으며,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결정내용은 보고서 4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결정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이번에 결정되는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은 낙후되고 침체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조속히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다만,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사소하고 경미한 민원소지의 불부합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고서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결정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시도시계획재정비 입안사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