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장영숙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온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의 존속시한이 ’95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준비를 위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행사준비를 위한 필요한 기구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인력 5명과 소방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33명 등 38명을 증원하며, ’95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지원협의담당관실 정원 7명과 광주비엔날레 정원 40명 등 47명의 한시정원중 비엔날레 정원 10명을 제외한 37명이 1년간 시한연장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시본청 정원과 제3호 직속기관의 정원은 민방위 재난관리국과 소방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삭제하였으며, 제4호 사업소 정원은 개정안 1,259명에서 1,249명으로 수정하여 비엔날레 한시기구 정원은 20명으로 운영하도록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에 개교하는 광주전자공고에 자체수리정비소를 설치하여 각급학교 실험실습용 교육기자재에 대한 수리 및 정비업무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운영하고 소요 재료비 등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리정비소 운영인력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신속한 정비업무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효율적인 교육기자재 활용과 집중관리로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 단체 야영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공동생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야영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야영장의 설치는 폐교된 구 청풍분교장의 부지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명칭을 “청풍야영장”으로 하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야영장의 관할기관인 “하급교육청 교육장”을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해당지역 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199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시교육청 과장급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현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 집행부와 의사국 직제의 균형으로 상호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와 설계수수료외 10종의 수수료,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및 과태료를 각각 100% 인상 조정하고 업종을 7종에서 6종으로 통합 구분 조정하여 기본료는 평균 5.3%, 누진율은 평균 13.5%를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급수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및 생산원가의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특히 문흥, 일곡, 금호지구 등 신개발지역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암댐계통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96년 완공과 원수 공급의 확대추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 수입증대를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 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용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은 건설교통부가 ’95년 4월 1일 제정 공포한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준칙과 ’95년 7월 27일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기준 개선, 하천부지와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기준 일원화, 공업용수 인수 점용료 부과기준 개선, 점용료의 과다 증가에 대한 조정 근거 마련, 점용료 반환조항 신설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간의 업무한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관리수탁 지도·감독 및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한 주차장 및 교통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는 권한위임 사항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신용보증지원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및보증업체대위변제이행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선의원 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신용지원에대한보증채무및보증업체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업체 및 신기술 개발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있는 유망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95년도 신규무담보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기존의 신용보증 지원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이행 의무가 발생되어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 지원하고 대위변제 이행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담보 보증채무 부담행위 신용보증 재원은 ’9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중 운전자금 10억원, 업체당 보증한도 5,000만원, 보증기한 2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며, 금리는 6.5%입니다. 본 승인안에 있어서는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신용보증지원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및보증업체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후속조치시행촉구결의안(5·18특별위원장 안성례 제출)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례의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후속조치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지난 15년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해 온 광주시민은 물론, 역사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로 제정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소수군부의 민주화를 거부한 무력적인 권력 찬탈에 맞서 항거한 시민의거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민족정신을 현대사에 빛나게 한 명예로운 사건임과 동시에 국가의 무력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대량 살상내지 구속 고문당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경과, 잔혹한 탄압 살상행위, 소수군부의 국가권력 찬탈 과정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의 법적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특별법은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명시했을뿐 시행령 등 하위법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그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동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의 제반 후속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5·18특별법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하여 정부가 역사 재정립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륜 범죄의 재발방지를 제도화 하는 차원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적절한 배상, 기념사업이라는 5대 해결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여야간 정치적 약속을 수용하여 5월 18일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즉각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5·18묘역의 국립묘지 승격여부와 희생자 예우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3. 정부는 5·18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념사업의 시행 주체가 정부인 만큼 그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을 명백히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정작전 또는 국가안보 유공자등 5·18관련 상훈 수여자에 대하여 내란죄 입증등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동법의 공포와 동시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등을 치탈하여야 한다. 5. 정부는 특검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5·18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장 최 환씨는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조사대상이 수사주체가 되어 있는 현실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6. 정부는 5·18관련자의 기소대상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제외하는 것은 충실한 진상조사를 외면하는 처사인 만큼 전원 기소하여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던 문제로서 5·18수사검찰과 재판부가 시위진압 과정의 살인을 내란목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양민학살 등 시위진압과 관련없는 일반살인을 구분하는 법리해석을 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계엄군의 광주등에 대해 모든 살상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밝히고 기소하여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UN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죄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 협약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7. 검찰은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방조죄의 혐의로 즉각 구속수사하여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4대 정기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동법의 공포와 동시에 관련 후속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법이 시행령등에 위임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국가지정 기념일 제정여부, 기념사업의 시행주체와 구체적 내용, 상훈치탈의 범위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는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뜻을 관계요로, 청와대, 국회의장 및 원내교섭단체대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5·18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후속조치이행촉구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